▲ 넥슨 ‘블루 아카이브’,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출처=넥슨]㈜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블루 아카이브’ IP를 활용한 ‘자원봉사 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헌혈 장려’에 관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통해 나눔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기획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양사는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공익 메시지 전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특히 헌혈 장려 등 다양한 공익 분야의 협력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용자들이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 속 캐릭터들과 연계된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사전 캠페인으로 4월21일부터 헌혈을 완료한 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이용자 선착순 5000명에게는 ‘구호기사단’ 일러스트와 감사 인사 문구가 담긴 특별 엽서를 선물한다.같은 기간, 대한적십자사 인스타그램 채널 팔로우 시 단계별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넥슨과 대한적십자사는 게임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넥슨 박정무 사업부사장은 “선생님(‘블루 아카이브’ 이용자)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방식으로 헌혈과 나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게임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헌혈과 기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아 로고[출처=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대표이사 송호성)에 따르면 2025년 1월24일(금) 2024년 4분기(10~12월) 실적을 발표하고 주주 및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지난 4분기 경영실적(IFRS 연결기준) 기준 △판매대수(도매 기준) 76만9985대 △매출액 27조1482억 원 △영업이익 2조7164억 원 △세전이익(경상이익) 2조4638억 원 △당기순이익 1조7577억 원 등을 공시했다.2023년 4분기와 비교해 판매대수는 5%,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6%, 10.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10%)은 2022년 4분기 이래 9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8.5% 늘어나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기아는 확고한 상품 경쟁력으로 북미와 신흥 시장에서 판매대수가 증가했다. 다각화된 파워트레인(PT) 경쟁력과 차별화된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성장을 달성했다.이어 2024년 4분기 인센티브 및 기타 비용이 다소 늘어났지만 본원적 경쟁력에 따른 판매 호조 및 환율 효과로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투자자 가이던스 차원에서 기아는 2025년 전망 및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기아는2025년 연간 판매목표(321만6000대)를 지난해 대비 4.1%, 연간 매출(112조5000억 원)은 같은 기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조4000억 원, 연간 영업이익율은 11%로 각각 제시했다.기아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제품 믹스 및 평균 판매가격(ASP) 개선에 따른 본원적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4분기 국내 14만934대 및 해외 62만9051대 판매2024년 4분기 기아는 국내 14만934대, 해외 62만9051대 등 전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76만9985대(도매 기준)를 판매했다.국내에선 스포티지 상품성개선(PE) 모델을 출시하고 K8·카니발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대수가 1.6% 증가했다.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선 K4·카니발 하이브리드 등 신차 효과에 레저용 차량(RV) 판매 증가로 5.8% 늘었다.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27조1482억 원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판매대수가 2023년 4분기와 비교해 3만6000여대(5%) 늘어났고, 평균판매가격(ASP)이 5.9% 상승하며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0.2% 증가한 2조7164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와 비교하면 판매장려금(인센티브) 및 판매보증 충당부채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했지만 북미·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 호조와 우호적 환율 효과 등이 이를 상쇄했다.매출원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78.8%, 판매관리비율은 효율적 예산 집행에 따른 마케팅 비용 축소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개선된 11.2%다.기아의 2024년 연간 경영실적은 △도매판매 308만9300대 △매출 107조4488억 원 △영업이익 12조6671억 원 △영업이익률 11.8%로 집계됐다.연간 기준으로 사상 첫 100조 원 대 매출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다 판매, 최대 영업이익, 최고 영업이익률을 올렸다.세부별로 보면 도매판매는 전년 대비 0.1%,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9.1% 각각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2024년 4분기 친환경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만4000대4분기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16만4000대(소매 기준, 백 단위 반올림)로 집계됐다.특히 하이브리드차(10만 대)가 2023년 4분기(7만6000대)와 비교해 31.7% 증가했다. 미국에서 4분기 출시한 카니발 하이브리드, 국내에서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K8 하이브리드가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지난 4분기 전체 판매대수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21.5%)은 전년 동기(19.9%)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시장별 친환경차 비중은 △국내 42.3%(전년 동기 대비 3%포인트 증가) △미국 19.3%(5.3%포인트 증가) △서유럽 40.1%(2.4%포인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2024년 연간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63만8000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36만7000대(전년 대비 20% 증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7만1000대(19.5% 감소) △전기차(EV) 20만1000대(10.2% 증가)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비중은 지난해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21.4%로 집계됐다.◇ 2025년 321만6000대 판매해 112조5000억 원 매출 달성 목표기아는 2025년 실적 가이던스로 △판매 321만6000대 △매출 112조5000억 원 △영업이익 12조4000억 원 △영업이익률 11%를 제시했다. 도매판매는 지난해와 비교해 4.1%, 매출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외부 환경 변화에도 기아는 제품 믹스·ASP 개선에 따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율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선진 시장인 북미와 유럽 등지에선 하이브리드·EV 등 친환경차 판매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신차로는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 인도 전략모델 시로스,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PV5를 올해 출시한다. 세단형 전기차 EV4를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하고, 준중형 SUV EV5를 국내 출시해 ‘대중화 EV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 2025년 주주 배당금은 연간 기준으로 주당 6500원씩 지급회사의 성장을 지원한 주주 및 투자자를 위해 기아는 경영 성과에 대한 적극적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 주주 배당금은 연간 기준으로 주당 6500원씩 지급한다. 지난해(5600원)와 비교하면 900원 증가했다. 자사주 매입·소각분(7000억원)은 전년 대비 2000억원 확대했다.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는 올해부터 조건 없이 100% 소각한다. 2024년에만 하더라도 1분기에 연간 자사주 매입분의 50%,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재무 목표 달성 시 나머지 50%를 소각했다.매입 방식도 연중 상·하반기 분할 형태로 전환한다. 2024년까진 1분기에 자사주를 전량 매입했지만 수급 안정화 및 안정적 주가 흐름을 위해 상·하반기 분할 매입 방식을 택했다.최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총 주주환원율(TSR,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분)’은 2024년 기준으로 33.3%를 달성한다. 2023년(30.7%)과 비교하면 2.6% 포인트 증가했다. 2025년 기준으로는 TSR를 3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기아는 앞으로도 경영 성과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 성장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 및 투자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는 4월 초 실시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최근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조정했다.특히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기부는 단순한 금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또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부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그러나 기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물품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인정해주고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고액 기부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소액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사회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세제 혜택은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공제 혜택의 형평성,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기부금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모두가 기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의 시간이 아닌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앞으로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재개발·뉴타운방식이 민간건설사 주도로 기성 시가지의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성을 우선시한 과도한 개발과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유형이 획일화되고 예정구역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으로 주거지 관리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저층주저지의 재생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8년부터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등 전제 저층주거지 대상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서울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박태규가 완성했다.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하 ‘학생공모전’이라고 칭함)은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2017년 8회에 이르기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정기 개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여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제도화가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방식이 학생공모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참가작품에서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해 3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한다.첫째, 학생공모전 시행과정을 정리한다. 학생공모전의 시행과정을 정리해 그동안 학생공모전이 추구하는 방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둘째, 출품작품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출품작의 내용을 분석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출품 후 사업화 현황 등의 분석을 실시해 향후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셋째, 학생공모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학생공모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학생공모전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해 분석의 틀 제시학생공모전 분석을 위해 먼저 공모전 시행 전후 전 과정 참여자 측면에서 공모전 참여 과정과 결과를 고려해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첫째, 공모전 참가자 특성분석은 시행과정 동안의 참가자수, 참가자 폭 등의 확대로 마을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다.둘째, 공모전 대상지 특성분석은 학생공모전의 대상지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어떤 곳이 대상지가 되는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다.셋째, 공모전 출품작품 제안사업 특성분석은 마을 만들기의 어떠한 기법을 적용했고 기법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됐는지 마을 만들기 기법의 발전 차원에서 분석한다.넷째, 공모전 성과분석은 참가자에게 참여 계기를 제공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서울시 학생공모전의 시행성과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향후 발전방안 모색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 총 8회(작품분석은 3~8회)를 분석했다.그간의 시행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했다.첫째, 학생공모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매년 공모전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 고갈과 발굴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공모제를 도입한 것과 동일 주제 공모전 시행 누적으로 작품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둘째, 학생외 주민, 공무원 등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학생이 갖는 참신성에 주민의 현실감각을 반영하고 관련 활동가나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해당지역 공무원의 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 더 현실성 높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우수 작품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돼야 한다. 학생공모전의 파급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한 작품은 서울시·자치구와 협업해 기초조사용역 등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넷째, 청년인재 발굴의 장이어야 한다. 단순한 공모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년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발굴한다는 지향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앞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수요가 많아져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공모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공모전 설명회뿐만 아니라 사후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단순분석에 그쳤으며 의견조사를 진행하지 못함첫째, 출품작품 분석이 전수 출품작 확보가 가능한 3~8회로 한정됐다.둘째, 학생공모전의 성격상 작품은 아이디어 도출·방향설정에 그쳐 실제 사업계획으로 보기 어렵다.셋째, 전적으로 출품작품만 대상으로 분석해 작품 제출자의 직접적인 의견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 과제...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 구체적 분석도 시행 필요이 연구는 한국의 마을 만들기 방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연구는단순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극복하도록 작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실성, 파급효과 등 정성적 분석을 포함해 구체적 분석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 연구는 학생공모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만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와 학생공모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연구방식의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파마시아의 내부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우겐은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올해 8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고발은 유키지루시·미토호프·닛산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고발은 폭스바겐·바클레이은행·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펭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2012년 영국 바클레이은행은 리보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U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바클레이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200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회사인 BMW그룹·폭스바겐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2014년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 내부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내부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슈펭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둘째, 재직형이며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2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엔론·월드컴이 해당된다.엔론은 내부 분식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또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자동차다. 닛산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투쟁이 내부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글로벌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Tesla)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런던 운전자들이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영국 런던에서 전기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테슬라의 인센티브 계획의 일부이다. 여기에 우버가 자사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 도입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런던에서는 승객 이용 거리의 1마일당 4센트가 추가되는 깨끗한 공기를 위한 수수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자동차를 업무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우버 운전자들을 위해 US$ 1억8400만달러 이상이 투자됐다. 2021년 11월 현재 우버는 한국의 기아(Kia), 일본의 닛산(Nissan) 등과 같은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었다. 런던에서는 이미 4000명 이상의 우버 운전자들이 전기자동차로 갈아탔다. 기아, 닛산에 이어 테슬라까지 우버 운전자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차량으로 도입되면서 전기자동차의 홍보효과와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테슬라(Tesla) 홈페이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점차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전기자동차 채택을 장려하는 국가들의 증가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9년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판매는 210만대를 넘어섰다. 이미 기록적인 해인 2018년 판매량도 초과했으며 전기자동차 판매를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9개국은 10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최소 20개국은 1%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향후 전세계적으로 720만대까지 전기자동차 판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전세계적으로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1일 60만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원유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은 나이지리아 원유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그 뒤를 아시아가 따르고 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