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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고스트로보틱스 본사 전경[출처=LIG넥스원]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2024년 7월29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Ghost Robotics Corp., CEO Gavin Kenneally)’의 총지분 중 6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고스트로보틱스의 총지분 가치는 5540억 원(US$ 4억 달러 상당) 가운데 약 3320억 원(약 2억40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했다.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국투자PE)와 함께 지분을 확보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4년 7월26일(금)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스트로보틱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 LIG넥스원은 기업인수목적기업 LNGR LLC를 설립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했다.LIG넥스원은 미국 워싱턴 DC에 Collaboration Center를 연내 설립할 예정다. 본격적으로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고스트로보틱스 인수는 대한민국 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는 물론 탐색/구조, 화재감시/진압, 장애인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스트로보틱스는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고스트로보틱스의 대표적인 제품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자랑한다. 자갈밭,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손상된 부품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수리가 가능하도록 부위별 분리가 가능한 ‘모듈형 설계’를 적용했다.고스트로보틱스는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수출 성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IG넥스원 신익현 대표는 “LIG넥스원과 고스트로보틱스는 각자의 사업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R&D 중심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인수로 양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 국방-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고 독보적인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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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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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당기순이익 겨우 400만원… 밑빠진 독 정비 절실종합 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 2개 노조 가입률 24%최근 부산광역시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로 수소전동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하이퍼루프(Hyperloop·아음속 캡슐 트레인)를 검토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포기했다.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튜브 형태 통로를 캡슐(또는 포드)이라고 불리는 열차로 시속 1200km 이상 달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철도·대중교통·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철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 규모에 비해 당기순이익 너무 적음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2008년 ‘철도연(KRRI)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사회적 책임 이행 결의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4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제1노조는 가입 대상 인원 438명에 조합인원은 정규직 105명·비정규직 3명·무기계약직 1명으로 가입률은 24.8%로 낮다. 제2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동조합에 통보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성과급 운영이 서로 달라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철도연은 동기간 총 51명에게 능률성과급으로 4억99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유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으로 미지급된 연구수당 보전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5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4%다. 부채는 △2017년 537억 원 △2018년 581억 원 △2019년 663억 원 △2020년 7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56억 원 △2018년 1254억 원 △2019년 1212억 원 △2020년 119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077억 원으로 2020년 957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으로 2020년 200만 원 대비 증가했지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만6495.7년이 소요된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없다면 부채를 해소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약자 고용 외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4만 원으로 2020년 9801만 원 대비 증가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8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86만 원 대비 76.3%다. 급여 관련 규정상 동일 직무 및 경력인 경우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 차이에 따라 남녀의 평균 급여가 달라졌다.2021년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181개월이며 남성은 187개월, 여성은 119개월이다. 지난 5년간 신규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산출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5명을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했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기간 25개 출연 연구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0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연은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65만 원 △2018년 0원 △2019년 561만 원 △2020년 634만 원 △2021년 283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6% △2020년 0.05% △2021년 0.01%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으로 연간 평균 7.6명에 불과했다. 여성 사용자는 5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한 반면 남성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전혀 없다. 청렴교육과 양성평등 외에도 철도 분야의 교육 안내문과 교육현황 등은 공개했으나 강연이 주를 이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마인드를 주입시킬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급감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1TJ(테라줄) △2017년 61.2TJ △2018년 62.0TJ △2019년 57.8TJ △2020년 53.8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5.2% △2020년 17.4% △2021년 13.9%로 등락을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6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 △2020년 0대 △2021년 1종 2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2019·2021년에는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1.1% △2020년 57.3% △2021년 8.69%로 2021년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노조 역량 강화해 경영 정상화 기여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도 24%로 너무 낮다. 노조는 임금투쟁뿐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도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일반 학술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기관과 달리 실증실험이 많아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 중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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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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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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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제공항인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에 따르면 2022년 2월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에 관련된 3개 신규 계획을 발표했다.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만성적인 상태 개념의 장애인인 다운 신드롬,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등을 지닌 승객에게 더욱 편안한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승객에게 맞춘 항공 가이드를 제공하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승객을 위해 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 파일은 웹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현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승객 대상 교육을 받은 접객 직원은 300명 이상이다. 2022년 동안 훈련을 받은 직원 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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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986년 방영된 미국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Knight Rider, 한국명은 전격 Z 작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키트(KITT)가 나온다. 키트는 주인공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당시만 하더라도 키트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영화에서 나오는 꿈의 자동차에 불과했다. 자율주행차는 1990년대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2015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2단계(부문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Auto Pilot)을 적용했다. 오토파일럿은 항공기나 선박에만 적용되던 기술이다. 미국 공유 자동차 업체인 우버(Uber)는 2016년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2017년 4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Waymo)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초부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험 운영을 마친 후 2023년 8월10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가 도입됐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 유료 로보택시(robotax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처럼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남부 선전시는 2022년 7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방식,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2023년 7월 중국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미진해 언제 미국과 중국처럼 로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시의 교통 흐름과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율주행자동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한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나 승객은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비자동(No Automation)인 0단계(Level 0)부터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5단계(Level 5)까지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드는 1908년 ‘포드 모델 T’를 개발해 1일 1000대를 생산했다. 이동 조립 라인을 도입해 획기적인 생산성을 달성했다. 포드는 일반 노동자조차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 이후 승용차의 고급화 경쟁이 초래됐지만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줄여줬다. 승용차의 보급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5%는 인간의 실수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교통범죄, 교통체증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범죄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해당된다. 부주의한 운전과 사고가 줄어들면 교통 혼잡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판매, 운전직 일자리 등이 줄어들게 된다. 대중교통의 보급에도 개인들은 편리성, 보안,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동차 구매를 늘려왔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버스, 화물차, 열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자율이 아니더라도 운전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 운전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직업 운전사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운전 소외집단의 차량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집중력 약화, 위기상황 대처 능력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개조하지만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대처 능력은 약한 편이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동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도 자율주행차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 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유발 기술 개발 부진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2018년 3월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낸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경연대회를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기술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고다. 현대 미국에서 운행 중인 크루즈와 웨이모 차량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다. 회사가 탑승자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이크는 탑승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자동차의 제작상 결함이 존재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센서나 카메라의 고장이 원인일 경우도 있지만 운행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작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탑승객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탑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탑승객은 운전자, 동승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법률로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반자율 모드로 운행하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책임 및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설·폭우·안개 등 악천후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자율주행차의 물체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인 라이다(LiDar)는 폭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을 사용하는데 빗줄기 수분 입자와 충돌하면 산란이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 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사고 방어능력 평가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고를 회피하려면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용도이다.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래픽 처리장치도 필수적이다. 센서는 자동차 주변의 각종 사물과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한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교통신호등 변화, 주변 차량의 이동 상태 파악, 사람·동물·물건 등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오작동, 알고리즘의 오작동, 구동장치 고장,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 외부 요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023년 8월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의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5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루즈가 다수의 혼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11일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에 멈춰 15분 동안 교통 혼잡을 일으켰다. 해변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차량 경로를 지정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크루즈는 본부와 통신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통신 불능은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8월15일 승객을 태우지 않은 크루즈 1대가 공사 현장에서 멈춘 후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월17일 시내 교차로에서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3의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 Driving·FSD)도 완벽하지는 않다. 2023년 8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노시티에서 FSD로 운행하던 모델3가 침수된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방에 도로가 침수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물웅덩이에 빠졌다.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따르면 2023년 9월 자율주행차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운전석을 개발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가져가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에게 오디오나 시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데 놓칠 여지가 있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된 로봇 운전석은 공기를 가압해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린다. 운행 중 주행 속도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2019년 이후 4년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유발된 교통사고는 73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148건, 2023년 1분기 121건이 각각 일어났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운전자는 100% 안전하다고 판단해 사고에 잘 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6월 이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결함 가능성과 연루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7명에 달한다. 2019년 3월1일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테슬라 모델3가 세미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테슬라 차량은 트레일러 밑을 지나가며 지붕이 찢겨나간 뒤에도 약 480m를 주행했다. 2016년 5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든 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테슬라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2021년 4월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은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정작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26일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펑크가 난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과속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되던 차량과 충돌했다. 2명이 숨졌다. 테슬라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은 것은 사고의 원인이다. ◇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안전 위험도 평가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현혹된 운전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음에도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조사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차량국(DMW)는 주 행정청문국(OAH)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기술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오토파일럿, 풀셀프드라이빙(FSD)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작은 기술적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레벨3~4의 기술은 이미 구현돼 있지만 레벨5인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메라, 센서, AI 등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안전이 100%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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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구입해 운행할 수 있다. 연간 수천 대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은 없다.다양한 유형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전동보장구로 부르지만 편의상 의료용 전동스쿠터(이하 전동스쿠터)로 통일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 기준도 없고,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반발을 의식해 경찰력으로 단속하기도 어렵다. 전동스쿠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의료용 전동스쿠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한다.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된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로 간주한다.2017년 9월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스쿠터의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경사로 주행, 회전성능, 장애물에 오를 수 있는 성능, 주행 시 소음, 방수성능 등의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대체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해 전동스쿠터 기계 자체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정지거리가 안전기준인 2.5m를 초과해 3.1m에 달하는 제품도 판매됐다.등받이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 회전주행 시 속도가 감소되는 기능, 주행할 때 길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서스펜션,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는 기능, 배터리 잔량표시 등이 안전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의 가격은 200만원 내외로 고가이지만 의외로 안전기준을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품질에 미달하는 제품이 버젓하게 판매되는 이유는 국가에서 구입비의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20%는 판매업자가 할인해 주기 때문에 품질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의 제조기반이 없어 첨단 제품이라는 외형적 이미지와는 달리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다.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고장 등이 발생해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100kg에 달하는 전동스쿠터는 119구급대조차도 다룰 수 없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관심도 미약한 편이다. ◇ 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영국에서는 도로교통령(Highway Code)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최고속도 6km/h, 전동스쿠터는 12km/h로 차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차도보다는 보도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에서는 최고속도가 6km/h로 제한된다.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화를 사용하고 반사조끼를 입거나 전동스쿠터에 반사재를 부착해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는 전동스쿠터를 차량으로 판단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고 속도도 10km/h로 인정한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주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차도가 아니라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또한 과도한 경사로에서는 뒤로 밀리거나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행을 삼가야 한다. 일본과 독일은 차도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보도로만 운행하도록 규제한다.한국에서 일부 전동스쿠터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도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기도 한다. 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다고 판단해 나름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층이 많아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는 주행하는 이유는 노면의 포장이 잘돼 있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자신이 수십 년 간 거주한 동네의 익숙한 도로이고 불과 1~2km에 불과한 마을 길이라고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동스쿠터에 음향장치를 설치해 고음의 노래를 틀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접근이나 경적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이지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단속조치를 시행하기도 어렵다.안전문제로 제품을 인증할 때 최소 속도를 시속 15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끝이지 않고 발생한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전동스쿠터는 과속으로 달리는 무서운 흉기(?)에 해당된다.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착각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지 막막한 것도 현실이다. ◇ 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6년 3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엘리베이터 통로에 떨어져 다쳤다. 기기 오작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동스쿠터로 하천을 건너던 사람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지만 무리한 운행이 사고를 초래했다.전동스쿠터는 자동차도 아닌데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로 안정적이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전기자동차’로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범람한 하천에서 고립된 사례도 자동차이기 때문에 하천의 물 정도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쉽고 재빠르게(?) 건널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싼 장난감 수준의 이동수단에 불과해 기동성이나 주행성이 떨어져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운행을 삼가고 야간에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명등과 반사경을 갖춰야 한다.전용 안전장비를 구하지 못한다면 자전거에 사용하는 간이식 야간조명등, 형광표식이 유용하다. 요철,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주행 중 신체가 좌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바퀴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은 타이어의 펑크, 마모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마모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만 충전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가 많지만 매우 위험하다.전동스쿠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의외로 대중교통수단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시에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전동스쿠터로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거나 전동차에 진입할 경우에도 일반 승객과 부딪힌다. 사회적 약자가 탑승한 전동스쿠터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승객의 안전도 내몰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전동스쿠터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턱이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많았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 충돌, 균형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및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동스쿠터의 파손, 운전자의 상해, 전동휠체어 외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의 파손, 전동스쿠터 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상해 등으로 조사됐다.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는 전동스쿠터의 사고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보장보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나면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전동스쿠터 차체의 피해, 전동스쿠터 운전자 상해에 대한 병원비, 다른 보행자와 같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보상, 상대 차량 등과 같은 상대방 물건에 대한 손해보상 등이 필요하다.민간 보험회사도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동스쿠터의 보험상품 도입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 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안전 위험도 평가전동스쿠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품질안전 기준, 음주운전 등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고령과 장애 등으로 방어능력 취약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전동스쿠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 대한노인회,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오늘도 길거리에서 전동스쿠터는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차도를 달리고 안전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조작 및 운행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사람이 알아서 잘 하라는 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구입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 알아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며 운전자에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아쉽다. 전동스쿠터 판매자가 우선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정부도 지원금을 배분할 때 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동스쿠터의 보급보다 우선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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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일본 로봇제조업체인 오리랩(Ory Lab)에 따르면 장애인에 의해 원격으로 조정되는 로봇을 레스토랑의 웨이터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원격제어되는 로봇 명칭은 OriHime-D이다.로봇은 1.2 미터 높이로 서 있으며 표정이 없는 하얀 얼굴을 갖고 있다. 로봇은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에 관련된 비디오 및 오디오를 컨트롤러로 전송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로봇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총 5대의 로봇이 테스트에 사용됐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위해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가장 흔한 운동신경 세포질환인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을 비롯한 10가지 유형의 질환을 가진 팀에 의해 제어됐다. 매우 제한된 이동성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로봇과 상호작용하고 제어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MIT대학의 연구원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컴퓨터와 자동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알터에고(AlterEgo)라고 불리는 웨어러블 장치는 전극을 사용해 턱과 얼굴의 미묘한 신경근육 신호를 감지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Japan-Orylab-robot▲ 오리랩의 OriHime-D(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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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산하 국립장애인보험제도(NDIS)에 따르면 정부가 NDIS기금 $A 39억달러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했다.정부는 가뭄 피해농가를 위해 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50억달러 중 39억달러가 NDIS기금을 용도변경한 것이다.원래 39억달러는 미래의료기금 차원에서 조성해 놓은 기금이다. 가뭄 피해농가들은 정부의 지원계획에 안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참고로 지난 겨울은 오스트레일리아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뭄을 경험했다. 가뭄으로 목초지가 메마르면서 가축이 폐사하고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엄청난 피해가 초래됐다.▲국립장애인보험제도(NDIS)의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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