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2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유통업체에 대한 러시아 해커의 공격, 2024년 8월 제조업체의 주문 감소, 철강업체가 경영난으로 그린 철강 생산 계획 전면 수정 등을 포함한다.○ 독일 유통업체인 슈바르츠그룹(Schwarz Group)은 1일 35만회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공격이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러시아 해커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슈바르츠그룹은 미국 보안업체인 서비스나우(ServiceNow)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현재 80개 리들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운영하는 매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슈바르츠그룹은 할인점인 리들과 카우프란트를 소유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8월 제조업체로의 주문이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했다. 7월 주문이 전년 동월 대비 3.9% 확대된 것과 대비된다.7월 주문이 상승한 것은 항공기, 열차, 군사용 차량 등에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업의 특수를 제외하면 상승폭은 축소됐다.2024년 10월4일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독일은 중국이 완성차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반대했다.○ 독일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이다.수소를 사용해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에 그린 철강을 생산하도록 5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연방정부와 로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억 유로의 펀딩을 추진 중이다. 2027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대형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한 약의 부작용으로 대규모 보상금을 합의했다.프랑스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학보하기 위해 면세를 줄인다는 소식과 2025년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독일은 철강회사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친환경 철강생산을 위해 투자하던 설비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주요 소식이다.◇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미국에서 위장약인 잔탁(Zantac)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 220억 달러(약 £ 17억 파운드) 지불 합의영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따르면 미국에서 위장약인 잔탁(Zantac)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 220억 달러(약 £ 17억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미국 법원에서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잔탁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8만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GSK는 미국 독립연구기관이 발리셔(Valisure)에도 7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발리셔는 2019년 잔탁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제조됐다고 주장했다.영국 주요 상하수도업체 조합인 워터UK(Water UK)에 따르면 2025년 고객에게 £1억5800만 파운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요금 청구서에서 10파운드 미만의 할인을 받게 된다.상하수도업체가 공급한 수돗물의 오염 및 누수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정부 산하 상하수도본부(Ofwat)는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대형 17개 상하수도 업체의 성과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오염원을 30% 줄였는지 확인한다. 업체들은 폭우로 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5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면세를 줄일 계획이다.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금기를 깨뜨린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 조치는 사회보장법 2025(PLFSS 2025)에 포함돼 있다. 2025년 사회보장 예산을 600억 유로로 낮출 방침이다. 2024년 사회보장 예산은 784억 유로에 달한다.경제학자들은 최저 임금의 1배에서 1.2배 사이 근로자의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51억 유로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콰타르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시장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급상승했다.IEA는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에 투자를 확대해 탈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독일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이다.수소를 사용해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에 그린 철강을 생산하도록 5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연방정부와 로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억 유로의 펀딩을 추진 중이다. 2027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1월23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의 재검토를 시작했다.이미 시행된지 5년이 지나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시행된 '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의 상한을 규제했다.연구회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노동시간에 맞추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재량노동제, 플렉스타임 등 일하는 방법의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정하는 규칙이나 행정처리를 현재보다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후생노동성은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사가 참여하는 심의회에도 의견을 내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환경을 정비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일하는 법 개혁 관련법'은 시간외 노동은 연 720시간, 월 100시간(휴일 근무 포함) 미만으로 하는 상한 규제를 도입했다.기업이 연 10일 이상의 유휴휴가를 받은 근로자게게 최소한 5일의 유휴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과도한 초과근무로 과로사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 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15일 '표준적인 운임·표준운송약관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회의' 결과를 공표했다.2024년 1월 이후 '표준적인 운임'에 대해 운수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표된 주요 내용은 △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 △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이다.'화주 등에의 적정한 전가'는 운임 수준의 인상폭, 짐대기·하역 등의 대가에 대해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한다. 운임표를 개정하고 평균 약 8% 정도 운임을 인상한다. 원가 중 연료비를 120엔으로 올린다.짐 대기 및 하역 등의 대가는 대기 시간요금 외에 하역 작업마다 적재료 및 뒤도료를 가산한다. 운송과 운성 이외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분류해 화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다.'다중 하청구조의 시정 등은 하청 수수료의 설정,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쌍방이 운임 및 요금 등을 기재한 전사서면을 교부하도록 제언했다.'다양한 운임·요금 설정'은 공동 수배송 드을 염두에 둔 개별 운임의 설정, 리드 타임이 짧은 운송 시의 속달할증,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운전사의 운전 장시간을 고려한 할증 등이 포함된다.물류업체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인상, 운전자의 구인난, 운전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걸하기 위해 운송비를 올리고 있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구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현재 보조금은 EV의 항속거리,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EV의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2022년 기준 판매대는 신차 중 EV의 비중은 2%를 기록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판매되는 승용차를 EV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EV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총전설비의 설치 숫자 △수리 및 정비 등 애프터서비스 △전지의 재활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HV)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전기자동차(EV)의 구입에 지급하는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충전 설비나 고장 대응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환경정비도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이다.현재 보조금은 최대 65만엔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항속 거리, 엔진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외부 급전 기능의 유무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가된다.2024년부터 제조업체의 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충전 설비의 숫자, 수리·정비 대응력, 재해시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사용이 끝난 EV용 배터리의 회수 노력 등도 평가한다.2022년 기준 EV의 판매량은 7.7만대로 전체 판매된 승용차의 2% 수준에 머물렸다. EV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충전 설비가 부족하고 고장시 대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EV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 전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도 EV 시장 전체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2050년까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 방침이다.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기차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청정에너지자동차도입촉진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종류, 서능,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마다 보조금이 달라져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