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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사회적가치연구원 세션 초청장[출처=SK]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12일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사무국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개최된다.‘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전체 행사 정보· 행사명 :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일시/장소 : 9월12일(목) 10:00~18:00, 코엑스·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코엑스, 한국경영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세션 정보· 세션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상· 주관 : 사회적가치연구원(SK 설립 비영리재단)· 일시/장소 : 9월 12일(목) 17:00~17:50, 코엑스 B홀 아셈볼룸 209호·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조례 제정 의의 및 향후 법제도적, 행정적 이슈 논의· 연사 :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문재원 과장(제주도청),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본 행사에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와 기업의 가치가 입증된 우수 사회적 기업들이 전시, 마켓, 부스 등으로 참여한다. 우수 사회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동천, 브라더스키퍼, 상상우리, 소소한 소통, 쉐코, 스탬피플 사회적협동조합, 스프링샤인,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아립앤위립, 양양청년협동조합,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이퀄테이블, 점프, 제리백, 테스트웍스, 플라워럼프, 화이통협동조합, 히즈빈스 (가나다순, 우수 기업 인터뷰 문의: 사회적가치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업이 얼마를 썼는지에 관심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대중들의 칭찬은 효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달성하고 입증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전 세계 유명 기업들도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해서 추가 펀드를 지원하는 추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회적 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오는 1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국내 사회적 가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인센티브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의 트렌드가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사회성과인센티브 규모[출처=SK]SK는 지난 10년 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711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회적 기업은 448개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누적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 약 90억 원 지급 예정을 포함해 SK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711억 원이다.SK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448개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SK가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면서도 사회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SK는 해결 방법으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적으로 환산하고 이에 비례해 시장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SK는 이러한 가설에 따라 각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다. 사회적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했다.이러한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대학 MBA에 소개되고 그 효과는 세계 유명 학술지에서 검증됐으며 최근에는 WEF 슈왑재단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기업 사례 연구 교재(세라핌(George Serafeim) 교수)· 2022년 세계 유명 학술지 Management Science 논문 게재(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 동국대학교 정선문 교수)· 2024년 WEF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과 SK 사회적가치연구원 공동연구· 2024년 1월 WEF와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업과 사회혁신 간 파트너십 우수사례, 2024년 8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는 글로벌 최초의 민간 기업 주도 성과기반 보상 사례로 평가받았다.국내에서는 제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2024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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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포스터[출처=한국사회투자]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4억 원 규모 순환경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한다.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코카-콜라재단(TCCF, 대표 카를로스 파고아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플라스틱(PET) 순환경제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할 혁신 기업을 찾는다.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프로그램은 페트병 수거를 포함한 PET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사업 신청 대상은 PET 순환경제 분야에서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를 통해 총 4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사업을 지원해 순환경제 임팩트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융자지원 이외에도 자금 조달, 네트워크,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사회투자가 개발한 ‘기업 ESG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페트병(PET)에 주목해 투명 음료 페트병이 다시 새로운 음료 페트병으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 방식에 주목한 것이다.글로벌 코카-콜라재단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카를로스 파고아가(Carlos Pagoaga)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 대표는 “가치 있는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가들과 협력하는 것은 순환경제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 액셀러레이팅,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기후테크, 사회서비스, 애그테크, 글로벌 분야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3억 원의 임팩트투자금(융자, 투자, 그랜트 등)을 집행했다.특히 2024년 2월 자체 모금펀드인 기부펀드 ‘임팩트퓨처’를 론칭하며 주목받았다. 기부펀드는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기부금)으로 조성된 펀드다.한국사회투자는 기업의 ESG 전략을 바탕으로 ESG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 진행에 따라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이 임팩트퓨처 1호 기부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의 후원으로 국내 순환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탄생해 기쁘다”며 “이들이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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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금강공업의 경기도 과천시 신사옥 빌딩이 완공되며 입주를 마쳤다. 1979년 가설재 전문 기업으로 설립된 금강공업은 2024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 및 차별화된 공급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7월 금강공업 철강사업부는 백관 나사설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건축용 강제전선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제전선관은 대형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해에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2차 전기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기자재다. 중장기 전선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금강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금강공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금강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목표 수립하지 않아... 이사 6명 모두 남성으로 성차별 인사정책 존재 가능성 농후금강공업기술의 경영 기본은 ‘고객제일주의’에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념은 △인간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 △지식경영을 추진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영속기업을 실현하고자 한다. ESG 경영 헌장이나 ESG 경영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2024년 창립 45주년 슬로건은 ‘ALL NEW & NEXT KUMKANG!’으로 알루미늄 폼, 강관, 모둘러, 토목 분야 전반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차별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과천 신사옥에서 차별화된 미래지향적 공법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총 6명이다. 현재 이사회의 위원 6명은 모두 남성이며 여성 위원은 없다.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대표이사와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겸임하고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부문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강공업은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50%로 구성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현재 이사회 내에 ESG 관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 ESG 경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2024년 4월 국세청은 금강공업과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강공업의 특수관계자나 거래처 간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강공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규모는 2023년 293억5000만 원, 2022년 332억4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계열사인 중원엔지니어링은 2022년 매출액 126억3000만 원 중 26.5%인 33억4000만 원을 금강공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또한 매입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말 기준 금강공업읜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중원엔지니어링이 12.05%, 전장열 회장의 부인 안영순 씨가 10.83%, 장남 전재범씨는 7.18%, 전장열 회장이 5.16%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회사로는 케이에스피, 고려산업, 삼미금속이 있다.2022년 12월 신임 대표이사로 전장열 회장의 장남인 전재범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오너 2세인 전재범 사장을 중심으로 대표 체제를 전환했다. 대표이사인 이범호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841억5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7억28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59.4% 하락했다. 순이익은 25억400만 원 전년 동기간 대비 62.8% 급락했다.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568억9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5억8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93.7%로 급증했다.한편 순이익은 447억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의 폼웍(formwork) 수요 증가와 인수 기업의 기업가치가 개선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2년부터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가 안전·관리 총괄... 과천 신사옥에 공공시설 운영2022년 6월 금강공업의 경상남도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근로자가 사망했다.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금강공업은 2022년 3월 안전관리최고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CSO)를 선임해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CSO는 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 지휘감독권,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및 시설 결함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한다.2024년 10월 이후 과천 신사옥에 공공기여 시설로 과천 시민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도서관을 포함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과천 시민 대상의 금샘문화재단 장학생 선발, 창업자 대상의 사무실 무상 임대, 금강카인드 직장어린이집 내 과천시민 자녀 20% 우선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04년 설립한 재단법인 금샘문화재단은 2005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장학사업과 함께 문화재급 유물의 해외 반출을 방지하는 사업과 문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금강공업의 직원 교육제도는 △공통교육(Commonness) △집체교육(Group) △특별교육(Specialty) △직무교육(Duty) △계층교육(Class) 등을 운영한다.업무능력의 향상 및 멀티형 인재 양성을 추구하며 기술 축적을 통한 고품질 추구와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치를 지향한다. ESG 경영과 관련된 교육 교재나 교육은 부재했다. ◇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 시공... 음성공장 인근 주민 분진 및 소음 피해금강공업은 향후 공공임대주택, 도심형 생활 주책, 학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 및 강화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했다.2018년에는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제작 및 시공했다.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층형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초로 실증했다.모듈러 주택은 주요 골조를 포함해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사전 제작한 뒤 조립하는 공법을 사용하여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으로도 불린다.공사 기간의 단축과 원가절감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어 기존의 건축 방식보다 친환경적인 기술로 평가된다.2018년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금강공업 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환경피해에 대한 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시민은 음성공장의 주업인 폐알루미늄 처리업으로 인해 주택가에 폐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며 주민 중 피부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한밤 중에 공장을 가동해 발생하는 소음, 화공약품 냄새, 오염물질로 주민이 천식,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측은 피해 주민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음성공장 인근 주민은 2014년에도 △소음공해 근절 △하천오염 방지 △화공약품 공개 등 3개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시민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음성군은 소음 측정이나 폐수 부분이 법의 기준치 내에 있어 행정 조치 및 처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인간경영 및 윤리경영을 추구하지만 정작 거버넌스는 낙제점... 산업재해 외면하면 인간경영도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기업 이념에 인간경영과 윤리경영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이 맡고 잇으며 이사회는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다.금강공업은 자회사와 관계회사 등과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오너 2세가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관행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나 환경보다 거버넌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사회(Social)=사회는 경영이념에 포함된 인간경영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장 근로자의 사망 혹은 상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과찬시민을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관련 교육은 전무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음성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각종 오염물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의 개선 노력이 미진한 수준에 처해 있다. 회사가 주민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했다.다만 모듈러 건축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 축소 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는 횐경보다는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성은 낮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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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성 LG 부사장(왼쪽)이 김학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은 2024년 8월5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아 설립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주)LG이 기부금으로 ‘서울교대 쉼터’ 3실, ‘서울대학로 쉼터’ 3실 등 6실의 소아암쉼터가 추가할 계획이다.따라서서 나음소아암쉼터는 기존 11실에서 6개가 추가돼 총 17개 실로 늘어난다. 나음소아암쉼터는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다니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공간을 제공한다.LG의 이번 후원금은 2024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아암 환아가 LG의 후원으로 개소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이용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자녀의 치료만을 위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환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히 쉬어갈 쉼터를 지원해준 LG 덕분에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성 LG 부사장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는 데서 따르는 큰 어려움에도 공감하게 돼 나음소아암쉼터 개소 기부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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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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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관광 자원화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떤 유실수를 심을 것인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유실수로 관광자원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또한 민 소장은 교육에 참여한 입교생들에게 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혁신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iNIS]정책과 교육, 재정, 갈등, 평가 등을 추진해 재원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자치 측면에서는 생활정치를 활성화 할 묘책을 개발하고 갈등 측면에서는 현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평가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정책전문가를 훈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 소장은 운영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역량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 및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컨설팅 용역 프로젝트도 수의계약을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쪼개기씩 과제 대신에 업계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다액 소수 프로젝트로 수행해야 좋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김대중지방자치학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이 대부분이었다.2024년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과정은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하고 실무는 (주)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맡아 2024년 6월28일(금요일)~8월2일(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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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출처=CIA]6월 4주차 일본 총무성은 고향납세 제도를 제검토해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재단은 도쿄대학과 2.3억 톤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를 발견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 일본재단(日本財団) 및 도쿄대학(東京大学), 2억3000만 톤(t)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 발견… 분석 결과 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61만t, 11년간 사용가능한 니켈 74만t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에서 발견○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7일주(17~19일 전국 평균) 양배추 가격 1kg당 193엔으로 전주 대비 15% 하락, 전월 1026엔 대비 큰폭 하락… 주산지 치바현(千葉県) 3월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폭우 등으로 수확량 줄어, 6월부터 날씨가 좋아 출하량 늘고 가격 하락세, 7월 이후 군마현(群馬県)산 본격 출하○ 지요다가꼬겐세츠(千代田化工建設), 2024년 3월기 연결결산 당기손실 158억 엔…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업체 Zachry의 미 연방파산법 제11장 신청으로 370억 엔 충당금 예치 영향▲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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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씽크탱크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森記念財団都市戦略研究所)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씽크탱크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森記念財団都市戦略研究所)에 따르면 도쿄가 세계금융도시종합력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1위는 미국 뉴욕, 2위는 영국 런던이며 4~6위는 중국의 도시들이 차지했다. 4위 베이징, 5위 상하이, 6위 홍콩 순이었다. 7위는 캐나다 토론토, 8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9위는 싱가포르, 10위는 프랑스 파리 등이다.뉴욕은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매매대금 등 4개 지표사 1위를 기록했다. 런던은 외환시장, 금리파생상품 거래액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도쿄는 연금자산의 운용잔고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의 인력 비율이 낮았다.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도 많지 않아 고도 전문이력의 비율도 높지 않았다.일본 정부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르 등 4개 도시 중 1개에서 자산운용특구를 창설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을 활성화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고로 영국 씽크탱크인 Z/Yen그룹도 세계금융센터지수(GFCI)를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도쿄는 2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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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은 대출금 500억 원 육박… 4년 만에 3배 증가비서는 女·행정엔 男, 근로장학생 성‘ 차별’ 선발 논란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와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가 높은 교육열이다. 정부는 구한말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설 독립투사를 양성하듯 근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역군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교육을 선택했다.국민 모두가 배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정부가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며 비싼 사교육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자녀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충분한 돈이 없는 서민이 많아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대물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장학재단(KOSAF)이다,KOSA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SAF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92%로 부채 상환에 200년 소요지난해 12월 노사대표 등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3대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10개·세부 실행과제 32개를 발표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추진체계·추진전략·추진과제·추진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규범은 윤리경영 선언문만 있었으며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도 준비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SAF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 1.7%로 하락했으며 올해 2학기까지 1.7%를 유지했다. 7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28만9348명이며 대출 금액은 8837억 원으로 집계됐다.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3만9345건으로 2017년 1만2935건 대비 204.2% 증가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 액수는 481억 원으로 2017년 145억 원 대비 231.7% 확대됐다. 장기 미상환자도 1만79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2017년 노사관계 7건 △2018년 전략기회 4건·경영개선 3건·윤리경영 4건·보수 및 복리후생 4건·노사관계 4건지 △2019·2020년 해당사항 없음 △2021년 보수 및 복리 후생 3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0조346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조226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92.1%다. 부채는 △2018년 11조4517억 원 △2019년 11조1958억 원 △2020년 10조763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2조3061억 원 △2019년 12조229억 원 △2020년 11조5940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4조3318억 원으로 2020년 4조3406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515억 원으로 2020년 32억 원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200.6년이 소요된다. KOSAF가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출이 아니라 지원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대학 근로장학생 선발조차 성차별 명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9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1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83만 원 대비 69.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100만 원으로 남성의 4431만 원 대비 92.52%에 달한다.올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KOSAF가 발표한 국가장학금에서 ‘이공계 장학생 선발 시 여학생 35% 권고’가 갑작스럽게 폐지돼 비판을 받았다. 기존에 재학생은 총 인원의 30%, 신입생은 35%를 여학생으로 선발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여학생 비율이 20%에 불과한 공학계열 학과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대학의 근로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차별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발 요건에 남학생 우선·군필자 우대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공고된 업무 내용은 성별·군필 여부와 관련 없는 서류정리·행정업무 보조’ 등이었다. 심지어 여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에 명시한 근로 장소는 보건실· 비서실이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개선되고 있다. 징계처분은 8월 해임 1건이며 징계 사유는 인사규정 및 내규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2017~2021년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다.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0명 △2018년 17명 △2019년 18명 △2020년 24명 △2021년 18명으로 집계됐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9명 △2019년 7명 △2020년 1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기록은 없으며 관련 교육 자료도 제작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한 현황과 제도 운영 등 관련 소식은 공개했다. 교육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 ESG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KOSA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절감 실현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량 2대 △2020년 1종 3대·2종 5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12대·2종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 △2020년 제외차량 3대 △2021년 1종 10대로 의무구매비율은 지난 3년간 전부 달성했다.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622.9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0년 1902.89tCO₂eq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32% △2020년 25.04% △2021년 8.81%로 일정치 않았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471.63tCO₂eq △2020년 1426.41tCO₂eq △2021년 1735.28tCO₂eq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8.9% △2020년 91.9% △2021년 9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7300만 원 △2020년 1억9300만 원 △2021년 2억11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적용 검토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후 1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라면 대출보다는 지원으로 전환하고 대출도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채 탕감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가며 정부가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차이가 없어야 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로장학생 선발에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청렴도 평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ESG 경영교육은 전무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학자금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적어도 무방하다. 저공해차량을 구매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다.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때 단순 행정보조업무보다 환경보호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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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정 -21억 원… 1조 넘는 부채 갚을 길 ‘막막’대학 지원금 수도권에 편중… 7년 동안 4배 이상 늘어구한말 민족지사가 제국 열강의 침략에 맞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사립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침체됐다가 해방 이후 부흥기를 맞이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지만 철옹성은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사학은 수십 년 동안 돈과 자리를 미끼로 정치인·관료·지식인을 포섭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부정 채용·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했지만 사학은 사유재산이라며 치외법권을 주장한다. 학생을 볼모로 잡고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큰소리를 친다.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SF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69.6%로 낮지만 상환 불가능KASFO는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ESG 전략목표는 친환경(탄소 중립) 우수기관, 사회적 책임 선도 기관,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18개의 ESG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의 기반인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공개 자료 중 윤리경영헌장은 없으며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 준수서약서 등만 있다. 부패행위자 현황 정보는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건에 불과했다. 2016년 적발한 부패행위는 50만6800원 횡령·배임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SFO 임원인 전·현직 이사장 등이 규정에 없는 숙소 임차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2018년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사장·사무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분쟁이 생긴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조1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625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6%다. 부채는 △2017년 9032억 원 △2018년 1조463억 원 △2019년 1조1044억 원 △2020년 1조1240억 원으로 증가세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915억 원 △2018년 1조5347억 원 △2019년 1조5920억 원 △2020년 1조6132억 원으로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301억 원으로 2020년 -322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1억 원으로 2020년 -16억58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감안하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지원금도 수도권에 편중돼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6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23.8%에 달한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3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611만 대비 80.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6747만 원으로 남성의 6202만 원 대비 오히려 높다.지난해 국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2019년 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KASFO의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정부의 지원 예산은 총 13조7520억 원으로 2012년 4조3450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지원 증가액 중 35%인 1조5227억 원이 수도권 대학에 할당됐다.징계처분은 8월25일 부당업무 지시로 3개월 감봉 처분인 징계 1건만 공개돼 있다. 소송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법률자문 현황은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26건 △2020년 29건 △2021년 1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7건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9회 △2018년 26회 △2019년 21회 △2020년 12회△2021년 1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39만 원 △2018년 1399만 원 △2019년 3784만 원 △2020년 5189만 원 △2021년 400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935만 원 △2020년 1977만 원 △2021년 2625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 △2020년 1.6% △2021년 1.3%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1명뿐이다.ESG 경영을 위한 비전은 정립했지만 자체 교육을 시행한 이력은 없다. 올해 5월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대폭 상승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 △2021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한 이후 2020년부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6%△2020년 29.2%△2021년 26.3%로 20%대를 유지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 318.67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43.45톤CO₂eq △2020년 225.25톤CO₂eq △2021년 235.71톤CO₂eq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1%에서 2020년 91.2%로 대폭 상승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635만 원 △2020년 6397만 원 △2021년 4818만 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한 제품이다.◇ 사학 스스로 공공성 확보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사회 트렌드라는 점을 인식해 대학에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는 임원 숙소 제공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 임원이 재단을 상대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질타를 받았다.자본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해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많은 사례는 공기업에서 드문 현상이다. 여성의 급여도 남성의 80%로 높은 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음에도 정작 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교육도 전무했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온실가스도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급상승해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할 가능성도 낮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해 경영전략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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