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했다. 국경선이 획정된 고대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을 찾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고대 국가의 권력자도 인구의 증가, 새로운 문화의 수용, 우수 인재의 확보 등을 이유로 이주민의 유입을 반대하지 않았다.고대나 현대 국가 모두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

2024년 윤셕얼정부는 가칭 '이민청'을 설립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며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만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업무를 확대하면 이민업무도 통합이 가능해진다.하지만 여소야대의 정치 구조에서 이민청 신설을 …

일본과 한국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듣는 관계다. 고대부터 한반도를 통해 중국 대륙의 문화를 전수받은 일본은 한국인에게 우호적이었다.현재 일본 국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황실의 뿌리도 백제의 유민일 정도로 양국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섬나라인 일본은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와 잦은 기상재해로 만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