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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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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본관 전경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8월27일(수)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며 시중은행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0년부터 실시해왔다. 이번 2025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특히 KB국민은행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며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 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의 평가 항목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다.이 외에도 KB국민은행은 지역 금융 지원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내 자생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공헌활동, 지역 내 인재 채용, 지역 특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KB국민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포용 금융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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