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늘린다.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 노우비포(KnowBe4) 홈페이지미국 노우비포(KnowBe4)에 따르면 최근 자사가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북한의 '위장 직원(fake employee)' 채용 사기와 관련해 경고를 발령했다. 노우비포는 세계 최대의 보안 인식 교육 및 모의 피싱 플랫폼 제공업체다.최근 북한의 위장 직원을 실수로 고용해 적발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위장 직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노트북에 액세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제한적 온보딩 액세스는 첫 번째 보안 경보가 발령된 후 25분 이내에 셧다운됐다. 불법적인 액세스 권한을 얻지 못했고 노우비포 시스템에서 손실, 손상 또는 유출된 데이터는 없었다.노우비포는 채용 과정과 채용 후에도 위장 직원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원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직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위협 모델링을 도입하는 것이다북한 위장 직원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조직은 채용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직원들에게 리스크를 교육하고 다양한 대응 전술을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북한의 위장 직원에 농락당한 업계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의해야 할 여러 징후를 포함해 백서를 발간했다. 조직이 위장 직원을 채용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정책을 업데이트하라고 제안했다..위장 직원에게 보안 시스템이 붕괴된 불행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위장 취업의 상황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리고 다른 조직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펴냈다. '북한 위장 직원은 어디에나 있다! 조직을 보호하는 방법(North Korean Fake Employees Are Everywhere! How To Protect Your Organization)' 백서를 보려면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참고로 노우비포는 전 세계 7만여 조직에서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보안 인식 교육 및 피싱 시뮬레이션 플랫폼 제공업체다. IT 및 데이터 보안 전문가 스투

▲ KB손해보험 로고[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탐지·예측 플랫폼 운영 기업인 모아데이타와 손잡고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KB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에서 모아데이타와 AI 기반 보험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자리에는 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과 모아데이타 한상진 사장 및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모아데이타는 ‘보험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양사는 앞으로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강점을 지닌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서비스와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KB손해보험 구본욱 사장은 “이번 모아데이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이 보유한 보험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AI 혁신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4일 주부전력(中部電力)과 주부전력미라이즈(中部電力ミライズ)에 과징금 2600만 엔을 부과했다.주부전력미라이즈는 주부전력의 자회사이다. 양사는 2021년 6월까지 최소한 4년 동안 중부 지역에서 현지 가스회사와 담함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담합한 현지 가스업체는 토호가스(東邦ガス)이다. 이들 3개 업체는 공장, 병원, 아이치현 청사용 등 총 23건의 담합 행위를 지질렀다.고객에게 어떤 업체가 가스를 공급할지 사전에 정해서 입찰했다. 가정용 가스,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토론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전력미라이즈에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호가스는 조사기 시작되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 등을 면제받았다.

▲ 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가 판매하고 있는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납품한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출하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배출가스 인증 부정에 대해 조사를 위탁한 특별 조사위원회로부터 도요타자동직기가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출력시험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도요타자동직지는 디젤엔진의 출력을 시험하면서 양산용과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전자제어장치(ECU)를 이용해 엔진의 성능을 측정했다.또한 측정하는 수치가 안정되도록 편차를 억제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3개 차종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2개 차종, 일본 이외에서 판매되는 1개 차종으로 구성돼 있다.국토교통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히노자동차는 도요타자동직기에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에 따르면 6개 차종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20일 국토교통성에 보고할 계획이다.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6개 차종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방침이다. 2023년 4월 도요타 야리스 에이티브 브 등 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제언 등을 요청했다. 최근 제3자 위원회는 추가로 소형 스포츠 타입 다목적차(SUV)인 록키, 도요타자동차의 브랜드인 라이즈에서도 부정행위가 있다고 확인했다.다이하츠공업은 도요타자동차의 100% 자회사로 경차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의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번 조사 결과로 다이하츠공업은 관련 자동차의 생산라인의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성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지방은행인 조요은행(常陽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은행인 조요은행(常陽銀行)에 따르면 40대 여행원이 현금 5398만 엔을 횡령한 사고를 적발했다. 500만 엔은 변제를 받았지만 약 4900만 엔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조요은행은 10월31일 이바라키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제출했다. 11월1일자로 해당 행원은 해고한 상태이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여직원은 2022년 4월부터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지점에 근무했다. 매장영업계에 소속돼 지점의 예금, 보관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횡령한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이어졌다. 고객 5명의 예금기록을 부정하게 변조했으며 고객이 예금을 환불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조요은행은 피해를 당한 고객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기록을 복원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구체적인 변조 수법 등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조요은행은 사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관리 태세를 충실하게 강화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향상시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따르면 2022년 9월 실시한 조사에서 전자담배를 보유하거나 흡연해 적발된 경우는 2020년과 비교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자담배 적발자 수는 △2020년 1266명 △2021년 4697명 △2022년 491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클런 내부나 흡연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국내 성인의 4.3%는 전자담배와 같은 불법 도구를 활용해 흡연하고 있다. 2021년 9월 3.9%에 비교해 10%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3%와 비교하면 43%나 늘어난 것이다.2021년 10월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중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적발률은 지난 3년간 평균 1000명 중 7명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2월1일부터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했다. 세계 담배 소비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동안 전자담배의 소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2021년 담배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13억4700만달러로 2019년 11억7600만달러 대비 대폭 증가했다. 2019년 싱가포르 관세청이 압수한 담배는 290만갑이었지만 2021년에는 195만감으로 줄어들었다.

스페인 경찰청에 따르면 모로코에서 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고 했던 범죄 조직원 4명과 불법 개조된 드론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인 경찰은 프랑스 경찰과 함께 모로코 일대 국제 마약 밀매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었다.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급습했다.모로코의 한 범죄 조직은 드론을 불법 개조한 뒤 마약을 싣고 스페인으로 밀수출할 계획이었다. 드론에는 인도 대마초로 만든 마약의 일종 하시시(hashish) 12kg이 적재돼 있었다.압수된 드론은 날개 길이 4.35m로 중형 기체에 속했으며, 자율비행 모드가 가능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개조한 드론이 7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경찰은 10kg이 넘는 적재용량에 7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면 마약 외에도 다양한 밀수품을 운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비행일 경우 출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글로벌 드론 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뛰어난 기동성과 범용성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용도로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범죄조직의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안전 규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드론 탐지 장비를 들고 있는 경찰관(출처 : 스페인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