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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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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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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1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2024년 전기 생산량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가 0.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유럽중앙은행(ECB)는 2024년 8월 소비자 가격이 1.9%로 관리 목표치인 2%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7월 2.3%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며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프랑스 경제는 파리 올림픽 덕분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기업이 직면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투자과 고용 계획을 연기했다.경제통계연구원(INSEE·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publiqu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GDP는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1분기 0.3% 성장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4년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340~360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치인 315~345TWh에 비해 소픅 증가했다.현재 가동 중인 56개 원자로가 예상보다 잘 운영되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보고수와 개선이 큰 도움이 됐다.○ 프랑스 자동차산업연맹(PFA)는 2024년 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8만5977대로 전년 동월 11만3599대 대비 24.3% 급감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8월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적인 2019년 8월 판매량인 12만9300대보다 적다. 8월은 전통적으로 여름철이라 판매량이 적지만 예상보다 저조하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제조사별로 보면 푸조, 시에트롱,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의 판매량이 31.7%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르노는 22.5%, 폭스바겐은 6% 각각 축소됐다.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33%나 감소했다. 가솔린은 37%, 디젤은 43%로 더욱 많이 하락했다. 참고로 2024년 1월~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8% 축소됐다. ○ 프랑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합단체인 세제테(CGT·노동총동맹)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가 가짜로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도 컸다.특히 영구계약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고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일부 기업은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제시하지만 대개 며칠만에 종료된다.경쟁·소비·사기통제사무국(DGCCRF)이 고용 광고 중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고용 광고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국민의 94%는 1년에 1회 이상 저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국민은 42%에 달했다. 국민은 1인당 1개월에 260유로, 연간 3120유로를 각각 저축한다.하지만 35세 이하는 매월 279유로, 50~64세 장년층은 매월 229유로를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이 저축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는 매월 600유로를 저축해 국가 평균인 340유로보다 많았다.국민의 54%는 수입이 많아지면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25~34세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윌리스타워스왓슨(WTW)은 2023년 프랑스 직장인의 결근률은 4.8%로 전년 5.4% 대비 하락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결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2023년 수치는 2020년보다는 낮시만 2019년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직장인의 나이가 만아지고 코로나19로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것도 결근에 큰 영향을 미쳤다.결근율도 낮아졌지만 병가휴가를 간 일수도 줄어들었다. 2023년 병가 휴가 일수는 23일로 전년 20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정신적인 문제로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임원이나 전문가보다는 일반 직원의 결근이 많았다. 이는 직급에 따라 일에 대한 끈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42만28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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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가 제작한 SK6000 크레인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사이트에 대한 인수합병 소식이 대표적인 뉴스다.프랑스는 2024년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정부의 고용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의 절반 이상이 가짜로 드러났다. 국민의 저축 성향에 대한 조사도 나왔다.독일은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이 국내 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제작 과정이 공개됐다.◇ 영국 라이트무브(Rightmove), 오스트레일리아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가능성이 있어영국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A그룹은 세계적 언론 재벌인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언론사다.라이트무브는 영국 부동산 포탈이 선두 업체이며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 관련 광고를 수주한다. 현재 라이트무브의 시장 가치는 £44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EA그룹은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창업했으며 부동산 관련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다른 명칭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프랑스 세제테(CGT·노동총동맹),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 가짜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4년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340~360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치인 315~345TWh에 비해 소픅 증가했다.현재 가동 중인 56개 원자로가 예상보다 잘 운영되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보고수와 개선이 큰 도움이 됐다.프랑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합단체인 세제테(CGT·노동총동맹)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가 가짜로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도 컸다.특히 영구계약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고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일부 기업은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제시하지만 대개 며칠만에 종료된다.경쟁·소비·사기통제사무국(DGCCRF)이 고용 광고 중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고용 광고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국민의 94%는 1년에 1회 이상 저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국민은 42%에 달했다. 국민은 1인당 1개월에 260유로, 연간 3120유로를 각각 저축한다.하지만 35세 이하는 매월 279유로, 50~64세 장년층은 매월 229유로를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이 저축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는 매월 600유로를 저축해 국가 평균인 340유로보다 많았다.국민의 54%는 수입이 많아지면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25~34세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독일 폭스바겐(Volkswagen),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은 국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을 해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8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조치로 2023년부터 시작된 비용 절감 일환이다.2029년까지 독일에서 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노조와 협의해 조기 퇴직과 자발적 퇴직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도 사업 악화의 요인으로 분석된다.폭스바겐은 2024년 6월 2026년까지 €10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영업이익률을 상반기 동안 2.3%에 불과했지만 연간 6.5%로 상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 맘모스(Mammoet),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 시작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K6000은 지상 220미터(m)까지 3000톤(t)의 화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대 하중은 6000t이다.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자해거나 풍력발전소의 터빈을 기입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나 전력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가동이 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현재는 네덜란드 웨스트드로프에 있는 시설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4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거대한 크레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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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ABB코리아 최준호 대표이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심은보 전력연구원장[출처=ABB코리아]한국전력공사(KEPCO)는 2024년 8월23일 제주도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지원 및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고관성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과 관련해 ABB코리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국전력공사의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도입 정책은 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제주도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기존 발전기와 유사한 구조의 동기조상기에 회전관성을 높이는 플라이휠이 결합된 기기다.전력계통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미국·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그중에서도 ABB의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페로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내 섬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 세계 프로젝트에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했다. 이제 제주 전력망에 도입돼 전력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이번에 제주도에 도입할 ABB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제주 전력망과 연계된 해저 케이블이 있는 제주 북부의 고전압 직류(HVDC) 변전소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다.50MVar 용량으로 500MW-s의 관성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회전 관성에너지를 통해 제주 전력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하며, 추가적으로 제주도의 전압 유지에도 기여하고, 단락 전류도 제공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ABB코리아 최준호 대표이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심은보 전력연구원장, LSK 이승권 대표[출처=ABB코리아]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청정 수소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비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다.제주의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력망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약 6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다. 발전원 중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다.이에 대한 기간시설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주파수 유지를 위한 관성 확보가 제주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기존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터빈과 발전기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회전 관성을 제공해왔으나 점차 이러한 화석 연료발전이 감소하면서 전력망에서 필수적인 관성자원이 줄어들어 재생에너지원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ABB가 제주도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고관성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다[출처=ABB코리아]한국전력공사 심은보 전력연구원장은 “ABB 플라이휠 동기콘덴서 시스템 도입은 제주 전력망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전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ABB 코리아 모션 사업영역 총괄 박병훈 부사장은 “ABB의 검증된 기술력과 한국 규격에 적합한 설계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스템은 제주 전력 계통의 주파수 안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AB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스템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그린 에너지로 전환에 있어 전력망 안전성 향상과 국내 전력계통의 미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제주 동기조상기 시스템은 ABB가 설계·제조하며 엔지니어링 및 시운전을 포함해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된다. 2026년 말 운영이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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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한전 캠페인 이미지[출처=한국전력]국내 전력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의 재난대응 역량(인터뷰 등) △재난대비훈련(안전한국훈련 등) △업무연속성 유지노력(재해경감 우수기업)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다.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 △호우, 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시스템을 구축한 점 △안전한국훈련에서 신재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선도적 훈련 시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2017년 실적)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다.한전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달성의 영예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의무 완수를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다”고 밝혔다.참고로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005년부터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평가 대상은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이다.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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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중동·아프리카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중동·아프리카 전력산업 주요 동향은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Cross River)에 따르면 주정부 건축물에 200피상전력(kVA) 규모의 태양열 에너지 인프라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남아공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에너지 규제청(Nersa)에 2025년부터 전기 요금을 36.15%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전력발전회사(Gencos), 부채 3조7000억 나이라로 발전사업 유지에 차질... 정부 정책으로 전기 요금의 9%~11%만 청구되며 유동성이 악화되었다고 주장[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Cross River), 주정부 건축물에 200피상전력(kVA) 규모 태양열 에너지 인프라시설 구축 계획... 전력 및 인터넷 인프라시설 개발로 탄소중립 달성 뿐 아니라 경제성장 효과 기대[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전력 소비자 수 1233만 명으로 전분기 1212만 명 대비 1.78% 증가... 전년 동기간 1127만 명과 비교해 9.47% 상승[남아공] 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 글로벌 147개국 중 1가구당 평균 전기세 95위... 세계에서 53번째로 전기요금 비싼 나라라고 주장 [남아공]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 2025년부터 에너지 규제청(Nersa)에 전기 요금 36.15%로 상향하는 것 승인 요청할 계획... 승인될 시 지방 당국에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 전기세 2026년 43.55%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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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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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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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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