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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쿠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위한 MOU 체결(왼쪽부터 전경수 쿠팡 전무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에 따르면 2025년 4월24일 오후 2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대전 본사에서 진행되며 전경수 쿠팡 전무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생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쿠팡 ‘착한상점’ 내 소상공인 운영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사업 및 성과 홍보 △기타 상생지원을 위한 협조 등이 포함된다.특히 이번 MOU 체결 이후 첫 번째 후속 사업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쿠팡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착한상점’ 기획전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기획전에는 약 23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해 쿠팡의 전용 상생기획관인 ‘착한상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수 상품을 소개한다.▲ 쿠팡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쿠팡]‘착한상점’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마케팅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쿠팡 내 별도로 개설된 상생 전문관이다.쿠팡은 ‘착한상점’을 통해 다양한 중소상공인 기획전을 한 화면에 모아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메인 화면에 고정 배치해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쿠팡 착한상점은 직접적인 매출증가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특별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단과 쿠팡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경수 쿠팡 전무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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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체크카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전통시장 캐시백' 이벤트 실시[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설을 맞아 MG새마을금고가 2025년 1월20일~2월2일(일)까지 전통시장 이용회원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를 한 회원들 중, MG체크카드 개인형 상품으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결제한 회원에 대해 5000명을 추첨해 1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전통시장 가맹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전통시장 가맹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포함한다.본 이벤트는 MG체크카드 홈페이지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응모가 가능하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금액,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금액도 이벤트 실적으로 인정이 되며 1인당 1회 한정으로 지급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민족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새마을금고 회원분들께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아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상기 이벤트 상세내용은 MG체크카드 홈페이지, MG더뱅킹 앱 및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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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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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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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 진전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 목표와 정반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기 때문이다.1960년대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명문학교를 이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유치해 강남 개발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강북은 낙후된 채 방치됐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강남에 비해 강북은 교통·주거환경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강북구는 도심 재개발과 신강북선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세력 강하지만 지역 발전은 정체역대 민선 강북구청장은 장정식·김현풍·박겸수·이순희다. 민선1·2기 장정식은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로 옮겨 관선 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김현풍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여러 정당을 섭렵했다.5·6·7기 박겸수는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진보 정당에서 정치경력을 쌓았다. 3기 강북구청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이순희는 2010년부터 4회에 걸쳐 강북구청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다 이번에 꿈을 이뤘다.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순희는 국민의힘 이성희, 국민대통합당 선계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순희는 5대 공약으로 △사통팔달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뜻에 따라 강북구 주거의 질 향상 △공동주택·소규모공동주택(빌라)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 △강북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이성희는 6대 강북구의원을 거쳐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강북 보건소 365일 24시간 개방 △구청장실 개방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의료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등 5대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49.41%의 지지를 받아 득표율 49.74%인 이 구청장에게 밀려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다.0.84%의 지지를 받은 선계선의 5대 공약은 △강북구민 차량 과태료 전액 삭감 △강북청사 쌍둥이 빌딩으로 신축 이전(청년창업벤처단지+여성창업단지 조성) △저출산 위기 극복 무료 지원 △강북구 중고생 학생복(하복·동복) 무상 지원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한 도로 행정 조치 등이다.▲ 서울시 강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91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경제 4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3)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3)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3) 등 7대 핵심·21개 세부 구정방향만 제시돼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사통팔달 강북구(7) △구민의 뜻에 따라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10) △경제를 품안에 복지를 단단히(11) △교육을 가득히 강북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9) 등 5대 전략·51개 세부과제와 살기 좋은 행복한 강북을 위한 지역공약 40개 등 총 91개의 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세부 공약 9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4)·사회(58)·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5% △정치 공약 15.4% △경제 공약 4.4%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적극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 추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으로 재개발 지원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장미원시장 중심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북종합시장 지원 △북부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1·4·6·7호선과 경춘선 등 8개 노선 교차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운영 △빌라 500채(내외) 단위 집중 관리 및 아파트 수준의 관리방안 마련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인재개발원 강북구 이전과 부지 내 체육시설·평생학습공간 조성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지원 △화계초를 첨단 교육시설과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미래학교로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청년 일자리센터·50+센터·시니어클럽·커리어플러스센터 등 단순 세대별·수요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에 적극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활성화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청이 직접 지원하는 빌라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청소·환경 관리·간단 수리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빌라 거주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행정력만으로 대규모 아파트 수준의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은 청소년이 고리타분한 도서관보다 커피숍·사설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강북지역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7개나 있어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개발은 최대한 적은 돈을 내고 넓고 비싼 집을 원하는데 이를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은 개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2026년까지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은 월패드 제조사나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마련해야 할 영역으로 구청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는 단순 현대화만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구청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영세 임차인이 밀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해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강북구가 신강북선과 같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인근 노원구·도봉구 등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만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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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에 따르면 델리 서부지역의 전통시장을 전자화할 계획이다. 암아드미당은 보통사람들의 정당이라는 의미다.정부는 관련 예산을 2년 반동안 80억루피를 투자할 예정이다. 의회는 2017/18년 예정된 수입은 37억1180만루피이지만 투자할 비용은 43억4180만루피이다.가지푸르의 화혜시장도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냉동보관창고를 보유한 432개 점포가 있다. 또한 가지푸르이 가금류시장도 현대화하며 14억루피가 투자된다. ▲암아드미당(Aam Aadmi Party)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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