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초중고생의 개학이 늦춰지고 있어,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는 더욱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4회는 2020년 9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1'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 까지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침체뿐 아니라 전국민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등 오래 계속되기 어려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사IN에서 지난주의 커버 스토리로 다룬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 사상 초유의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초중고교 개학이 4차례 연기됐고, 온라인으로 겨우 학사 일정을 맞춰가다가 6월이 되어서야 제한된 횟수로나마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수업시수를 채우고 여름방학도 보냈습니다. 이제 또 사상 초유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8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교육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층 간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9월이 반이나 지났지만 재대로 된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소득에 따라 학습뿐만 아니라 식사나 사회관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방치되는 학생들의 정서안정 지원 등도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4회는 2020년 9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1'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구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집에 있으면서 SNS 등 온라인으로 미디어만 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매일 알림장 내용을 불러주고 준비물과 숙제를 까먹으면 잔소리도 해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 내 보호자 말고는 아무도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과 과제에 신경 쓰고 말고의 차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교육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학교 일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챙겨준다’는 비율조차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여유가 없는 가정의 경우 시시때때로 바뀌는 등교 일정을 숙지하지 못해 자녀를 미등교일에 등교시키거나, 등교일에 등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aenal1-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학생이 높았습니다. 하층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숙제·수행평가·지필 평가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중층·상층 학생에

고령층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검토 중, 노후준비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적극적 이민 정책 등 범 정부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포함한 생산가능 인구 확충 정책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선출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장수 총리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어서 20년 이상 4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 민주당이 어떤 대책들을 내어 놓는가가 향후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0%, 적극적 투표층의 40%에 가까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된 제2기 인구 정책 T/F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인 연령의 기준도 높이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9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 전망, 문재인 정부의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작되니, 상가(商街)가 철시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인적이 끊기는 등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도시 전체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예전에 미리 잡혔던 회의와 약속 한개만 나가고, 대부분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고 <집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당시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상가도 조용하고, 시내 중심가조차 거리가 한산해서 참으로 어색하고 낮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잠시 자발적인 샷다운(shut down)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서 평소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mi

하반기부터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 등 노동인구 확보위한 정책 추진,  베이비 부머의 노인층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 중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부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2기 대책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19와 의사 파업 등으로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 오늘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책의 범위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대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해 전체를 오늘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의미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필수 노동력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실상의 <적극적 이민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의 우수 인재는 귀화 장려 및 체류·정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 분야 확대) 4개 분야(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 10개 분야(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재권 보유자 등 추가) ▶(가점제 신설) 경력·소득요건 등이 부족해도 국익 기여 등 가점이 있으면 신청가능입니다. -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재 국내유입 및 정착을 위한 ‘21년부터 비자혜택을 강화합니다. 유학생들은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유학생을 활용, 이공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로 코로나 블루 현상 나타나, 언론에서 나쁜 소식을 과도하게 전달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도 늘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6회는 2020년 9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신간호학 전문가인 주혜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마음극장과 코로나 블루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 19가 8개월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 곳곳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간호학을 전공하신 주혜주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주혜주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주혜주 교수님은 1977년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하시고, 주로 정신간호 분야에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18년 동안 서울대 병원의 정신과 병동(성인 정신과 병동과 소아정신과 병동)에서 임상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정신과 간호사들을 위해 정신간호 분야회(現 정신간호사회 전신)를 조직해 초대 회장직을 맡는 등 우리나라의 정신간호학을 이끌어 오신 분 중의 한 분입니다.- 1997년부터는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 재직하면서 23년 동안 간호사들을 양성하시다 올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교수로 계실 때는 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총장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음 극장」, 「여성은 어떻게 이혼을 결정하는가」, 「성찰을 통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공저)」 등 여러 권을 책을 내셨고, 최근에는 「마음 극장, 그 후」라는 에세이집을 출판하신 심리학과 정신간호학 전문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 (사회자) <마음극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극장’은 모두가 꺼리고 두려워하기 마련인 정신과 병동을 뜻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급증, 영국과 인도 등 코로나 환자가 폭증한 국가에서 청년층의 불안감이 고조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6회는 2020년 9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신간호학 전문가인 주혜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마음극장과 코로나 블루 극복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최근에는 푸른색의 파장이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여,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상구)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 뒤에 영상이 맺혀서, 인간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망막의 빛수용체 때문인데,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막대 세포>와 빛이 색깔을 감지하는 <원뿔세포>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미국 브라운대 데이비드 베르슨 교수팀은 빛의 신호에 따라 뇌의 생체시계가 일주 리듬(circardian rhythm)을 갖게 하는 제3의 빛수용체인 ‘감광신경절세포(ipRGC)’를 망막에서 찾은 것입니다.- 감광신경절세포에는 빛을 감지하는 분자인 멜라놉신이 존재하는데, 파란빛인 파장 480나노미터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파란빛이 어느 강도 이상 존재하는 한 감광신경절세포는 뇌의 기준 생체시계인 시교차상핵(SCN)으로 계속 정보를 보내므로 생체리듬에 혼란이 일어나 수면장애가 생기고, 수면장애로 고생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메카니즘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부적절한 시간대의 파란빛(blue)이 ‘울적한 기분(blues)’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 7월호에는 하루 24시간 조건에서도 밤의 파란빛이 위의 경로로 직접 우울감을 유발함을 보여준 중국과기대(허페이) 연구자들의 동물실험 결과가 실렸습니다. 야행성인 생쥐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활발히 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화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천년들의 분노를 해소할 정책 수립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도 못 만나고, 경험도 제한되고, 하루 종일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만 해요>”라는 하소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 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날에서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인천의 10살 형제가 “라면 화재”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문에서도 ‘뉴노멀’을 요구하는 것이 코로나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소득의 차이가 사교육의 차이로 이어져 신분이 대물림되는 원인으로 작용,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기 주도 학습법으로 학습 의욕 고취시켜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그런데 사교육비는 결국 소득계층별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게 되니,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가구 소득에서는 사교육비가 2018년 9.9만 원, 2019년 10.4만 원이었고, 8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사교육비가 각각 50.5만 원과 5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대학 진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최근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소득의 차이는 사교육의 차이로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특정 대학 진학을 통해 신분 고착으로 대물림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 사립초 → 국제중 →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 SKY대학 →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제도 내의 특권 트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의 진입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