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샘표 ‘2024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념 촬영(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샘표 박진선 사장(오른쪽))[출처=샘표]우리맛연구중심 샘표(대표이사 박진선)에 따르면 식품산업 및 식문화 발전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2024 명문장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다.업력 45년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를 넘어 성장을 지속할 기업인지 가려내기 위한 까다로운 평가를 거친다.샘표는 2024년 9개 기업과 함께 2024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1946년 창립 이래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것은 절대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신념을 지켜온 것이 공로상을 받게된 배경이다.샘표는 창업주 故박규회 회장이 해방 후 장을 담가 먹기 어렵게 된 피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이래 국내 간장 시장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다. 샘표는 매년 매출액의 약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한국 식문화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샘표의 R&D센터인 우리발효연구중심은 3000여 종의 미생물로 제품의 맛과 향, 색을 조절하는 원천기술과 70여 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업계 1등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장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샘표는 2001년 밀을 넣지 않고 콩과 소금으로만 발효한 전통 한식간장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국내 최초로 ‘맑은 조선간장’을 선보였다.이 과정에서 개발한 미생물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장(醬) ‘연두’를 탄생시켰다. 이 밖에도 전통 방식에 착안한 토장과 조선고추장을 출시하며 제대로 만든 장맛을 구현했다.샘표는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초 요리과학연구소인 스페인 ‘알리시아(Alicia)’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글로벌 식품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맛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연두는 순식물성인데도 고기를 넣은 것처럼 감칠맛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2018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 ‘2020 미국 식음료 어워즈(FABI Awards)’ 등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또한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외국인도 한국 간장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완두간장’은 ‘아누가 2023’에 이어 ‘시알 파리 2024’에서도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며 글로벌 식품 박람회를 석권했다.짠맛과 매운맛은 부드럽게 조절하고, 콩 발효의 감칠맛은 살린 ‘유기농 고추장’도 글루텐 프리, 비건(Vegan), 논지엠오(Non-GMO, 비유전자변형)에 맛과 활용도가 뛰어나 반응이 뜨겁다.샘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제품 개발과 더불어 캠페인을 진행하며 누구나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2021년 창립 75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이 요리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브랜드 ‘새미네부엌’을 론칭했다.초등학생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들을 상대로 쉽고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알리는 쿠킹클래스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샘표는 "1946년 창립 이래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로 세대에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 우리맛으로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삼양사 알룰로스[출처=삼양사]삼양사(회장 김윤)에 따르면  최근 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으로부터 알룰로스에 대해 노블 푸드(Novel Food) 승인을 받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알룰로스로 노블 푸드 승인을 획득한 사례는 삼양사가 세계 최초다. 노블 푸드(Novel Food) 승인은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국내외 알룰로스 생산기업 중 삼양사가 처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진출하게 됐다.알룰로스는 자연계에 있는 희소당으로 설탕 대비 70% 정도의 단맛을 내고 칼로리는 제로인 대체 감미료다. 과당과 유사한 단맛이 나고 가열 시 캐러멜화 반응으로 설탕과 유사한 풍미를 낼 수 있는 강점이 있다.이번 승인으로 알룰로스는 현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에리스리톨 등과 같은 고감미료나 당알콜과 달리 당류 저감·무첨가 제품 제조에 보다 자유롭게 쓰일 수 있게 됐다.호주의 식품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023년 기준 약 4.6%로 성장세이며 저당, 저지방, 유기농 관련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만 유병률도 높아 정부 차원에서 대체 감미료 사용을 권장할 가능성도 높다.뉴질랜드 역시 유기농 및 식물성 대체품 같은 웰빙 관련 제품은 물론 글루텐, 유제품, 견과류 등의 특정 성분을 뺀 무함유 제품(Free-From Foods) 트렌드가 인기인 만큼 무가당 시장의 성장이 점쳐진다.삼양사는 이러한 시장 잠재성을 내다보고 2021년 11월 FSANZ 노블 푸드 승인 준비에 착수해 약 3년간의 노력 끝에 최근 승인을 받았다.노블 푸드(Novel Food)는 일종의 신개념 식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원료로 쓰이지 않았지만 안전성을 인정받고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소재를 말한다.삼양사는 알룰로스에 대한 FSANZ 노블 푸드 최초 승인 기업으로서 현지 규정에 따라 당분간 알룰로스를 독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지 고객사 발굴에 역점을 두고 B2B 알룰로스 브랜드인 넥스위트(Nexweet) 알룰로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가 특정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專賣)제도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철, 소금, 술, 담배, 인삼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62년 소금, 1987년 홍삼, 1989년 담배의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명된 이후 2002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명화됐다. (주)케이티앤지(KT&G)의 역사가 시작됐다.KT&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직·간접 흡연자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 필요 KT&G는 EGS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실천의지는 높다고 평가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윤리헌장 수준에서 ESG 경영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만 제정해 운용 중이다.2015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인  KT&G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초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세원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기 위해 정치권이 기웃거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대 기업인 KT&G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진약품, KGC인삼공사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할 때마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진행하지만 ESG 교육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회수 노력은 부실하다. 특히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이다.직접 및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간접 흡연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청소년이나 여성층을 파고드는 전자담배에 대한 위험도 충분하게 고지해야 한다.◇ 1차 평가 대비 2차 평가 개선사항 많아… 녹색제품 구매액 급증해 환경경영 개선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에 담배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청년층의 담배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2022년 구성해 진전을 이뤘다. 민간기업이지만 투명경영과 독단경영을 견제할 사외이사의 비율이나 여성임원의 숫자도 개선됐다.2024년 부채액은 2022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간기업이므로 대상이 아니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46명에서 2024년 7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2년 540억 원에서 2024년 67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직원 1인당 투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증가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은 제조기업이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만382톤(t)에서 2024년 1만5109t으로 증가했다.구체적인 폐기물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폐기물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1216억 원에서 2024년 1968억 원으로 급증했다.    ◇ 2022년 ESG 위원회 신설하며 ESG 추진 박차... 2023년 부채 3조4775억 원으로 부채 비율 37%KT&G의 기업 비전은 ‘기업 가치와 구성원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밝혔다. 경영이념은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으로 업의철학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2025 Empowering Sustainability for Growth’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성은 △ESG 경영 기반의 Biz. 성장 모멘텀 마련 △공동 Standard 이행을 통한 ESG 리스크 관리 고도화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헌장은 ESG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 미션을 포함하므로 반드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2월 KT&G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2023년 12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사의 환경·사회 분야 지속가능성 개선 추진 방향성에 따른 중장기 전략 방향성 검토 및 주요 과제의 승인과 실행을 관리감독한다.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산하에 ESG 컨트롤 타워인 ESG경영실을 운영해 ESG와 환경경영 체계 확립을 담당한다. ESG경영협의회는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원 협의체로 ESG 이슈 협의를 진행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2024년 6월 말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이사 수는 1명이다.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진행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외이사 비중을 86%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자본총계는 9조2949억 원으로 2021년 9조2088억 원과 비교해 0.9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조4775억 원으로 2021년 2조4284억 원과 대비해 43.20% 급증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7.41%로 2021년 26.3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 비중은 △담배 61.6% △건강기능·생활 23.8% △제약·바이오 등 5.2% △부동산 9.4%로 각각 집계됐다. 여전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의 비중이 높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2023년 매출은 5조8626억 원으로 2021년 5조2283억 원과 대비해 12.13%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9223억 원으로 2021년 9717억 원과 비교해 5.0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국내 산업재해자 수 9명으로 안전경영 강화해야... 2023년 사회공헌투자 금액 678억 원 급증KT&G는 경영이념인 ‘함께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사회공헌 전략 비전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수혜자 관점의 가치체계인 ‘P-C-P(People-Community-Planet)’를 기반으로 한다.주요 사회공헌 사업의 플랫폼은 △복지재단 △장학재단 △상상플래닛 △상상펀드 △상상마당 △상상유니브 △잎담배 농가 지원 △글로벌 CSR △환경 CSR 등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자원봉사, 장학사업, 기부, 공익사업, 농가 복지 향상 등이 있다.최근 4년 간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042% △2021년 0.106% △2022년 0.112% △2023년 0.202%를 기록해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매우 낮은 편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5명 △2021년 46명 △2022년 49명 △2023년 76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22명 △2022년 30명 △2023년 4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투자 금액은 △2020년 671억 원 △2021년 540억 원 △2022년 620억 원 △2023년 678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7% △2023년 1.9%로 집계됐다.KT&G는 전문 지식 강화를 목적으로 각 사업장 ESG 담당자에게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22년부터 제조본부 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국내외 공장 및 그룹사 에너지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환경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추진했다. 또한 자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ESG 기술 도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향후 해외법인 현지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ESG 교육 교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2023년 환경 투자금액 319억 원... 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하향세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체계는 ‘KT&G Green Impact’로 △기후변화 영향 저감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자연자본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표로 정했다.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 △공급망~사용단계 관리 △대외 영향력 확대와 함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환경경영 목표로는 △2045년 Scope 1+2+3 탄소중립 달성 △2030년 폐기물 재활용 90% 달성 △2030년 자연보호지역 내 산림벌채 및 개간 중지(Deforestation & Conversion Free) 달성이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 환경 투자금액은 △2020년 66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319억 원으로 2022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환경 투자 계획 대비 집행률은 △2020년 103.7% △2021년 111.9% △2022년 121.2% △2023년 80.0%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친환경 포장재을 구입한 총액은 △2020년 1176억 원 △2021년 1216억 원 △2022년 1903억 원 △2023년 1968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10월 KT&G는 CJ대한통운과 친환경 물류를 목적으로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을 진행했다. KT&G 물류 과정에 처음으로 11t 수소화물차 2대를 신규 투입했다. 수소물류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와 해외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2만3908tCO2eq △2021년 12만516tCO2eq △2022년 11만4595tCO2eq △2023년 11만2787tCO2eq으로 집계됐다.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11만3859tCO2eq △2021년 10만9162tCO2eq △2022년 10만8568tCO2eq △2023년 10만8540tCO2eq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국내 사업장의 최근 4년간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9863톤(t) △2021년 8939t △2022년 9974t △2023년 1만2442t이다.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1만1509t △2021년 1만382t △2022년 1만2179t △2023년 1만5109t으로 2022년 이후 상승했다.  ▲ 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치권 외압 이겨내려면 경영 투명성 강화 필요... 전자담배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 높여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컨트롤 타워인 ESG 경영실을 운영 중이며 관련 정보를 평가기관에 적극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숫자나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도 일반 공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KT&G CEO가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경영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과 달리 ESG 교육을 외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교재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성은 판단하지 못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담배연기나 담배꽁초에 대한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이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최근 많이 판매되는 전자담배 쓰레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담배꽁초에서 각종 재료를 분리하면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케미스트 웨어하우스(Chemist Warehouse)에 따르면 QR코드 결제 도입으로 쇼핑객들이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공무원 약 10만 명이 2024년 7월 기준 향후 3년간 누적 급여 인상률 11.4%를 확보했다.뉴질랜드 파머스턴 노스 공항(Palmerston North Airport)은 향후 2년간 NZ$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을 시작했다.코로나 이전 터미널 수용 인원은 약 70만 명으로 30년 간 여행객에게 서비스 제공해왔다. 리모델링은 2026년 완공 예정이다.안티포딘 마르코(Antipodean Macro)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1인당 실질 GDP는 4% 폭락했다. 1인당 실질 국민 가처분 소득 역시 6% 하락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 2024년 7월 기준공무원 약 10만 명이 향후 3년간 누적 급여 인상률 11.4% 확보케미스트 웨어하우스(Chemist Warehouse)에 따르면 QR코드 결제 도입으로 쇼핑객들이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QR 코드 결제는 은행 결제라고도 하며 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어 Visa 및 Mastercard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CW는 매년 카드 추가 수수료로 약 15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20%를 식료품에 지출하고 있다.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공무원 약 10만 명이 향후 3년간 누적 급여 인상률 11.4%를 확보했다.PSA 회원들이 NSW 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로 부터 받아낸 임금 협상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정됐다.협상안은 2024-2025년 급여 4% 인상 및 연금 0.5% 인상, 2025-2026년 급여 3% 인상 및 연금 0.5% 인상, 2026-2027년 급여 3% 인상 등이 포함됐다.또한 협정 2년차 또는 3년차에 시드니 소비자물가지수(Sydney Consumer Price Index)가 3.5%를 초과할 경우 일회성 비누적 생계비 수당(cost-of-living allowance, COLA)을 AU$ 1000달러(퇴직금 포함)를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 파머스턴 노스 공항(Palmerston North Airport), 향후 2년간 NZ$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링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파머스턴 노스 공항(Palmerston North Airport)은 향후 2년간 NZ$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링을 시작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터미널 수용 인원은 약 70만 명으로 30년 간 여행객에게 서비스 제공해왔다. 리모델링은 2026년 완공 예정이다.완공되면 5000㎥ 터미널 위층에 지역 라운지가 입주하게 되며 서쪽 윙에는 승객과 휴대 수하물 검사를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동쪽 끝은 도착 승객, 수하물 찾는 곳, 렌터카 운영자를 수용하고 이 두 구역 사이에는 더 큰 체크인, 출발 라운지 구역, 카페, 리테일 상품이 있는 메인 허브가 들어선다.공항은 국가 기준에 따른 내진성 35% 수준, 승객 및 수하물 검사 도입을 위한 여유, 승객 수 증가 대비 등 3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재개발에 돌입했다.안티포딘 마르코(Antipodean Macro)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4% 폭락했다. 1인당 실질 국민 가처분 소득 역시 6% 폭락했다.또한 뉴질랜드 경제는 3분기 연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깊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이전 기준 금리를 1.5%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8월 0.25%, 10월 초 0.5%를 각각 인하했다.

2020년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에서는 38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다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건설현장은 건축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이번 회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대형건설현장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곽영남이 완성했다.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지하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연기가 연돌효과에 의해 단시간만에 지하층 전체 뿐 아니라 지상층으로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고려할 때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실시간 소방관리시스템의 구성 [출처=비밍코어(2022)]◇ 연구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 제시연구의 목적은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함에 있다. 주요 4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대비시설로서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화재예방에 적절한 설비인지 그 적정성을 분석한다.둘째,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임시소방시설이 제도화되기 전·후로 구분해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셋째,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운용실태와 임시소방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마지막으로 대형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통하여 발화요인과 화재확산 경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여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률 제정...2015년 1월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건설공사현장에서 화재 예방대책으로 소화기만 사용하다가 2014년 1월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정부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후 2015년 1월 5일 공표했다.2015년 1월 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소화기를 통해 화재의 초기에 대응을 하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물의 냉각효과로 소화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사용해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지하층이나 무창층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대형건설현장 제도화 전·후 비교...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으며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소방청 통계자료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률 제정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시행한 이후에도 화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인명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은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과 화재대비시설로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특히 확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기에 피난을 하지못해 연기에 질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분석 결과...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도출했다.첫째, 임시소방시설이 강제 규정이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둘째, 임시소방시설의 운영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없어 설비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셋째, 임시소방시설이 모두 수동적 설비로서 화재 발생시 타 층에 있는 작업자는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 지연이 있다.넷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간을 토목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개선방향...IoT 기반 무선 화재알림시설을 임시소방시설에 추가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이동성 개선첫째,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도 실정에 맞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감지시스템을 적용해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실시간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난은 물론 소방서에 조기에 화재사실을 알림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둘째, 건설현장 전반의 화재안전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과 화재 시 실질적 사용을 위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넷째, 건설현장 내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화기작업 장소 인근에 임시소방시설을 쉽게 이동‧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대형소화기는 6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동용 수레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임시소방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이동한 후 정해진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과도기가 길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 한계 존재,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분석 한계 첫째, 임시소방시설이 2014년 법률적으로 신설되고 1년 후 시행되었지만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이후에 개설된 현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7년에도 임시소방시설이 현장에 갖추어지지 않았다.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건설현장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과도기가 길었다는 문제점이 있다.둘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중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과제... IoT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본 연구는 대형 건설현장 위주의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화재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특히 IoT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은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화재보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시공회사 중 어느 공종에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사회적가치연구원 세션 초청장[출처=SK]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12일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사무국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개최된다.‘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전체 행사 정보· 행사명 :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일시/장소 : 9월12일(목) 10:00~18:00, 코엑스·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코엑스, 한국경영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세션 정보· 세션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상· 주관 : 사회적가치연구원(SK 설립 비영리재단)· 일시/장소 : 9월 12일(목) 17:00~17:50, 코엑스 B홀 아셈볼룸 209호·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조례 제정 의의 및 향후 법제도적, 행정적 이슈 논의· 연사 :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문재원 과장(제주도청),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본 행사에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와 기업의 가치가 입증된 우수 사회적 기업들이 전시, 마켓, 부스 등으로 참여한다. 우수 사회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동천, 브라더스키퍼, 상상우리, 소소한 소통, 쉐코, 스탬피플 사회적협동조합, 스프링샤인,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아립앤위립, 양양청년협동조합,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이퀄테이블, 점프, 제리백, 테스트웍스, 플라워럼프, 화이통협동조합, 히즈빈스 (가나다순, 우수 기업 인터뷰 문의: 사회적가치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업이 얼마를 썼는지에 관심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대중들의 칭찬은 효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달성하고 입증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전 세계 유명 기업들도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해서 추가 펀드를 지원하는 추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회적 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오는 1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국내 사회적 가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인센티브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의 트렌드가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사회성과인센티브 규모[출처=SK]SK는 지난 10년 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711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회적 기업은 448개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누적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 약 90억 원 지급 예정을 포함해 SK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711억 원이다.SK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448개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SK가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면서도 사회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SK는 해결 방법으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적으로 환산하고 이에 비례해 시장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SK는 이러한 가설에 따라 각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다. 사회적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했다.이러한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대학 MBA에 소개되고 그 효과는 세계 유명 학술지에서 검증됐으며 최근에는 WEF 슈왑재단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기업 사례 연구 교재(세라핌(George Serafeim) 교수)· 2022년 세계 유명 학술지 Management Science 논문 게재(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 동국대학교 정선문 교수)· 2024년 WEF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과 SK 사회적가치연구원 공동연구· 2024년 1월 WEF와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업과 사회혁신 간 파트너십 우수사례, 2024년 8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는 글로벌 최초의 민간 기업 주도 성과기반 보상 사례로 평가받았다.국내에서는 제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2024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