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 KB국민카드 본사 전경 [출처=KB국민카드]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과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KB국민카드는 유연근무제, PC-OFF 제도,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 선택권을 확대하고 임신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를 통해 직원의 육아 부담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종합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EAP), 휴양시설 지원,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직무, 건강, 정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내 캠페인과 심리적 안정감 기반의 조직문화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KB국민카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임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가족친화경영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인증은 임직원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며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구성원의 혁신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임직원의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 영웅(Hero) 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 제고와 무재해 문화 조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규나 규정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임직원 스스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번에 인천항만공사에서 개발한 ‘안전 영웅(Hero) 포인트 제도’는 안전을 지키는 모두가 영웅(Hero)이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here) 있다는 2가지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전통적인 단순한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최초’로 개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전반의 활동들을 측정하고 포상하는 모델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번 제도는 인천항만공사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교육·훈련 이수, 재난·안전 실무, 안전문화활동, 안전관리, 재난·안전평가 등 5개 분야 32개 항목의 다양한 활동이 포인트로 적립된다.적립된 포인트는 우수자 포상과 더불어 안전·보건 물품 교환 및 자기개발 지원, 지역 상생을 위한 상품권 활용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안전활동 실적을 수치화해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정량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무재해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안전 영웅(Hero) 포인트 제도는 직원 개개인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이 안전활동의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입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26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기 때문이다.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 iM뱅크 본사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을 출시했다.‘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초부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감소 부담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소 저조했으나 본 상품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출시 취지를 설명했다.본 협약을 통해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 4억원 과 보증료 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iM뱅크(아이엠뱅크) 거래 고객을 비롯해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세부 대출 대상으로는 보증 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대출 신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 심사 후 보증 승인이 나면 iM뱅크(아이엠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대출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특별 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퍼센트포인트(%p)를 지원해 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KCGS ESG 평가’에서 직전 대비 1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KCGS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개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GC녹십자는 환경 부문의 정량적 성과 개선 및 정보 공개 강화, 지배구조 부문의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돼 종합 등급이 상향됐다.환경 부문에서는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및 이행 전략, 이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구축했다. 특히 정량 지표 기반의 환경성과 확대가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사회 부문에서는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웠다. 더불어 불공정거래·부정경쟁 방지 정책을 정립하고 직무별 준법 교육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등급 향상에 기여했다.한편 GC녹십자는 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ESG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김성열 GC녹십자 경영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인권 경영, 공급망 관리, 소수 주주 권익 보호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GC녹십자의 ESG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BNK금융지주, 부패방지 국제표준 인증 획득 [출처=BNK금융그룹]BNK금융지주(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2025년 11월13일(목) 한국 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 방지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자회사인 BNK캐피탈, BNK투자증권도 함께 받았다.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부패를 사전에 예방·감시·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이번 인증을 위해 BNK금융지주 등은 전사 차원의 부패 위험 식별 및 통제 절차 개선, 임직원 교육 강화, 준법 제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한편 BNK금융그룹은 전 그룹사에 조직된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통해 임직원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마인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선물 나눔 센터’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으로 바른 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다.BNK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최명희 상무는 “이번 ISO 37001 인증은 BNK금융그룹이 바른 경영을 핵심 가치로 실천해 온 노력의 결과다”며 “앞으로도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준법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금융소비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4일(금)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 한다.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적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과 국적 컨테이너 선사 사장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1월7일(금) 더 플라자 호텔(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에서 ‘인천항 국적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선사 대표 및 임원과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현황·분석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 △인천항 마케팅 주요활동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 등을 설명했다.참석자들은 해운시장 동향과 컨테이너 운임 추이 등을 공유하며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선사-협회-공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적 컨테이너선사 사장단 초청 간담회(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는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한 합동 포트세일즈 △항만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국적선사 운항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방문 면담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특히 인천항만공사는 ‘넥스트차이나(Next China)’ 지역을 타깃으로 컨테이너 선사·터미널 등과 합동 포트세일즈를 펼치며 신흥 시장 개척을 추진해 인천항 최초로 인도네시아 스마랑 및 인도 첸나이 직기항 항로 서비스를 개설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항을 이용해 주시는 국적 컨테이너선사 여러분들이 인천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 선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인천항 물류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회사 경영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일부 정치인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률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와 연관돼 있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계. 안전발판, 각파이프 등 가설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한･일 가설재 제도 비교를 통한 “안전필수확인점 활용방안(Utilization Plan for Essential Safety Checkpoint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emporary Construction Material Systems in South Korea and Japan)'이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양정민 박사과정(swsyjm@naver.com). 김찬원 박사과정(chanwonkim@hanmail.net). 박정옥 박사과정(atwest@hanmail.net), 동대학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안전감리 제도 도입과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한 안전 조치의 강화 필요최근 연구들은 건설 현장에서 가설재 안전 관리가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024년 국토안전관리원이 점검한 결과, 비계 설치 부적합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안전 위협 요인으로 확인됐다. 총 3만1896건의 지적사항 중 82.6%가 비계 및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미흡이 9481건으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