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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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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8월 주택 판매량이나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캐나다 토론토 콘도시장의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1990년대 붕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폭락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브라질에서 나쁜 기상과 수확량 부족으로 커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 국민이 대체재를 찾으면서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2026년에는 커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커피산업협회(ABIC)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2025년 8월 신규 주택 평균 판매가격이 US$ 41만3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에 따르면 2025년 8월 신규 주택 평균 판매가격이 US$ 41만3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8월 신규 주택의 판매 숫자는 전월 대비 20.5% 증가해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8월과 비교하면 15.4% 확대됐다.8월 초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63%로 높았지만 주택 구매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9월 말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6.13%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 토론토 콘도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처럼 붕괴되지는 않을 것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는 토론토 콘도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처럼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콘도 판매가 주춤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콘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캐나다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대출 규제, 주택 공급의 부족 등이 과거에 다른 요인이라고 판단한다.토론토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난 인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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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잇다!’ 포럼(왼쪽부터 ㈜엘티메트릭 김상연 상무(이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김태형 과장, LX공사 이주화 부사장,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이지영 교수,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이효상 교수, LX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신서범 본부장)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9월24일(수) 일산 킨텍스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성과와 수행사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립대 이지영 교수의 ‘일필지 지적도 개념 및 해외사례, 국내 도입 방안’ △신한대 이효상 교수의 ‘지적재조사와 입체지적’ △엘티메트릭 김상현 상무이사의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대행사) 제언 △LX공사 강상우 대리의 ‘지적재조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사례’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소개됐다.이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및 청년인턴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포럼 개최 [출처=LX공사]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실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사업이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경계 정리를 넘어, 국토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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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9월16일(화) 국토교통부와 함께 충청남도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디지털 지적의 날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국토를 디지털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적재조사를 재조명하고자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날이다.‘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행사는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어명소 사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축하 영상 메시지도 전했다.이날 인공지능(AI)·드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혁신 방향과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초청 강연(김일 전주대 교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와 시상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가운데)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또한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21년~) 이후 민간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토대로 민·관·공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지적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20점)과 LX사장상(4점)도 수여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광주광역시 서구 박유진(지방시설서기)이 장관 표창을, LX광주전남지역본부 백종현과 LX경남지역본부 김현진 등이 LX사장 표창을 받았다.▲ LX사장장 수상자와 시상자로 참석한 LX공사 어명소 사장(가운데)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부대행사로는 사업지구 내 명소를 담은 현장 사진전과 즉석사진 포토존이 마련됐으며 재능기부 공연영상(LX대구경북지역본부 ‘지저귐’ 밴드) 등이 상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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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10일(수) 윤건영 의원이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국정원이 발표한 입장문이다.‘국정원의 12.3 계엄 관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국가정보원은 윤건영 의원이 9.8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조사 결과,특정 부서에서 직원 130여명이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별도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였고 당시 작성된 문서는 실무 직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초안 형태 문건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同 문건을 토대로 재작성한 내부 보고서 등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수 직원 출근 경위는소속 부서장이 본인 판단하에 12.3 22:45 부서 간부와 필수 인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지시하였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여타 직원들도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하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12.3 23:30경 전후 출근한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며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12.4 01:00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2.4 01:37 2차장의 ‘全직원 퇴근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습니다.다음은 문서 작성 경위입니다.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직원 80여명 계엄사 파견’,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구성’ 내용이 담긴 문건(15pt, 1페이지 분량)은 실무 직원이 12.3 23:19 출근하여 ‘비상계엄 선포시 ○○국 조치사항’ 제목으로 작성한 것으로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 및 국정원 ○○계획 등에 규정된 내용을 발췌하여 12.3 23:22 작성을 시작해 12.4 01:07 작성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되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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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9월9일(화) 남해안 일대 적조 발생에 따른 수산물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적조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는 물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 회장은 이날 적조 사고가 집중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일대 양식장을 연달아 방문해 피해 어업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했다. 이어 적조 피해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하동군수협과 남해군수협에 각각 전달했다.수협중앙회는 적조 사고에 대한 양식보험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대응반 및 손해사정업체를 투입해 폐사 수량 집계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 피해정밀조사반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 심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퍼센트(%) 상당액을 선지급하고 피해 어가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도 지원한다.2025년 9월8일 기준 경남 양식보험 적조사고는 전체 가입수 826건 중 51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품목은 숭어, 참돔, 조피볼락, 농어, 감성돔, 능성어, 넙치 등 7종류로 이 가운데 숭어 사고 신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35억 원의 손해가 나온 참돔이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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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출처=윤건영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은 2025년 9월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조사팀 구성 등과 관련해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계엄 공모’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한다.<기자회견문> 내란 당일 국정원이 계엄사 인력 파견 및 조사팀 구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2024년 12월3일 불법 내란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 및 합수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 및 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본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 계엄 직후 실제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협력하려 했다는 여러 제보를 받았고 이후 관련 자료 확인과 국정원 대면 보고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불법 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 00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00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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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진행한 '2025 경·공매·NPL 호남권역 투자설명회'(투자설명 강연을 듣고 있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자회사 MG신용정보(대표이사 박준철)가 2025년 9월4일(목)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인·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경·공매·NPL 호남권역 투자설명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행사는 1부 'NPL(Non-Performing Loan)의 기초 이해'와 2부 '호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구성됐다.설명회 1부는 'NPL(Non-Performing Loan)의 기초 이해' 세션으로 꾸려졌다. 『월급쟁이 경매전략』 저자 김태경 교수가 부실채권의 정의와 투자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및 경매 동향을 짚고 NPL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탁공매 분양, 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투자 물건의 도로판단 등 실무 팁이 풍성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2부에서는 MG신용정보가 관리 중인 호남권역 경·공매 물건을 물건별 감정가, 현장 실사 사진, 특·장점, 투자 포인트 순으로 상세 안내했다.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행사 전후 및 휴식 시간에 임장(현장조사)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한편 MG신용정보는 10월 대전광역시, 11월 부산광역시에서도 투자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한 투자 물건 리스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후속 투자 상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무료 1:1 컨설팅을 제공한다.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전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경·공매 및 NPL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전 전략을 갖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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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이주화 부사장(왼쪽)과 양평군 전진선 군수)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7월29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양평군(군수 전진선)과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양 기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공유재산은 국토의 약 9.3퍼센트(%)로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약 1만9000필, 8750억 원(2023년 결산) 규모다.▲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ㆍ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LX공사는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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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적재조사 상대원2지구 현장시찰(오른쪽에서 세 번째 LX공사 어명소 사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7월18일(금) 어명소 사장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지구를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에는 지적소관청, LX공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해당 지구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택 노후화 및 빈번한 토지경계 민원이 발생 된 곳이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 중심 서비스로 혁신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지적재조사 상대원2지구 현장시찰(왼쪽 두 번째부터 LX공사 양영휴 지적재조사처장, 조현정 성남지사장, 김호종 인천경기남부지적재조사추진단장, 신서범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장, 어명소 사장, 경기도청 김용재 토지정보과장, 성남시청 김근자 토지정보과장, 성남시 중원구청 우정민 시민봉사과장)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돼 민간 측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민ㆍ관ㆍ공 협력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실경계를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디지털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도면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 국민의 삶의 터전을 바로잡고 분쟁 없는 국토환경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경청하여 국민 체감 서비스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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