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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 대표이사 이동석)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화)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울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와 울산시가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아 이뤄졌다.협약식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울산을 수소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해 수소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현대차와 울산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수소 공급,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등 수소 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한다.또한 울산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3기’ 공모 선정과 연계해 국내 최초로 수소 트랙터 도입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현대차와 울산시는 화물용 수소 트랙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울산을 기점으로 하는 다양한 물류 노선에 3대의 실증 차량을 운행해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현대차는 2024년 초 CES에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공개하고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HTWO Grid’ 비전을 공개하는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현대차는 2024년 10월 경기도 파주시-고등기술연구원과 함께 파주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국내 최초로 풍력을 기반으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준공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울산이 수소 친화적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현대차는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구축 등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김두겸 울산시장은 “현대차와 함께 울산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과 국내 최대 수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협력해 성공적인 ‘청정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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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부산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투자계약 체결[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11월12일(화) 오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조성된 총 2130억 원 규모의 펀드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물류 거점 지역 소재 물류 부동산과 개발에 투자된다.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삼성SRA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이 투자집행 및 펀드 운용을 맡았다.BNK부산은행 방성빈 행장은 “이번 협약를 통해 마련된 펀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수 운용사들과 함께 지역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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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전경[출처=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분야별 각 1000억 원식 20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IBK혁신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IBK혁신펀드'는 미래선도, 전문VC, 중견도약 분야에 총 2000억 원을 출자해 약 50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이 공개경쟁(Contest) 방식 블라인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래선도’ 분야는 총 1000억 원을 2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운용사별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조건 없이 수익·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전문VC’ 분야는 총 450억 원을 인공지능(AI), 에너지환경, 모빌리티로 나눠 3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IBK의 출자비율을 최대 75%까지 높여 중소형 VC가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중견도약’ 분야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총 550억 원을 2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신속한 펀드결성과 투자집행이 가능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기업은행은 2024년 11월2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2월 중으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2025년 6월 말 이내에 펀드결성을 완료해야 한다.한편 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 취임 후 2023년부터 3년간 모험자본 2.5조 원 공급을 목표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벤처펀드 결성을 지속 지원해오고 있다.‘IBK혁신펀드’ 출자사업 모집 공고는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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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29일부터 스페인 발렌시아 주를 포함한 스페인 동남부 지역의 폭우에 의한 대홍수로 11월6일(현지시간) 기준 219명의 사망자와 8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에서 홍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10~2019 10년 동안 연평균기온은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 높았다.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을 정도로 더 이상 기후변화에 자유롭지 않다.이번 회에서는 '폭염기 저층주거지 골목길의 체감온도 평가와 열환경 개선방향-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8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최전혁이 완성했다.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해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는 전체 주거 지역의 3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삶터이지만 녹지와 생활기반시설 부족하고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특히 주거와 주거 사이에 무수히 산재된 골목길은 빈약한 쉼터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환기와 열 배출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저층주거지의 미기후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폭염기에 저층 주거지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해 그 분포특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골목길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체감온도 지수를 파악한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 골목길의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례와 요소들을 조사하고 앞서 파악했던 주민 체감온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골목길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셋째, 연구결과를 참고해 주민 체감온도 저감 등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 방향본 연구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형태로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경사지형에 전형적인 골목길을 가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선정했다.저층 주거지의 현황분석과 폭염기 24시간 온도, 습도 측정으로 골목길에서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분석해 지수단계를 도출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토지이용, 표고, 건축물 용도 및 노후도, 층수, 인구분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한다.둘째, 대상지의 공간 구조분석을 통해 골목길 현황을 분석하고 골목길을 위계별로 4개 유형(진입도로, 내부도로, 내부보행로, 주택진입골목)으로 구분한다.셋째, 대상지 골목길의 위치와 위계를 고려해 총 10개 측정지점을 선정 후 폭염기에 24시간 동안 온도․습도를 측정한다.넷째, 측정 데이터를 시간대별 평균 수치를 조사하고 아크 지아이에스(Arc GIS)의 Spline 공간 보간법을 활용해 미측정 지점까지 보간된 온도, 습도 분포지도를 작성한다.다섯째, 분포지도의 각 유형별 골목길을 4구간으로 구분해 산출한 데이터를 체감온도지수 산출공식에 적용하여 건강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체감온도지수를 산출하고 구간별 해당 지수단계를 도출한다.여섯째,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바람직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먼저 대상지의 열 환경특성은 주간에 28~39℃까지 높게 분포하고 야간은 25℃~28℃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24시간 동안 평균기온은 29.2℃이며 주간 32.0℃, 야간 26.5℃로 조사됐다. 야간시간대 모든 지점이 열대야 기준인 25℃ 이상이며 간선도로변이 녹지변에 비해 1℃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보행활동이 활발한 3개 유형의 골목길에 대해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야간보다 주간, 노인보다 어린이가 더 높은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보였다.골목길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지 내부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타났다. 녹지에 인접한 지역의 체감온도 지수단계는 아스팔트 도로포장과 노후화된 옹벽이 녹지와 골목길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특성에 따라 온도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았다.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주민이 체감하는 온열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첫째, 골목길은 수행기능, 차량통행 여부 등 다양한 골목길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외부에 녹지 공공공간을 활용 및 확충해 찬 공기 발생과 확산 그리고 자연스러운 공기 유동이 발생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셋째, 주거지와 녹지의 경계부는 공기 유동이 활발해지도록 지형단차 등에 의한 옹벽 개선과 장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넷째, 골목길 양측의 건물에 대한 온도 저감 외부공간 조성 및 단열성능 향상 등을 위한 집수리 및 신축 등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첫째, 폭염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하기까지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됐다.둘째, 측정 장비의 양적 부족 등으로 전체 골목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 지점의 골목길에서만 측정됐다.셋째,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골목길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초분석 외에 세부적인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골목길 온도·습도가 골목길의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 ◇ 향후 연구 과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 조성 요망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풍향, 풍속 그리고 식재에 따른 그늘이나 태양 일사요소까지 고려한 골목길 온열 환경 평가와 골목길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이와 같은 온열 환경을 고려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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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학교 학생을 제외한 전국 도시 지역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7.6%로 떨어졌다.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3.10%로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기존 3.35%에서 3.10%로 25bp 인하했으며 5년 이상 LPR 금리는 3.85%에서 3.60%로 25bp 인하했다.일본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4~9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채액 1000만 엔 이상으로 도산한 건수가 15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일본 NTT, KDDI, 후지쯔, NEC, 라쿠텐 모바일 등 5개사는 2030년대 All-optical network를 본격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홍콩공항공사(香港機場管理局, 機管局)는 홍콩을 국제 금 거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공항 귀금속 보관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제 금 저장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3.10%로 인하중국 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9월 학교 학생을 제외한 전국 도시 지역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7.6%로 떨어졌다.8월 실업률은 18.8%였으며 2023년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까지 치솟았다. 학생을 제외한 25~29세 실업률은 6.7%, 30~59세 실업률은 3.9%를 기록했다.중국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따르면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3.10%로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기존 3.35%에서 3.10%로 25bp 인하했으며 5년 이상 LPR 금리는 3.85%에서 3.60%로 25bp 인하했다.7월 대출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하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COVID-19 펜데믹 이후 취약한 주택 시장 지원 및 소비 성장 촉진을 위해 강력한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9월 예금 지준율 0.5%포인트 인하, 약 1조 위안 장기 유동성 공급, 금융시장 완화, 역환매율 20bp 인하한 1.5%로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다.또한 10월25일(금요일) 1년 중기대출기관(MLF)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중기대출제도(MLF) 금리를 3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했다.◇ 일본 NTT, KDDI, 후지쯔, NEC, 라쿠텐 모바일 등 5개사, 2030년대 All-optical network 본격화에 협력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4~9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채액 1000만 엔 이상으로 도산한 건수가 15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1500건을 넘는 것은 2014년도 1714건 이후 10년 만으로 부채총액은 2529억1000만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들었다.지역별 도산 건수는 도쿄도 927건으로 15%, 가나가와현 274건으로 5%, 사이타마현 225건으로 33%, 지바현 149건으로 10% 각각 늘어났다.일본 NTT, KDDI, 후지쯔, NEC, 라쿠텐 모바일 등 5개사는 2030년대 All-optical network를 본격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NTT가 대표 연구자로 차세대 인프라 공통 기반 기술 확립을 목표로 총무서 프로그램에 공동 제안해 채택됐다. 향후 5년간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신규 기금에서 200억 엔을 지원받아 2028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홍콩공항관리국(香港機場管理局), 국제 금 거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귀금속 보관 시설 확장 계획홍콩공항관리국(香港機場管理局, 機管局)에 따르면 홍콩을 국제 금 거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공항 귀금속 보관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의 국제 금 저장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지난 몇 년 간 금 보관, 거래, 결제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크게 증가해 저장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기존 시설 150미터톤(t) 용량을 200미터t으로 늘려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최대 1000미터t까지 늘릴 계획이다.공사는 2009년부터 150미터t 용량의 귀금속 저장 창고를 운영해왔다. 중앙은행, 상품거래소, 귀금속 은행, 정유사, 상장지수펀드 발행자 등에 창고 보관 및 현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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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과 기능 저하 등으로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 고밀화로 바람길 저해와 불투수층 면적 증가, 열흡수원 감소 등으로 폭염, 도시열섬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전⋅후의 외부공간 온도 및 온열 쾌적성 비교 연구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 2, 4주구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12월 한국경관학회, Vol.13 No.2 (통권25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기존에는 재건축사업의 개발밀도, 세대수,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환경적인 측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폭염기 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미기후 열환경 변화를 정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 비교분석연구 대상지의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기초현황(입지현황, 물리적현황, 기상현황 등)을 분석하고 물리적 현황은 현장조사와 기초자료를 통해 조사한다.둘째, CFD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조건 수립은 기상데이터 포탈과 현장실측을 활용해 정립한다.셋째, 재건축 전의 현황모델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반영한 재건축 후의 모델을 만들어 현황 CFD시뮬레이션 및 신뢰성 분석을 진행한다.넷째,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하고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및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첫째, 일부 시간대에서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필로티 조성으로 인한 보행자 레벨에서의 풍속 증가를 확인했다.둘째, 대상지 내외부 공간의 재질은 재건축 전에는 아스팔트, 보행도로에서 재건축 후에는 녹지 및 수공간과 보행도로로 변했다. 이를 통해 온도는 상승할지라도 PET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재건축 단지 외부공간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대상지 외부 공간의 덮개공원 생성은 온도 감소효과는 없으나 PET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넷째, 단지 주변 학교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풍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지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했지만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하지 않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보행자 레벨의 환경만을 분석했다는 점과 대상지 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는 한계가 있다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특성상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환경, 차량,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 결과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 과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 필요재건축사업 추진시 현재 용적률이나 층수 등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단지의 미기후 환경을 고려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을 필요로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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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휴먼타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 및 방식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이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을관리 핵심시설이다.이번 회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 실태 및 운영 특성 분석에 따른 지속운영과제 도출 연구-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7개소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7월 도시설계학회, Vol.22 No.6(통권 제108호)에 게시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김원이 완성했다.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지속가능한 운영 가능성 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운영 방안 제시연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조성 완료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한다.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비교 분석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조성 현황, 조성방식, 조성입지, 조성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운영 방안 등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재상활동가 파견, 공동체 운영비 지원, 자치구 마을관리 조직 등을 포함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비교 분석첫째, 대상지로 선정한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과정 전반의 개념을 정리한다.둘째,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조성현황, 시설운영, 운영주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 항목별 정량·정성적 분석 방법을 적용해 비교 및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셋째,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속가능운영 측면에서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지원 등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연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자립운영이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동체 조직의 단순 수익활동 수단이 아닌 ‘통합재생’을 위한 지원시설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둘째, 시설운영 현황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역량 축적이 필요한 곳과 이미 충분한 역량 발휘로 자립운영 가능한 곳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셋째, 공공 부문 지원체계가 개별구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인력, 보조금, 행정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의 구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첫째, 연구 분석대상을 전체 관리형 주거환 경개선사업 내 계획 및 조성하고 있는인 73개의 시설 중 조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마을 유형’의 27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국한함으로써 분석연구 범위가 한계를 갖고 있다.둘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시설 폐쇄 등 운영주체인 주민공동체운영회와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CRC),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별 특성 및 활동 메커니즘, 운영역량 측면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해 개선 가능본 연구는 자립적 마을관리 차원에서 지역자산화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된다.특히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의 경우 계획과 공동체 부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부서 또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를 통해 마을통합관리부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역할 및 운영을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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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미래차대응 자동차 안전, 편의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 표지[출처=데이코산업연구소]산업조사 전문 기관 데이코산업연구소(대표 조성호)에 따르면 ‘2025년 미래차대응 자동차 안전, 편의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데이코산업연구소는 국내·외 미래차 안전·편의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과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특히 국내외 미래차 안전·편의 시스템 시장과 주요국 정책 동향, 핵심 기술개발 동향 등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경쟁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자동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완전자율주행으로의 과도기에 있는 현재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보조적인 기술이 다수 탑재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미래차의 안전은 차량의 전동화·스마트화와 함께 커넥티드카의 보안,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주행 중 차량이 차선에 가까이 접근하자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자체적으로 차체를 제어해 안전을 확보한다.운전자 모니터링 결과,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시스템은 내부 조명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잠시 정차해 휴식할 것을 권유한다.미래차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안전 및 편의 기술이 상용화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최근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ADA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도입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을 획득한 기업만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미래차 시대 캐빈 룸(Cabin room)은 ‘제2의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승객은 Cabin room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츠&마켓츠(Markets&Markets)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2023년 US$ 164억 달러에서 연평균 11.6% 성장해 2028년 2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국민 안전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차량용 소프트웨어 탑재를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관련 부품, 시스템과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가 예상되는 등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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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 산림녹화 5개년 계획으로 벌채를 금지하고 연탄을 보급했다. 이 때부터 벌거숭이 산들이 점점 푸르게 변한 후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혀졌다.산에 나무는 많아졌지만 목재로서 효용성이 높은 수종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과 지구온난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수놓았던 소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산림조합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위원회 구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에 281년 소요산림조합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밝혔음에도 ESG 경영헌장 및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실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경영 미션(mission)은 △산주·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보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도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다. 2022년 5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경영 비전을 ‘풍요로운 산림 100년, 전문임업금융 100조’라고 밝혔다.경영 목표는 △국민·고객 만족 실현 △경제·금융 사업 활성화 △미래성장 동력 확보 △조직혁신 역량 강화로 정했으며 중점과제 24가지를 수립했다.2021년 9월 제1회 ESG 위원회를 열어 탄소상쇄 및 환경개선 활동을 통한 ESG 경영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과 비전 및 경영 목표를 제시했다. 윤리경영 비전은 ‘신뢰받는 산림조합’으로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실천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FOREST 경영으로 △신뢰경영 △주인의식 △책임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 △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감사결과 처분조치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 수는 총 447명이다. 이 중 79.64%인 356명은 '주의촉구' 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징계조치는 받지 않았다.직원의 예산회계 처리, 복부규정 위반 등에 의한 조합 자산의 손실액은 7억 원에 달했으나 징계변상액으 2억 원으로 징계변상율은 35.6%에 그쳤다. 제식구 감싸기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산림조합 중앙회 조합원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8조7389억 원으로 조사됐다.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은 5.63%로 2021년 1.50% 대비 상승했다. 국내 전체 은행의 평균 연체율인 0.4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은 19개로 조사됐다. 산림조합 140곳 중 45.7%인 64곳이 적자를 기록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3년 자본총계는 1254억 원으로 2022년 750억 원과 대비해 67.30% 대폭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조5147억 원으로 2022년 3조8058억 원과 비교해 18.6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3597.85%으로 2022년 5074.13%와 대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채 비중이 높다.2023년 사업 수익은 4353억 원으로 2022년 3497억 원과 비교해 24.49%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0억 원으로 2022년 138억 원과 대비해 15.3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81년이 소요된다. ◇ 장애인고용조차 외면해 280억 부담금 납부... 푸른장터 입점업체 70%가 매출 없어안전보건 경영은 안전보건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의 기본가치로 인식해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경영방침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정착, 재해 예방활동, 안전보건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 지속적인 교육 및 의사소통으로 정했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의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280억 원으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조합중앙회의 부담금 납부액은 3억200만 원으로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 중 가장 높았다.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산림조합의 온라인 쇼핑몰인 푸른장터의 입점 업체 348개 중 69.83%인 243개 업체는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를 점유했다.최근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 원으로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이었다. 임산물 매출액은 12억 원이나 매출 비중은 37.9%로 비임산물 매출과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을 합한 비중과 비교해 저조한 편이었다.전문가들은 임업인의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설립했으므로 임산물 위주의 상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보다 공산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2024년 10월1일 산림조합중앙회의 송이·능이 공판 현황에 따르면 9월30일 강원 양양 송이 1등급 kg 단가는 160만원으로 2023년 9월21일 156만2000원에서 인상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양양 외에도 강원 고성과 강원 강릉 등도 산지 송이의 가격대가 높게 유지됐다. 폭염 등으로 좋지 않은 작황과 축제 등을 겨냥해 송이를 내놓지 않으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는 산림조합 10개 중 6곳에서 송이 판매를 100% 현금 결제로 진행했다. 현금으로만 판매해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송이 작황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입찰에는 낮은 등급의송이만 나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림문화행사로 △숲과의 만남 △즐거운 목공교실 △녹색산촌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숲과의 만남‘ 행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 등지에서 소외계층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해설, 산림생태 관찰 등의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2024년 7월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2024년 산주·임업인 소통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교육‘을 진행했다. 산주와 임업인이 함께하는 교육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산림소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에는 산주, 임업인, 예비임업인 등 96명이 참석해 △산림복합경영사례와 임가소득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임업경영 성공을 위한 판매·마케팅 전략 △임업경영을 위한 경영회계 세무관리, 입지분석 산지 인허가 해설전문 강의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 간 실질적인 임가소득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실시했다.산림조합중앙회가 임직원이나 산하 조합의 임직원 등에게 ESG 교육을 진행한 기록이 없다. ESG 교육교재를 개발하지도 않았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임직원 뿐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조림지 조성을 위한 해외사업 타당성 의문... 무분별한 임도 건설로 산림파괴 및 산사태 초래산림조합중앙회는 해외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5년 베트남 진출을 통한 조림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한인니간 합작 조림지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2019년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 포괄적 환경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2021년 12월 전국 산림조합의 872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 다짐을 했다. 산림 정책을 통한 탄소흡수 능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 저탄소 제품 구매, 전자문서 활용, 나무심기 운동 실시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2021년 산림청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탄소 3400만 톤(t)을 저감하기로 추진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까지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건수는 1703건으로 축구장 525개 크기인 368헥타아르(ha), 피해액은 84억2941만 원에 달한다.피해 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이다.불법 산림 벌채로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산림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산사태로 인핸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불 확산 저지, 산불 감시, 임산물 배송 및 삼림 관리를 위해 산림도로를 무분별하게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다수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할 뿐 이나라 환경도 파괴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강원도 지역 허가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설치 규모가 103만여㎡로 제주도 118만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사용허가·신고를 하고 설치를 위한 진입로 등 부대시설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해 환경오염 논란 및 산사태 발생 우려가 증가했다. ▲ 산림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자본금 증액해도 부채비율 3500% 이상...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 미공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이나 체계가 없으며 구체적인 추진 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부채 비율이 3500% 이상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경영전략이 없다는 의미다.단위조합의 절반 가까운 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이 높인 조합도 늘어나고 있다. 단위조합의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중앙회의 경영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뼈를 깎는 수준의 경영혁신을 시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낮다.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망해도 10번은 망했어야 정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가치(value)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에 대해 평가해 측정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고용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다.중앙회가 운영하는 푸른장터도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임가의 소득을 늘리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산림을 보호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첨병이 돼야 함에도 불법 벌채 방치, 산림도로 개설을 위한 파괴, 조림지 조성을 핑게로 무리한 벌채 등을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 폐기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평가하기 어려웠다.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고 지구온난화 대처방안 수립에 무관심한 수준의 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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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홈페이지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요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K푸드테크 세계주도 창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푸드테크 기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등 금융지원 △기업컨설팅 서비스 △‘원비즈 플라자’를 활용한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지원한다.또한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특화채널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푸드테크 육성전략을 도울 계획이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을 말한다.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트테크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2027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약 4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2022년 설립했으며 K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 국제협력, 기술발전지원, 포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약 167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한 338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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