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0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 경기도 남양주시갑2023년 09월26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주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로 결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지금도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슴을 졸이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날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우리 직원 한 명이 “가결되었답니다”라고 알려주었는데 듣고 나니 참 망연자실(茫然自失)해 지더군요그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그정도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현 정권의 명백한 정치공작이 눈에 보이는데 바보같이 가결에 표를 던질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하는 반성도 되었습니다.물론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재명 당 대표의 장악력과 선명성이 부각되고 국민에게는 김대중 대통령급으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박해받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정치공학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남양주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남양주시는 30만4171세대에 약 73만3002명의 인구가 있으며 최근 다산신도시, 왕숙신도시 등의 신설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곳입니다.인구 증가에 따라서 선거구도 계속 늘어나 1996년 이후 남양주시 선거구가 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인구 31만 명으로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20대 총선(2016년) 당시 인구 62만 명을 넘겨 병 선거구가 신설되어 남양주시갑/을/병 지역으로 분구가 되었습니다.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수동면으로 구성된 남양주시갑 선거구는 화도읍이나 수동면과 같은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도농 복합선거구이지만 평내동과 호평동은 신도시로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곳입니다. 2020년 기준 선거인수가 20만 명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분구의 가능성이 높아진 곳입니다.특히 신도시에 입주한 젊은 부부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지역은 진보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경기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강북 지역들과 같은 투표성향을 보이는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7·18·19대 국회의원은 최재성의원이 3선을 하였고 20·21대 국회의원으로 조응천 의원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민주당계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계 정당 선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과 같은 농촌 지역과 달리 호평동, 평내동 등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에서는 민주당계 정당 선호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발이 거의 안 된 수동면, 조안면 및 양정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했던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22대 선거에서 조응천 의원이 3선 도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시기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하였고 2006~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성호 법무부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하였습니다.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면서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을 견제하다가 해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당 대표가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하여 (중진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에 따라) 최재성 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자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응천 의원이 단순히 비명계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반(反)이재명계로 돌출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최재성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인 심장수(71세) 당협위원장이 지난 18·20·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마한 이후 지금도 무료 변론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 내년에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이인희(51) 중앙위원회 교통분과 부위원장도 20·21대 총선 출마 경력이 있으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이철우(60)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도 5·6·7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으로 3선을 하였고 7대 남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하는 등 지역 활동의 인지도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조응천 의원이 서울대 법대와 검사 후배인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도 당 대표로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백현동 사건으로 중앙지검에 조사받으러 나갔을 때도 또 한번 지지자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방탄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고 <방탄 지옥>에 빠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부결 약속을 해라 인증해라 이런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SNS에 올리는 상황에서 의총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압박하는 등 비민주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회법에도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돼 있으니 이에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하지만 검찰이 고의적으로 단식 중인 때를 골라 그것도 일부러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발부하는 등 명백하게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도 원칙론에 따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당한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감이 워낙 커서 내년 경선에서 상대가 누가 나오더라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원으서로의 성적, 즉 제출한 법안의 가결율은 어떻게 되나요?조응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제출 총 81건이고 원안(수정)가결은 12건, 대안 반영 폐기 23건이고 나머지는 계류 중인 법안이 46개로 가결된 법안의 비율은 14.8%에 불과합니다.물론 야당인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법안의 가결율이 높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공약으로 이야기한 법안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지금은 발의를 하더라도 회기 만료로 폐기될 것이 분명한 지금까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건이 7개나 되어 상당히 불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광역교통법(폐기), 간선 급행법(수정가결), 개발이익환수법(계류), 민사소송법(계류), 형사전자소송법(계류)등으로 공약한 법안 12건 중 계류 3건, 수정가결 1건, 폐기 1건 외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미발의), 수도권 정비법(미발의), 환경정책기본법(미발의), 한강수계법 개정(미발의), 공공주택특별법(미발의), 택지개발촉진법(미발의), 피의사실공표금지특별법(미발의) 등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법안이 7건이나 되어 의정활동 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조응천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63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7)·경제(6)·사회(31)·문화(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와 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9.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30.2% △정치 공약 11.1%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9.5%, 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렇다면 중요 공약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화도·수동·호평·평내 지역 남양주세무서 유치 △화도·수동·호평·평내 지역 남양주 동부보건소 △화도·수동·호평·평내 지역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로 공공기관 유치가 있습니다.본인의 전문 분야인 법을 활용하여 남양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도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개정 등)남양주 규제완화 3법’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 및 지원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법) 남양주 개발 이익 환원 3법’으로 개발이익금을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법안 제출과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피의사실공표금지특별법, 민사소송법, 형사전자소송법 등) 국민기본권보호 3법으로 인권은 더 두텁게 편의는 더 크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 법안은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6개 권역에 지역본부 설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은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당에서 코로나1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 (사회자) 최근 김건희 고속도로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출퇴근 등 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지요?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주로 남양주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보면 △GTX-B노선/동서고속철도(평내호평역-마석역 정차) 조속한 사업 추진 △6호선 마석역 연장 / 월산답내역 신설 △출근길 강변북로 정체 해소를 위한 이동형 중앙분리대 설치 △남양주 출퇴근 3법’ 출퇴근길 고통 해소!(광역교통법, 간선급행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등 도로 건설 공약이 사회 분야의 주요 공약입니다.또한 △남양주 동부경찰서(화도지역)와 화도 제3파출소 신설 추진 △안심가로등, 방범CCTV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로 안전한 동네 구축 △주민이 만들어가는 맘 체크 안전지도 시스템 구축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통해 국가재난에 신속 대응 △노인 일자리 매년 10만 개씩 확대 등도 있어 총 31개가 사회 분야 공약들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0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 경기도 남양주시갑2023년 09월26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공약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적 진행 △문화예술공연장 조성 △이패동 소재 남양주 종합 운동장 등을 평내·호평동 일대로 이전 △100만 남양주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각종 경기장 및 시민 체험존, 공원 등이 결합된 주민친화형 멀티 스포츠 단지 조성 △인구 12만, 전국 최대읍 화도읍 위상에 맞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각종 체험존, 프로그램실 등이 포함된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조성 등 대부분 건설 관련 공약들이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포함하면 19개입니다.남양주 시민이 종합운동장이 없어 체육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닐텐데 아무 생각없이 대형 종합운동장 건설이나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지역구로 옮겨 오겠다는 공약만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 활성화나 학교 체육 지원 또 각종 문화 체험활동 강화 등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보장했습니다.지역 주민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어 지역주민과의 만남이나 현장과 소통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교육 분야 공약은 다수가 신혼 부부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공약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문제도 심각하지만 남양주시도 잠 만자는 위성형 숙박도시로 농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어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자 자금, 판로, 인프라 등 연계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역량 제고 위한 1:1 컨설팅 확대 무주택 자영업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 확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속 추진 위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인생2모작 위한 재취업서비스 활성화 △중장년창업센터 및 전용 자금 신설로 창업 촉진 등 6개입니다.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6차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팜 설립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활을 돕거나 농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대화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응천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응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GTX-B노선은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기는 한데 여기에 조응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지하철 6호선 마석역 연장의 경우 2020년 11월 남양주시가 지역구가 아닌 와부읍으로 변경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공약이 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출근길에 상시 정체가 되는 구간인 강변북로에 <이동형 중앙분리대 설치>는 도로교통법상 불가능한데 그런 법률 분석없이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남양주시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멀티 스포츠 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비대면 사회화되고, 개인화, 스마트기기 사용 청소년 증가로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만들기도 힘들며 만들어도 활용도가 낮은데 그러한 고려없이 제시한 공약 같습니다. 다행인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안되는 이유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소부장 경쟁력 강화 공약은 자신의 지역구에 관련 기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과 연관성이 낮아 조금 황당한 공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2040년 미세먼지 40% 감축을 위해 한-중-일 협력체 구축은 본인이 집권 여당이 아닌 것도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의 적절성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CPTED(범죄예방설계)은 가로등, CCTV를 넘어 종합적인 도시 설계가 요구되며 가로등 몇 개 더 단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 등에서는 이미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스마트범죄 예방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안전한 동네’라는 지표가 너무 모호해서 심리적 안전인지, 법죄 발생율상의 구체적인 지표로서의 안전인지 불분명합니다.안전지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주민이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주민 참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야간에 안전 귀가 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편의점에 임시 대피 및 아동보호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곳들이 있는데 이를 지역의 사례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소방헬기 통합관리를 통한 국가재난에 신속대응하겠다는 공약도 종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법제화를 하거나 대통령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나 청주의 폭우 사망사건 때 조응천 의원이 관련헤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역량에 의문이 생겨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인생 2모작을 위한 재취업 활성화 공약은 공무원의 노력보다 기업이 정년 퇴직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지와 유인 및 지원제도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중·장년 창업센터 및 전용 자금 신설은 현재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중·장년의 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본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부분의 공약들이 공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평가 지표입니다.우선 출퇴근 3법의 경우 광역교통법(폐기), 간선급행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미발의)등으로 본인의 해당 법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들 법률을 통해 출퇴근이 얼마나 개선될지 예상하기 불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주민이 기대할수 있도록 작명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규제완화 3법의 경우 수도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모두 발의 자체를 하지 않아 공약의 합리성은 물론이고 추진 의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개발이익환원 3법 또한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미발의) 개발이익환수법(계류) 등으로 공약 추진 의지는 물론이고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국민기본권 3법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형사전자소송법(계류), 피의사실공표금지특별법(미발의) 등으로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알기 어렵지만 본인이 발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혹시 법안이 통과되어도 구체적인 도움이 않될 것 같아서는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일단 법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공약한 법안에 대해 발의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