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7. 서울시 강서을 박민식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강서구 선거구는 갑과 을로 이뤄져 있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강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강서을 선거구는 김포국제공항, 방화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시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됐으나 제20·21대(2016·2020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제20·21대)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민식은 2024년 1월 영등포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서을 지역에서 21대 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붙게 됐다. 진성준 현 21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2016년)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4년간 지역 기반을 마련한 후 21대(2020년) 총선에 도전해 재선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민식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4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1)·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52.5% △문화(교육) 공약 27.5%를 각각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 5.0% △경제(산업) 공약 2.5%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강서을 선거구의 박민식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민식 전 장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군 등도 유치를 원하지만 성북구가 반대해 표류 중이라 강서로 이전할 가능성 낮습니다.올림픽대로 복층 및 확충으로 교통체증 획기적 개선 공약은 ‘19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하 40m 이하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고려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김포공항 혁신(UAM(도심항공교통) 연계 환승 체계(UAM+지하철+고속도로)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UAM이 ’25년 시험비행을 시작하지만 본격 운영은 빨라도 ‘30년 이후에 가능해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 기여 완화 공약의 경우 안전진단은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한때 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안전 진단 면제에 따른 사고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서구에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항공 승무원에 대해 비과세 세제지원 확대 공약은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금액은 선원과 건설 근로자는 500만 원인데, 항공승무원은 100만 원이지만 근무환경, 근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합리적입니다.항공 승무원들의 경우에 선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고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적으므로 공론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적 항공사를 제외하고 외국 항공사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등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건설 공약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전용 곰두리 체육관도 아직 미비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우선 순위가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수영장, 다목적 강당 신설) 사업의 경우 수영장, 다목적 강당을 몇 개나 신설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영장을 모든 학교에서 건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공동육아 나눔터 신설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곳곳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몇 곳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교경제금융교육 가능한 도서관 내실화 공약의 경우에 경제금융교육은 도서관보다는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관련 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이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합니다.스마트 안심귀가, 음성인식 비상벨,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스마트 도시기술 도입의 경우 현재 순찰로봇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며 지역난방과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김포공항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끝장!‘ 공약의 경우에 김포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김포공항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한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1인 가구 공동 편의시설 설치 공약의 경우에 주민커뮤니티, 청년 공간, 공유주방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5.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초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재형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의원은 21대 보궐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최재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재형 의원이 22대 선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분석한 결과 48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사회(복지)(2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1% △정치(행정)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각 지역별로 선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어느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고 각 당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지의 선거 판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가 국민의 삶에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히 윤석렬 대통령 심판 투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출마한 후보들에게 강하게 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되어 플래카드에 걸렸는데 이제 그 문구를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151석 이상 과반을 목표로 하던 민주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1대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되자 “거부권을 넘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막말 논쟁과 상대 당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여전히 언론에서 전면을 차지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이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뒤로 밀리는 안타까운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되었지요?그렇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지만 지난 일요일 각 유권자 가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와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들이 배달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 선관위에 게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월요일 다시 이들 공약이 수정되어 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지금까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지난 4년 동안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약을 그대로 다시 내 걸은 후안무치한 후보들도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여전히 공약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 측정성과 운영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동어 반복을 되풀이 하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의 최재형 후보의 공약은 21대 선거에서의 공약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1개 공약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재탕 수준입니다.21대 선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주얼리산업활성화,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제공 등이 하나도 실천이 않되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두 폐기해 버리고 대신 중국산 의료 라벨갈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라는 달성하기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경복궁, 경복고경유) 조속 추진 공약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은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은 무산(霧散)되었는데 그 대신 신분당선 강북 횡단선 경전철 사업 예타 면제 추진으로 바꾸었습니다.우선 신분당선 관련해서 3가지나 내 걸은 공약이 왜 아직도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이번에 제시한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 종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공약을 재탕하되, 문구를 바꾸어 이번에는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군요? 그 외에 이번에는 재선 도전이니 초선 선거에 비해 발전된 것은 없나요?발전되기 보다 초선에는 무모하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재선이 되면서 공약의 숫자를 줄인 것과 더불어 공약의 내용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21대 선거에서 약속한 소음, 매연이 없는 <전기 마을버스 투입 확대> 공약은 몇 대가 더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마을버스 확대 정책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지난번 선거에서 <데이케어센터 추가 지정>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를 약속하였는데 본인의 임기 중에 어디에 몇 개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른 지역은 모두 빼고 <이화동 데이케어 센터 설립 추진>과 어르신 돌봄카 사업 추진으로 공약이 축소된 이유도 궁금합니다.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충신, 창신, 숭인동 등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돌봄카를 보내겟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 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 신속 개선 추진과 창신·숭인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혁신적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과감했던 공약들이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으로 공약의 강도가 약해지고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로 바뀌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 공약 개발 없이, 공약 이행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재선 공약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소명도 없이 ’한옥 보전 지구 내 <불합리한 지정 한옥에 대한 해제 추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본인이 약속한 공약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공약으로 순화(順化)한 것인지요?청년 종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약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공약 및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지고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예술 창작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로로 연극 관람객들이 오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 활성화>로 바꾸어, 우리 종로구민들이 열심히 연극을 보러 다니자고 하는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공약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번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E 노선(종로구 평창역)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연신내~평창동~광운대~구리~덕소 노선으로 2035년 개통 예정이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은 나경원 등 6명의 국민의힘후보가 2호선 안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1조9900억 원이 소요되며 민자 유치 계획이라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신분당선/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예타 면제 추진 공약의 경우 신분당선은 ’23년 12월 예타결과 추진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강북횡단선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타 면제>는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공약의 경우 21대 공약인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22대 선거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로 변경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무공해차 구입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은 전기차 보조금을 ’24년 예산 2조5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축소했으며 기재부와 환경부는 ’25년 예산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그린벨트 재정비 추진의 경우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불합리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와 주민 모두 만족할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보훈대상자 복지증진 확대 공약의 경우 연금 인상,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증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경우도 21대 선거에서 재개발 규제 <신속 개선> 추진에서 22대 공약은 <활성화>로 수정했지만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종로 특산품 K-관광 메카 육성을 약속했는데 21대 공약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종로 특산물 K-관광 메카 육성>으로 수정했습니다.하지만 종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종로보다는 명동, 홍대, 성수동, 신사동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트랜드를 바꿀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산 의류 라벨 갈이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은 이제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이 한국에 직접 진출해 판매와 택배까지 담당하므로 의류 라벨 갈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지금 종로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의류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활성화 공약은 대학로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종로구민 만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도 낮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의 경우 종로구민회관, 서울YWCA 스포츠센터 등에 이미 수영장이 있고 종로구 소재 호텔들이 많아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영장은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의 부담도 큰 시설인데 종로구의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자연경관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 공약은 자연경관지구가 산지나 구릉지 등 풍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시민 누구나 인왕산 등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발을 위해 이들 지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사동 문화지구를 권장업종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무원이 업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업종 위주로 자유롭게 입주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9. 서울시 종로구 최재영 의원24년 03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재형 의원이 21대 제시한 81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마지막으로 종로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종로구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있어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습니다.13대(1988년) = 이종찬(민주정의당) : 종로구14대(1992년) = 이종찬(민주자유당) : 종로구15대(1996년) = 이명박(신한국당) : 종로구15대 재보궐 선거(1998년) = 노무현(새정치국민회의) : 종로구 ==> 이명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졌다.16대(2000년) = 정인봉(한나라당) : 종로구16대 재보궐 선거(2002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 ==> 정인봉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 및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17대(2004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18대(2008년) = 박진(한나라당) : 종로구19대(2012년) = 정세균(민주통합당) : 종로구20대(2016년) = 정세균(더불어민주당) : 종로구21대(2020년)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종로구21대 재보궐 선거(2022년) = 최재형(국민의힘)이낙연 전 의원이 20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재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10.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현 21대 국회의원이 공천되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제24대 감사원장을 지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며 (현)법무법인 인강의 대표 변호사인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했습니다.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새로운미래에서는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전) 새한국당 김포강화지구당 위원장인 한규창 한자교육지도사가 예비후보자로 각각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최재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입니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의 경우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 공약의 경우 ’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 공약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으며 확대의 기준이 없습니다.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 공약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공약의 경우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 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의 경우,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합니다.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습니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됩니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