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George Walker Bush)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전직 이라크 대사의 폭로로 관련 사실이 밝혀져 결국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당시 양심고백을 단행한 전직 외교관의 신분이 노출되며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등 권력자의 묵인 하에 고위 공직자가 중앙정보국(CIA) 흑색정보관(illegal officer)의 정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건 초기에 언론의 취재원 보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의 논리가 충돌했지만 권력자와 특종에 목마른 기자의 추악한 뒷거래로 드러났다. 리크게이트의 문제점과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리크게이트(Leak Gate)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 분석 [출처=iNIS] ◇ 권력자의 이기주의와 언론의 편향성이 합작되며 민주주의 파괴... SNS가 언론사 기사 확대 재생산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국내법으로 용인되지 않는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업무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는 국가 이익과 애국심을 앞세우며 정책을 밀어부쳤다.네오콘은 몰염치하게도 국가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며 반대론자를 겁박했다. 불법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국가안보도 해치는 매국 행위였다는 것이 중론이다.이른바 리크게이트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발생 과정(Process), 실행주체(Agent), 민주주의 파괴(Result) 등 3단계 모형을 개발했다.우선 발생 과정(Process)은 정보원(source)인 공무원과 보도자인 기자(reporter)의 결탁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승진, 명성 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릴 기자를 찾는다.기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종을 통해 명성을 얻고

한미약품은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사망한 후 2024년 약 1년 동안 부인인 송영숙 회장과 아들인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상속세 부담과 지배구조 변화,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Merck)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로 운영된다.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의 구성원과 머크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로 파트너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파트너위원회가 경영진을 선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 중이다.한미약품도 머크와 유사한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주요 경영진을 임명하고 있다. 주력 기업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협업을 위한 기획전략본부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약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미약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미약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로드맵 수립... 2024년 부채총계 7800억 원으로 부채율 62.87%ESG 비전은 ‘창조와 도전, 혁신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성장(건강한 미래·혁신·성장)’으로 밝혔다. ESG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future △Sustainable, healthy innovation △Sustainable, healthy growth로 설정했다.ESG 경영 전략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보건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경영 △상생경영 △윤리·준법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강화로 정했다. ESG경영 로드맵을 수립해

▲ 신한투자증권 로고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2025년 5월8일(목) 이선훈 대표가 CEO 메시지로 의무의 실천 아래 미래 준비를 당부했다.키케로의 저서 의무론의 내용을 인용해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비로소 시민(시티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이 직원-고객-주주-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며 키케로의 의무론 중 ‘신의는 말한 바를 실행함에서 비롯된다’는 구절을 인용했다.또한 내부통제 관점에서 부점장-직원 간 소통, 철저한 위기 대응, 레버리지 등 과도한 투자 행위 지양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주문했다.아울러 회사가 중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음을 밝히며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정비와 함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일례로 인공지능 에이전트(AI Agent) 시대에 대비한 ‘일을 잘하는 AI’와 공존 속 금융 환경 변화에 직원과 조직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이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고객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KB금융그룹 전경 [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5년 5월15일(목)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기주식 1206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번 소각하는 자사주는 2024년 하반기에 매입한 자기주식 566만 주(취득가 약 5000억 원)다.또한 2925년 2월부터 매입한 자기주식 640만 주(약 5200억 원)를 동시 소각하는 것으로 매입가 기준 총 1조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KB금융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서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B금융이 발표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는 전년도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 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퍼센트(%)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연간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 배당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등기, 거래소 변경 상장 등 소각 관련 절차는 2025년 5월 말 경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고[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이하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이 방식이 확정, 실행되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의 1.3조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4월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퍼센트(%)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이는 한화에너지 대주주가 희생하고 한화에어로 소액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다.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다.이렇게 되면 2025년 2월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에 주식(한화오션)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1.3조 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가는 것이다.이는 ‘1.3조 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또 3월 김 회장이 김동관 부회장 등 3아들에게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김 부회장 등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강조한 ‘정도경영’, ‘투명승계’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화에어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3.6조 원→2.3조 원⋯ 소액주주 부담 완화한화에어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앞서 이사들을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하고 4월8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6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한화에너지에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갈 수 있는 1.3조 원 만큼 축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이사회 등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는 1.3조 원 규모 제3자 배정

▲ 삼성전자 본사 전경[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6조 원의  발표했다.1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4% 증가,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다.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왔다.한편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ldquo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고[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전략부문 대표이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약 90억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장내 매입했다.김 부회장은 회사 주식 약 30억 원(4560주)을 매입했으며 손재일 사업 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 부문 사장은 각각 약 9억 원(1360주), 약 8억4000만 원(1262주)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다.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확신과 함께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원 49명도 유상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매입과 별도로 3월24~28일까지 장내에서 약 42억 원 규모의 주식(6333주)을 사들였다.이번 공시는 3월28일까지 지분을 매입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머지 40여 명의 임원들도 순차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방산블록화’ 및 중동과 북미 등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현지 투자와 해외 수주에 대비한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20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이와 같은 결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유럽의 국방비 증대를 요구하고 2025년 2월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 중단을 시사하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유럽은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럽 방위 준비태세 2030’과 같은 방위 역량 강화 및 유럽산 무기부품의 우선 구매 원칙을 들고 나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확보하는 자금으로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에서 수십조원의 잠수함 수주전에 나선 자회사인 한화오션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육해공 통합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높은 신용등급과 인적 네트워크 및 현지화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손재일 대표는 “1~3년 내에 영업현금흐름을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