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출처=대한민국정부]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2월22일 일본은 독도를 병합해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했으며 같은해 11월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이기도 하다. 1919년 4월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06년의 세월이 흘렀다.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멸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향후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2024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 정당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다.이러한 세태속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와 협력해 다양한 특집과 기획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의 발전뿐 아니라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2025년에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평가모델(ARMOR)를 적용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로 평가할 예정이다.또한 향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연의 평가모델을 가지고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될 국정과제를 제안해 볼 계획이다.▲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결과[출처=iNIS]아울러 22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 및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어서 평가해 나간다.▲ 2026년 9회 지방선거 평가 대상 자역[출처=iNIS]뿐만아니라 국정연이 개발한 ESG 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영국 BSI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ESG 표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공기업의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의 ESG 평가를 매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 ESG 평가 결과 샘플[출처=iNIS]▲ 상장기업 ESG 평가 샘플[출처=iNIS]금융권뿐 아니라 정부와 공기업, 기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내부통제 및 내부 감사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정연이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이어나간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통제시스템[출처=iNIS]2012년 국정연이 개발한 기업문화 분석 모델, SWEAT 모델을 가지고 국내 100대 기업을 평가한 이력을 가지고 2025년에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T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기업문화 분석 샘플-아모레퍼시픽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출처=지속가능경영보고서]광복 8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꿈꾸는 기업 중 2~3세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일으킨 차남들' 이란 주제로 기획 기사를 게제하고 있다.▲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 삼성그룹 평가 내용[출처=iNIS]'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라는 의미다.▲ 농협대개혁 시리즈-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100대 공약 분석[출처=iNIS]농촌과 농민 없이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이념아래 농민들이 주인이지만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는 농협에 대해 '농협 대개혁'이라는 주제로 실상을 파해쳐 보려한다.1930년대 미국에서 적극 도입된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는 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다가 주류, 담배, 도박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혼란, 범죄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죽음의 상인들 평가 샘플(KT&G 평가 결과)[출처=iNIS]사회적 인식과 달리 개별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제품의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 등 판단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위원을 위촉해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 안보, 차세대 통신, 재난 없는 국가, 세무이야기, 항노화를 넘어 역노화로 등 기획 및 심층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제할 계획이다.12·3 비상계엄령 이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이 2025년 엠아이앤뉴스의 끈임없는 행보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과도한 음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과음을 부추긴다.전문가들은 '술은 부모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자녀에게 술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음주와 음주 후의 일탈행위를 막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주도(酒道)를 가르쳐줄 지식과 소양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국내 주요 주류업체와 업계의 현안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주류시장 평정... 소주와 맥주의 아성에 도전하는 막걸리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와인, 기타 과실주 등을 애용하는 편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군소업체가 인수합병되며 주류 시장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됐다.▲ 국내 주요 주류업체와 시장 분석 자료 [출처=iNIS]소주업체는 화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무학, 금복주, 선양소주, 보해양조, 충북소주 등이 대표적이다. 화이트진로는 2011년 화이트와 진로가 합병돼 탄생했으며 국내 최대 주류업체다.롯데칠성음료는 음료회사로 출발했지만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청주, 소주, 맥주 등 주류사업을 키웠다. 무학, 금복주, 선양소주, 보해양조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사업을 영위한다.1996년 각 광역시·도에 소주 제조사를 1개씩 둬야 하는 '자조주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지역 소주업체의 전성기는 끝났다. 지역별 할당제가 사라지면서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대기업만 살아남았다.맥주업체는 화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제주맥주 등이 시장을 나눠먹고 있다. 화이트진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소주 시장에서 1위이지만 맥주 시장은 2위다.국내 맥주 1위 업체는 오비맥주로 카스(cASS)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맥주시장에 진입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제주맥주는 크래프트 맥주제조업체로 시작했지만 단기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타 소규모 브랜드도 다수 론칭됐지만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양주업체는 윈저글로벌,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등으로 많지 않다. 정통 스카치위스키 브랜드인 윈저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다.골든블루는 2009년 국내 최초 36.5도 프리미엄 위스키 출시해 시장을 확대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딤플, 조니워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의 양주를 수입한다.롯데칠성음료는 스카치블루를 판매하고 있으며 1980년대 국내 양주시장을 평정했던 캪틴큐를 부활할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양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막걸리업체는 서울장수, 지평주조, 국순당이 전국구 업체다. 서울장수는 서울 지역 막걸리이지만 경기도, 인천 등으로 시장을 확대했다.지평주조는 경기도 양평군의 소규모 양조장에서 출발했지만 현대화에 성공했다. 증류식 소주, 아이스크림, 위키스 혼합주 등으로 제품을 확장하는 중이다.국순당은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전통주 바람을 일으켰지만 침체의 늪에 빠졌다. 대표 제품인 국순당 막걸리의 시장점유율은 명성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소주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소비되는 술로 등극... 맥주 소비 침체와 달리 막걸리 선호도 상승세 유지국내 애주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술은 소주다. 고려시대 몽고군이 곡물을 발효시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전수한 이후 지역별로 다양한 소주가 만들어졌다.소주는 대표 주류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기는 사람이 많다. 소주는 기본적으로 25도에서 30도를 유지했지만 2000년대 이후 20도 아래로 내려갔다.소주는 낮은 도수로 진화하며 강한 술을 싫어하던 여성까지 소비자층으로 이끌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부드럽고 순한 소주를 좋아한다. 소주의 가격이 저렴한 것도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층이 쉽게 선택하는 요인이다지역별 할당제가 사라진 후 지방업체는 급격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강원도 경월소주와 충청북도 충북소주는 롯데칠성음료에게 인수된 것이 대표적이다.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무학, 금복주, 선양, 보해양조 등도 오랫동안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이 지역업체보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맥주는 도수가 낮고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 중이다. 저렴한 외국산 맥주의 수입 급증도 국산맥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일본에서 유행하다 국내에 출시되는 무알콜 음료와 경쟁도 버거운 상태다. 카스, 하이네켄 등이 향미와 맛이 맥주와 비슷한 무알콜 맥주를 판매 중이다.양주는 경기 침체로 양주 시장 자체가 축소되며 고전 중이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이 양주를 대체하기도 한다.우리나라에서 양주는 고급 카페, 룸싸롱 등과 같은 술집에서 주로 판매된다. 법인카드의 사용 규제와 더불어 접대비 통제가 겹치며 고급 술집의 양주 판매가 줄어들었다.  양주업체들은 술집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채널 외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으로 판매망을 확충하고 가격을 인하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청년층은 편의점에서 위스키를 구입해 집에서 마시는 홈술을 선호한다. 그렇다고 해도 양주업체가 다시 과거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막걸리는 저소득층, 노인층이 주요 소비자이며 소주, 맥주에 이어 판매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판매가격이 낮아 '싸구려 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조원가는 소주나 맥주보다 높다.최근에는 양주보다 비싼 프리미엄 막걸리도 출시되고 있다. 여성 소비자, 해외 수출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해외에서 K-푸드(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막걸리의 수출도 증가세다. 특히 한류를 경험한 일본인이 막걸리를 좋아한다.- 계속 -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인 소주는 증류주를 말하며 13세기 고려에서 시작됐다. 삼국시대부터 즐겨 마신 막걸리에 비해 도수가 높아 상류층이 좋아했다.소주는 쌀, 밀, 보리 등 곡물로 만들다가 1920년대부터 고구마를 사용하며 원가가 저렴해졌다. 아직도 전통주는 쌀로 빚지만 비싼 편이라 대중화에는 한계가 있다. 막걸리는 제조가 간단하고 저렴해 서민들이 선호했다.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및 부정적 태도로 극명하게 구분된다. '술은 백약의 장(長)'이라는 말은 적당히 마시면 어떤 약보다 몸에 좋다는 의미다.반면에 ''술 먹은 개'처럼 술에 취해서 품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절제하라는 속담도 있다. 인류의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술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50년 동안 소주 시장 1위 자리 유지... '제품이 마케팅이다'라는 신념으로 기업활동 디테일 개선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최대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하이트진로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하이트진로를 간력하게 소개하면."1924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진로와 1933년 대한민국 최초 맥주회사로 시작한 하이트맥주가 합병해 탄생한 하이트진로는 대한민국 최대 주류 기업이다.최고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국민과 함께한 하이트진로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다."- 하이트맥주의 역사를 말하면."하이트맥주는 1933년 당시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에 ‘조선맥주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설립됐다. 1973년 8월, 기업을 공개했으며 1977년 마산에서 ‘이젠벡’ 맥주를 생산하던 한독맥주를 인수해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했다.1989년 전주공장, 1997년 강원공장을 건립해 현재 연 50만 KL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1998년 회사명을 하이트맥주로 변경했다.1993년 신제품 ‘하이트’를 출시하며 국내 맥주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1996년 맥주업계 1위에 올랐으며 이후 15년 동안 국내 맥주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을 소개하면."하이트진로는 1933년 크라운 맥주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비열처리맥주 하이트, 국내 최초 보리 맥주 프라임, 국내 최초 발포주 필라이트 등 수많은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맥주 양조 기술 발전을 선도한다.하이트진로는 1965년 레귤러 소주 30도의 진로 출시를 시작으로 1970년대 국내 소주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24년 현재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국내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2년 2조4875억 원 △2023년 2조5200억 원 △2024년 2조6310억 원(예상)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2년 868억 원 △2023년 360억 원 △2024년 1310억 원(예상)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소주와 맥주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제품을 준비할 때 맥주, 소주 구분 없이 중요시하는 것은 술은 시대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는 인문학적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정신’, 제품 본질에 충실하는 ‘진정성’, 그리고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대중성’이다."- 마케팅 철학은.‘제품이 곧 마케팅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현란한 마케팅이 아닌 원료, 주질, 패키지, 광고, 네이밍, 프로모션 등 모든 분야에서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제품의 홍보(광고)가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모든 브랜드는 제품의 속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당사도 타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TV, 온라인,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 광고를 진행한다.결국은 광고를 보는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한 진정성과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구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광고를 통해 판매가 향상된다는 절대적인 생각보다는 다양한 광고 채널을 통해 제품의 속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믿는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홍보하는지."전 제품의 라벨에 에탄올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 및 원산지, 보관방법, 탄소성적표지,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분리배출표시 등을 명시해 고객의 정확한 결정을 돕고 있다.제품의 성분, 재료, 함량 등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누락, 과장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마케팅 활동에 있어 윤리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내부 체크리스트와 비교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다."-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가격 정책은 첨가물 외에도 포장재,인건비 운송비 판매비 등 종합적으로 반영해 책정한다. 주류 가격의 경우,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비율이 출고가격의50%에 달하며 가격인상률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다."-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자원, 온실가스, 순환자원 이용을 중점으로 수립된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깨끗하고 맑은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바다, 강·하천, 습지 등 환경 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 중이다."- 사회활동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은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공헌, 윤리경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는다.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와 호감도 상승에 기여해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로 이어지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세계 모든 이들과 늘 함께하며 삶의 즐거움과 희망을 나눈다’는 경영 이념 아래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그 뜻을 맞추고 함께하기 위해 지속가능 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지속적인 제품 개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채우는 고객 중심 경영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며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적격 소비자의 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이 중요...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R&D 투자 늘려야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하이트진로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하이트진로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하이트진로는 1924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돼 100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최대 주류 기업이다.최고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우선하는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정신, 제품 본질에 충실하는 진정성,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대중성을 추구하고 있다.주세 등의 세금이 출고가격의 50%에 달하며 가격도 물가 상승율에 따라 결정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노력한다.애견가들과 마찬가지로 술꾼들은 우스갯소리로 자신들을 '애국자'로 칭한다. 담배와 술의 판매가격에 세금이 상당 부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금이 국가재정에 기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이슬람국가는 물이 부족한 사믹에 위치해 있어 음주를 금지했다. 일부 국가는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거나 국가 차원의 재난이 일어나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규제했다.정부의 의지에 따라 술에 대한 정책이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1919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을 시행했지만 밀주가 성행하며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합리성은 술의 중독성,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지나친 음주에 대해 경고하고 소비를 자제하도독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매를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성인이라고 해도 1인당 구매량을 정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제의 실효성이 낮다.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주류의 가격이 낮은 편이고 구입도 쉽다.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류판매점이 별도로 있다.일반 소비자가 즐겨 마시는 소주와 막걸리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술 중 하나라고 불린다. 술 인심이 좋은 것도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주류회사도 시민단체와 연대해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금주교실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윤리성은 부적격 소비자의 유혹을 차단해 사회가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음주 욕구를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음주의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일부 공중파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음주 장면을 방영하기도 한다.주류회사의 사회적책임 활동은 알코올 중독자나 음주 피햬자를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줄의 중독성이나 폐해에 대한 연구가 잘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살려 적절한 계도방안도 찾아야 한다.일본이나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알코올 주류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해야 한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결론적으로 술은 종교적 의미나 사교적 측면에서 봐도 100%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고 자유방임 형태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다.주류 제조업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올바른 주류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음주는 적극 막아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와 음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계속 -

미국 아칸소대 의대 마리안 나부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사용자의 혈관을 크게 확장해 혈류 속도를 늦추고 정맥 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린다.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궐련 담배)보다 더 강하게 폐의 산소 흡수를 방해했다. 전자담배를 오랫 동안 사용하면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 건강 경고 표지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제한하듯이 전자담배 흡연 장치의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국내 대표 담배회사인 BAT 로스만스(BAT Rothmans)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20년 넘는 역사로 175개 국가에서 담배 판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 소비자 확보에 전력 중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들'의 평가 지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따라서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는 점을 밝힌다.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에 이어 평가할 기업은 BAT 로스만스로 1904년 영국에서 설립된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한국 지사다. BAT는 40여 개 국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약 175개 국가에 담배를 판매 중이다.BAT는 한국에 1990년 판매법인인 BAT 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2021년 8월 폐업했다. 또한 2002년 경상남도 사천에 담배 제조공장을 건설했으며 BAT 코리아가 사업을 정리한 이후 BAT 로스만스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사천공장에서 제조된 담배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에 수출된다. 연간 약 371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생산하며 약 80%가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이 세계 최대 담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수출액은 2012년 US$ 2000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사천공장은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과해 아시아 지역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국내 담배시장에 진입한 일본담배(Japan Tabacco),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 완제품을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BAT의 전략은 차별화된다.하지만 국내 잎담배 농가의 경쟁력 약화, 단순 제조공장으로 제한적인 경제 유발효과로 우호적인 평가만 내리기 어렵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경남과 사천 지역 출신으로 채운다.BAT는 성인 흡연자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을 경감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전 세계 1500명 이상의 연구개발(R&D) 전문가가 흡연자가 일반 연초 대비 더 다은 대안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의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환경 분야 2030년 기존 목표 선제 달성, 2030년까지 비연소 제품군 소비자 5000만 명 확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다.◇ 해외에서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휘청... 중독성 및 사회적 비용 인식해 구매 줄이도록 디마케팅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BAT 로스만스의 홈페이지, 본사인 BAT의 홈페이지, 국내외 각종 언론보도, 관련 논문 등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BAT 로스만스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BAT 로스만스는 영국 BAT그룹의 자회사이므로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140년의 KT&G와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KT&G는 조선이 직접 국가 차원에서 '순화국'을 설립한 것과 달리 BAT는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BAT 로스만스가 경상남도 사천시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일본담배, 필립모리스 등과 차별화를 기했지만 국가경제에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된다.KT&G는 국내 기업이지만 BAT 로스만스는 국내 지사를 운영하므로 외국계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담배 제조용 잎담배를 수입하고 가공하는 수준으로 국내에 내는 세금도 많지 않다.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태도(attitude)로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2020년 11월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인데 소송가액은 약 533억 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폐암·후두암으로 진단받은 3465명에게 지출된 진료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널리 알리고 확인받아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소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흡연자의 피해보상에 인색한 우리나라 법원과 달리 선진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다.2015년 캐나다 퀘벡 법원은 BAT그룹의 자회사인 ITCAN(Imperial Tobacco Canada)에게 주 내 흡연자에게 C$ 150억 달러 지불하라고 명령했다.ITCAN는 2019년 파산보호 신청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2024년 10월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막대한 합의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향후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담배수입을 제시했다.담배회사의 사업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 술, 담배. 도박 관련 제품에 높은 비율의 죄악세(sin tax)를 부과해 소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합리성은 담배의 해악을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한지,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으로 평가했다.담배는 쾌락을 제공하지만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담배회사가 영리를 추구하지만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해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서 오히려 흡연을 조장하는 간접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직접 광고를 제한해도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이 횡행하고 담배회사도 이를 적극 활용한다.흡연자는 현재 및 미래 의료비와 같은 흡엽의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청소년 및 청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중독되어 끊기 어렵다.담배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장기간 초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충성고객이 생기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담배로 각종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다. 가난한 사람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을수록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즉 다시 말해서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도 피해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된다.가난한 사람이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세금 폭탄을 퍼붓기도 어려운 이유다.영리한 담배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공갈(blackmail)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윤리성은 부적격자의 구입 근절 노력,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 기후변화 대응,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적용해 판단했다. 담배회사는 각종 연구를 통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의지가 강한 성인보다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부적격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실제 부적격자의 구입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마케팅전략은 반대로 향한다. 담배가 아니라 단순 기호품처럼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BAT 로스만스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KT&G와 경쟁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를 출시했다. 국내 담배업체 빅3 중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일하게 판매한다. 2024년 11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를 내놓았다.세계 최초로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이 구매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 디자인, 풍부한 연무량 등을 고려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한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결론적으로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계기부터 매출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 부적격자의 구입을 막을 안전장치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소비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중독성의 폐해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디마케팅(demarketing)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죽음의 상인이라고 평가받는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거나 존경받는 기업도 적지 않다. BAT 로스만스도 경영 철학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계속 -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좌우(左右)로 갈라진 국론으로 잔칫집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는 노벨상을 관장하는 스웨덴 주한 대사관에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이며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이 제정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노벨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으로 불리는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제정자부터 시작된 '죽음의 상인' 용어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정치인·공무원 해결 의지 미약노벨은 1895년 사망한 이후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세력이 무기 제조업체라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1936년 미국 상원에서 수 백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물증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무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나 무기 거래업체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무기 생산과 거래에 연관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무기 제조업체는 돈만 지급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았다.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던 용어가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파괴하는 주류, 담배, 도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갈등, 범죄 유발 등 올바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주류는 역사 이래 인간과 가장 친밀한 음식 중 하나이지만 알콜 중독, 각종 질병 유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음주 뿐 아니라 성인도 과음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담배는 흡연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폐질환,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만 규제가 미약하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도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음성적으로 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복권, 카지노 등을 허용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정부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다양한 복권도 중독과 개인 파산을 초래한다.국가가 '죽음의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막대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그에 못지 않다. 유사 이래 정치인이나 공무원 모두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죽음의 상인'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하지 않으면 공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죽음의 상인'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했다.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 관련 뉴스를 서비스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함께 '죽음의 상인'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분석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정연이 '죽음의 상인'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죽음의 상인'에 대한 3가지 판단 기준 [출처= iNIS]우선 정당성은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의 요건과 한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기업의 임무, 기업이 스스로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가 등이 지표다.정당한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며 상거래가 시작했을 때부터의 논란 거리다. 상인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독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기록됐을 정도다.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Calvinisme)는 상인이 돈을 버는 것은 악(惡)이 아니라 선(善)이라고 주장했다.합리성은 제품의 가격(price)이 원가(cost)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 가치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희생을 초래해도 되는가 등으로 판단한다.'죽음의 상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생산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demand)에도 기인하지만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여야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도 한몫한다.무기는 인간의 목숨 뿐 아니라 자연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주류, 담배, 도박 등에 중독돼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 폭력 행사, 범죄 유발, 극단적인 선택 등을 자행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윤리성은 이상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주장과 갈등 비교,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한 기준 정립 여부, 부적절한 소비자 등을 차별(dicrimination)하고 통제(control)할 대책은 있는지 등으로 평가한다.인간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닐 뿐 더러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보다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즐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주류, 담배, 도박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리 홍보해도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중독자 등과 같은 소비자를 과도한 소비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찾는 것도 생산자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과 다양한 국지전을 겪은 20세기는 '죽음의 상인'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했다. 파괴와 혼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국정연은 특히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인식이 크게 약화된 우리나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판단했다. 미약하지만 거대 담론에 도전하고자 결심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