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 보훈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출처=보훈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윤종진 이사장, 이하 보훈공단)에 따르면 2025년 9월17일(수)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보훈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훈가족에게 더욱 안전한 의료·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훈공단 내 확산할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점검 지원 △양 기관간 주요 업무 수요 발굴 및 협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 등이다.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의료복지기관으로 전국 6개 보훈병원과 8개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안전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노하우를 보훈공단 내 보훈병원과 여러 시설에 접목해 더욱 안전한 의료·복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본부 부사장이 부두 운영사 안전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17일(수) 인천 항만 운영 안전담당자들과 ‘안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인천 ‘컨’ 터미널, 내항, 북항 및 남항을 운영하는 부두운영사들의 안전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공유 △국내 항만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 관련 교육 △부두 운영 안전담당자들과의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의 순서로 진행됐다.첫 번째 시간에는 인천항에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와 원인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화물 하역 중 발생한 협착 사고, 크레인 작업 시 추락사고 등 구체적 사례가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그 다음으로는 인천항만연수원 김용주 교수가 국내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등을 발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강화, 장비 점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항만업계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됐다.▲ ‘인천항 항만운영 안전소통 간담회’에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본부 부사장과 참석자들이 함께 의견 나누고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마지막으로는 현장 근로자와 운영사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안전관리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일부 부두의 노후 장비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과 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수칙 준수가 어려운 현실, 또한 안전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 교육 확대, 소통 채널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안전 최우선 항만문화 정착에

▲ 농협, 2025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5년 9월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1박 2일간 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전국 농협 재난안전관리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한 과정이다. 농협 임직원과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시설물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주요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집중교육 △화재 등 재해 예방 실천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체험 실습 △평시 안전점검 수칙 확인 등이다. 재난안전관리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협, 2025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권동현 부장은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직원 교육, 실전훈련 등을 더욱 강화하여 농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화그룹 본사 빌딩 [출처=한화그룹]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2025년 7월30일(수) 준법·정도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 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2018년 한화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그룹 차원의 준법 경영 제도 운용과 계열사별 실행 사례를 통합 정리한 자료다.한화그룹은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관된 준법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계열사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독립성 및 객관성, 전문성 확보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그룹 주요 경영진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교육과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 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와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룹 전반의 안전 실행력 강화…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한화는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그룹 차원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 내 제조, 서비스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지원하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95개 항목과 통합 매뉴얼을 배포했다.실무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고용노동부 판례 및 이슈 사항 반영 지침 제공, 신규 임원 교육, 협력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등도 병행돼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윤리·준법의식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핵심 준수사항(H-Standard) 정착한화그룹의 핵심 가치인 ‘헌신’과 ‘정도’를 반영한 임직원 핵심 준수사항(H-Standard)을 제정하고 전 계열사에 전파해 윤리·준법 의식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공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소방시설 점검(인천항만공사 안전점검반과 인천대학교 이민철 교수 및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 [출처 = 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6월13일(금)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에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소방분야 점검을 진행했다. 소방분야 점검은 인천대 안전공학과 이민철 교수 및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들이 함께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인천대 안전공학과 이민철 교수와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들을 시민점검단으로 초빙했다.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비상 대피 동선 △화재 대응체계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방시설 운영·점검에 대한 현장 실습기회를 부여했다.또한 인천대 안전공학과 화재·연소공학 연구실에서 현재 연구 중인 과제들을 제안받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터미널 소방안전관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계획이다.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정부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국민의 참여 및 참관을 확대토록 권고하고 있다.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소방시설 점검(인천항만공사 안전점검반과 인천대학교 이민철 교수 및 화재·연소공학 연구실 학생) [출처 = 인천항만공사]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시민참여형 안전점검을 비롯해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체험 안전교육 △소규모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항만 작업장 맞춤형 재해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안전관리의 질을 높이는 등 안전

▲ 금호석유화학, 상생협력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출처=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 울산수지공장에서 상생협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이날 선언식은 안전환경 문화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침과 실천의지를 전달하고 전사적 안전환경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2024년 안전환경 통합회의’ 행사의 일부로 진행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 총 3가지 목표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 등을 선언했다.선언식에는 백종훈 대표를 비롯한 남정우 안전환경기획실장, 울산 및 여수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소통을 통한 안전환경 관리를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을 비롯해 금호석유화학의 안전보건 및 환경경영 중장기 추진 전략 발표, 사업장별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 발표, 울산수지공장 생산 설비 현장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금호석유화학은 '안전환경은 사업에 우선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안전환경보건(SEH)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 및 인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