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은 눈먼돈?… 운영·관리 ‘구멍’청렴도 만년 꼴찌…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안돼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도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청년들은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첨단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6·25 전쟁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쉬운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5등급으로 개선 미흡중진공은 지난해 초 창립 43주년을 맞아 ESG 모범경영의 이행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은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 중립 정책 적극 이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화·신산업화·글로벌화 지원 등을 담았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ESG 진단부터 정책 건의까지 가능한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ESG 진단, ESG 민관협의회, 정책 건의, 알림마당,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7명, 비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15명이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고발 사주 제보자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치적 압력 유무 조사 △정책자금 악의적 이용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다. 다른 해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 23건 등 6년간 총 86건에 달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7건 △2019년 16건 △2021년 4건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등으로 많지 않다.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이 국회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2조3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조60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8.79%다. 부채는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3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 △2020년 19조49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산총계(자본총계) 역시 △2017년 2조3145억 원 △2018년 2조6491억 원 △2019년 2조7400억 원 △2020년 3조4712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634.36% △2018년 583.78% △2019년 596.08% △2020년 561.72%로 2019년 이후 하락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16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9년 9071억 원 △2020년 8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9·2020년 모두 적자인데 △2019년 1798억 원 △2020년 2822억 원에 달했다.◇ ESG 경영 교육 관련 교재 완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6.1%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1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899만 원 대비 73.2%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12건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부정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다양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13회 △2018년 2768회 △2019년 3239회 △2020년 2586회 △2021년 3899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75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19년 4030만 원 △2020년 1900만 원 △2021년 305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5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9.60% △2020년 2.28% △2021년 1.69%로 대폭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2명 △2019년 54명 △2020년 72명 △2021년 84명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으로 2019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 ESG 자료실은 △ESG 경영 안내서 △ESG 카드 뉴스 △ESG 정부 시책 안내 △ESG 뉴스 △ESG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 촉진을 위해 발간된 ESG 경영안내서는 △이해편 △솔루션편 △업종·수출편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2018년 이후 감소세중진공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5.09TJ(테라줄) △2017년 93.01TJ △2018년 90.72TJ △2019년 13.51TJ △2020년 13.02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03% △2020년 42.73% △2021년 45.26%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89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며 2020·2021년은 2488tCO₂eq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65tCO₂eq △2020년 1425tCO₂eq △2021년 1362CO₂eq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1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일반차량 7대 △2021년 1종 7대·2종 9대·일반차량 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0% △2020년 56.8% △2021년 115%으로 2021년만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92.74% △2020년 87.80% △2021년 108.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100만 원 △2020년 21억9500만 원 △2021년 23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441.43t △2017년 442.35t △2018년 417.25t △2019년 32.25t △2020년 31.50t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3.20t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중진공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 ESG 경영전략, ESG 이행과제, ESG경영위원회, 사회가치실 등 추진체계를 갖췄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부채비율이 478.79%에 달해 경영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6.1%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도가 3~5등급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징계건수는 6년간 연평균 2.0건으로 많지 않아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환경(Environment)=저공해차 의무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률의 상승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2018년 이후 늘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금품수수’‘같은 일, 다른 처우’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심각넷 제로 자금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원 주목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대규모 봉쇄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선양이 봉쇄됐었는데 3월28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한 사람은 4억명에 달한다.상하이의 고립은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도 물동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구성해 추진 중… 부채 19.5조원·누적적자 6424억원중진공은 1월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내부 인력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계획 수립·검토, 의사결정, 자문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인센티브·자금 지원, ESG 정보 공유·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 동안 친정부·여권 인물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명이 중진공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중진공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나 유관 업무 경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같은 해 2020년 정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실적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행사 전후를 기해 급증했지만 대부분 가짜 계정으로 드러났다. 380만회라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도 인위적 조작의 결과였다.2020년 국감에서 중진공이 2019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무평가단은 만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평가단의 부실을 점검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2017년 국감에서 5년간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징계가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 관련 비리는 금품·향응 수수, 심사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수취한 금품은 수천만원대를 넘었다. 부정부패는 정책자금의 손실로 이어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8589억원이며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적자가 누적됐으며 총 누적적자액은 6424억원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19조4985억원으로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자체 능력으로 전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해도 대규모 적자는 용납하기 어렵다.◇여성 연봉 남성의 73.13% 불과… 이사회 참석률 90.6% 우수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820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769만으로 정규직 연봉의 45.91% 수준이다. 동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8838만이지만 여성은 6464만으로 남성의 73.1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도 해소해야 양성평등이 구현된다.중진공은 중기부와 함께 주요 교역 거점 12개국 20개소에서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멕시코·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칠레·태국·미얀마다. 제조업·도매·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 중 입주 희망 기업에게 현지 시장 정착과 컨설팅, 시장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행된 회사채는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돼 중진공·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시킴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는 없으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인권경영은 헌장과 규범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윤리·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양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전략체계를 갖췄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영 관련 제안을 반영한 비율은 87.2%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2021년 중진공은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수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켑코솔라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해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연수원 내부 소비용으로 활용된다.3월 초 광주 호남연수원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개설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실습실 등을 구비해 연수생들에게 스마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했으며 광주는 6번째다.2021년 12개 기관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꾸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것도 모빌리티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2월 발행된 2021년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518개, 중진공이 지원한 금액은 4845억원이다. 친환경 혁신과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넷 제로(Net-Zero)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정규직여성 급여 차이 해결 노력… 체계적 계획 통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익숙하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데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수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내부 인식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만용이다.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시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크게 우려될 부문은 없다. 경영진은 비정규직·여성의 급여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마땅하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 제로 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