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은 눈먼돈?… 운영·관리 ‘구멍’청렴도 만년 꼴찌…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안돼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이스라엘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도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청년들은 제대 후 군에서 배운 첨단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한다.6·25 전쟁 폐허 위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쉬운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벤처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대기업·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선호한다.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3~5등급으로 개선 미흡중진공은 지난해 초 창립 43주년을 맞아 ESG 모범경영의 이행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은 △친환경 경영 추진 및 탄소 중립 정책 적극 이행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화·신산업화·글로벌화 지원 등을 담았다.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ESG 진단부터 정책 건의까지 가능한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플랫폼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ESG 진단, ESG 민관협의회, 정책 건의, 알림마당,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7명, 비상시 전문인력 참여는 정원 0명에 현원 15명이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은 29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고발 사주 제보자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정치적 압력 유무 조사 △정책자금 악의적 이용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이다. 다른 해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13건 △2018년 19건 △2019년 23건 등 6년간 총 86건에 달한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6년 2건 △2017년 7건 △2019년 16건 △2021년 4건 등으로 등락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은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등으로 많지 않다.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 지적사항이 국회보다 적은 것이 특이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2조3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조602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8.79%다. 부채는 △2017년 14조6825억 원 △2018년 15조4653억 원 △2019년 16조3327억 원 △2020년 19조498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자산총계(자본총계) 역시 △2017년 2조3145억 원 △2018년 2조6491억 원 △2019년 2조7400억 원 △2020년 3조4712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634.36% △2018년 583.78% △2019년 596.08% △2020년 561.72%로 2019년 이후 하락했다.2021년 매출액은 1조1663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8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19년 9071억 원 △2020년 8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9·2020년 모두 적자인데 △2019년 1798억 원 △2020년 2822억 원에 달했다.◇ ESG 경영 교육 관련 교재 완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9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6.1%를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1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899만 원 대비 73.2%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으로 총 12건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부정한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의 명예손상 행위 △직무 태만 등으로 다양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713회 △2018년 2768회 △2019년 3239회 △2020년 2586회 △2021년 3899회를 기록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750만 원 △2018년 2000만 원 △2019년 4030만 원 △2020년 1900만 원 △2021년 3050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5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9.60% △2020년 2.28% △2021년 1.69%로 대폭 축소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1명 △2018년 42명 △2019년 54명 △2020년 72명 △2021년 84명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9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6명 △2021년 16명으로 2019년 이후 10명을 웃돌았다.홈페이지 ESG 자료실은 △ESG 경영 안내서 △ESG 카드 뉴스 △ESG 정부 시책 안내 △ESG 뉴스 △ESG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 촉진을 위해 발간된 ESG 경영안내서는 △이해편 △솔루션편 △업종·수출편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2018년 이후 감소세중진공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95.09TJ(테라줄) △2017년 93.01TJ △2018년 90.72TJ △2019년 13.51TJ △2020년 13.02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공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포함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9.03% △2020년 42.73% △2021년 45.26%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89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이며 2020·2021년은 2488tCO₂eq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65tCO₂eq △2020년 1425tCO₂eq △2021년 1362CO₂eq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전기·수소) 2대·2종(하이브리드) 1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4대·2종 6대·일반차량 7대 △2021년 1종 7대·2종 9대·일반차량 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 0% △2020년 56.8% △2021년 115%으로 2021년만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92.74% △2020년 87.80% △2021년 108.00%를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100만 원 △2020년 21억9500만 원 △2021년 23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비율이 증가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441.43t △2017년 442.35t △2018년 417.25t △2019년 32.25t △2020년 31.50t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33.20t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중진공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ESG 모범경영 이행 선언문, ESG 경영전략, ESG 이행과제, ESG경영위원회, 사회가치실 등 추진체계를 갖췄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돌아섰으나 부채비율이 478.79%에 달해 경영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46.1%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청렴도가 3~5등급을 벗어나지 못함에도 징계건수는 6년간 연평균 2.0건으로 많지 않아 감사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환경(Environment)=저공해차 의무비율을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2020년 이후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률의 상승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총사용량이 2018년 이후 늘어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금품수수’‘같은 일, 다른 처우’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심각넷 제로 자금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원 주목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대규모 봉쇄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선양이 봉쇄됐었는데 3월28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한 사람은 4억명에 달한다.상하이의 고립은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도 물동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구성해 추진 중… 부채 19.5조원·누적적자 6424억원중진공은 1월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내부 인력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계획 수립·검토, 의사결정, 자문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인센티브·자금 지원, ESG 정보 공유·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 동안 친정부·여권 인물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명이 중진공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중진공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나 유관 업무 경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같은 해 2020년 정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실적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행사 전후를 기해 급증했지만 대부분 가짜 계정으로 드러났다. 380만회라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도 인위적 조작의 결과였다.2020년 국감에서 중진공이 2019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무평가단은 만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평가단의 부실을 점검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2017년 국감에서 5년간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징계가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 관련 비리는 금품·향응 수수, 심사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수취한 금품은 수천만원대를 넘었다. 부정부패는 정책자금의 손실로 이어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8589억원이며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적자가 누적됐으며 총 누적적자액은 6424억원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19조4985억원으로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자체 능력으로 전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해도 대규모 적자는 용납하기 어렵다.◇여성 연봉 남성의 73.13% 불과… 이사회 참석률 90.6% 우수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820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769만으로 정규직 연봉의 45.91% 수준이다. 동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8838만이지만 여성은 6464만으로 남성의 73.1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도 해소해야 양성평등이 구현된다.중진공은 중기부와 함께 주요 교역 거점 12개국 20개소에서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멕시코·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칠레·태국·미얀마다. 제조업·도매·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 중 입주 희망 기업에게 현지 시장 정착과 컨설팅, 시장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행된 회사채는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돼 중진공·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시킴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는 없으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인권경영은 헌장과 규범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윤리·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양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전략체계를 갖췄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영 관련 제안을 반영한 비율은 87.2%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2021년 중진공은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수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켑코솔라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해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연수원 내부 소비용으로 활용된다.3월 초 광주 호남연수원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개설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실습실 등을 구비해 연수생들에게 스마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했으며 광주는 6번째다.2021년 12개 기관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꾸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것도 모빌리티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2월 발행된 2021년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518개, 중진공이 지원한 금액은 4845억원이다. 친환경 혁신과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넷 제로(Net-Zero)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정규직여성 급여 차이 해결 노력… 체계적 계획 통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익숙하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데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수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내부 인식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만용이다.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시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크게 우려될 부문은 없다. 경영진은 비정규직·여성의 급여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마땅하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 제로 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