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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농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가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일본도 고령화, 인구감소에도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은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낮음에도 급격하게 몰락하는 중이다. 2024년 사상 최악의 여름 더위로 야채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도 농민은 쌀 수매가격을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중이다.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일관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됐다. 그렇다면 농민이 주축이 돼 설립된 농협중앙회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수 비전을 선포했지만 달성한 성과는 미진... 미션에 적합한 활동했는지 뒤돌아봐야2024년 3월11일 신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vision)을 선포했다.강 회장은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된 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희망농업' 및 '행복농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2000년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전의 변천사를 살펴 보면 '비전 2015'는 '대한민국 NO. 1 유통·금융 리더'였으며 '비전 2025'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었다.비전은 농협중앙회가 나아갈 방향과 달성 목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역대 회장이 자신의 경영전략으로 비전을 재정립했지만 2024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달성된 것은 없다.농협중앙회의 미션(mission)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이다.농협은 설립 목적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경제사업·신용사업·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다.신용사업은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교육지원사업은 지역농협 운영조직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63년 동안 급성장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평가받아... 다양한 갈등 해소해야 미션 달성 가능농협은 1961년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농협과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협은행으로 일원화하며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 63년 동안 발전한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의 설립 이후 발전 역사 [참조=홈페이지]1960년대는 농업이 국가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협은 이러한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0년대 들어서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시대적 흐름에 맞춰 농협은 농촌지역의 고리채 해소를 위해 상호금융, 물가안정을 위해 연쇄점 사업을 각각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농협이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 셈이다.1980년대 후반은 사회적으로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바람은 농협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1988년은 농협의 역사에 획기적인 해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음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조합원도 조합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화의 열풍과 세계화의 바람은 자유무역의 바람을 불러왔고 한국의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줬다.1995년 농축산물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협유통이 설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1998년 국내 최초의 대형 농산물 전문매장인 하나로클럽이 서울 양재동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한국의 경제상황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산업화의 패러다임에 매몰되었던 사회구조가 21세기 정보화로 이행되게 되었고 금융업의 중요성을 절감시켜줬다.2000년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됐고 2005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출범했다. 2007년 ‘비전 2015’, 2020년 '비전 2025' 등으로 밝은 미래를 추구했다.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 이후에도 중앙회와 지역농협과 갈등,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등과 갈등, 노사갈등 등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다. 현재 경영관행이 유지된다면 미래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농업인 권익 향상이 가장 중요한 미션... 상생과 신뢰 중시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농협은 설립된 본연의 목표인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이해 농업인 및 고객본위, 상생추구, 신뢰중시, 최고 지향 등의 지행점을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가는 길 [참조=홈페이지]농협의 주인은 정부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이다. 농협이 농업인이 농사를 잘 짓고 노력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인은 농협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이고 고객은 농협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상생추구는 인간과 자연, 농촌과 도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농협은 투명경영, 정직, 나눔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함이다. 최고 인재, 최고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최고를 지향한다. 최고의 인재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내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협중앙회의 홈페이지와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 '농협이 가는 길'을 정리했지만 과연 농협이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리더십 부재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가장 큰 문제... 현 회장의 비전 달성하려면 조직 혁신 불가피농협의 역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문어발식 사업확장,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증가 등을 제시한다. ▲ 농협중앙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출처=iNIS]농협중앙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도 크게 작용한다. 정치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사가 회장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친정부 편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역대 회장 중 어느 누구도 1000여 개가 넘는 농·축협을 거느리며 원팀(one team)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독립성이 강한 지역농협 등도 문제지만 회장이 전체를 이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회장은 정치권의 선호가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을 이끌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다른 문제점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덩치가 커져 변화에 즉대응하지 못하는 공룡으로 변한 것이다. 32개가 넘는 자회사도 문제지만 임직원도 너무 많은 편이다.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 밑에 농산품, 축산물, 인삼 등 조합원이 생산하는 것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정리해야 한다.금융지주도 사금융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을 영위한다면 목적에 걸맞는 자회사만 유지해야 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등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하다.농촌이 아니라 대도시에 NH농협은행의 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NH농협은행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펼쳐야 한다.앞에서 설명한 2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슈는 대리인 비용의 증가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조합원이 있어야 임직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조합원보다 더 많은 경영정보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현 강호동 회장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은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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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직원 불법행위에도 낙하산 경영진 내부통제 못해사업수익 나눠먹기로 지역농협 조합원 이익금 가로채2조5000억원 석‘ 탄투자’ 큰손… 글로벌 탄소중립 역행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인간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인과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주창됐다.삼국시대 농사일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발전을 거듭해 탄생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보다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범농협 ESG추진위원회 개최… 낙하산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의지 미약‘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비전으로 선포한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2월 제2차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유통·제조·식품·기타 분야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그룹, 은행·보험·증권·기타 분야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농협금융지주그룹·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있다.농협중앙회는 비상설기구인 ESG 추진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협금융지주그룹은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다. 농협경제지주그룹 역시 탄소중립경영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다.윤리헌장은 농업인·고객에 대한 최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만족과 가치창조, 제일주의, 규정준수, 시장질서, 상호 협력, 인격 존중·차별대우 금지, 공평성과 공정성, 공익활동, 자연·환경보호 등을 담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된다.중앙회뿐 아니라 계열사에 청치인과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야 할 감사·사외이사 자리를 독점하면서 독립성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도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정치적 고려로 구성된 경영진이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농협은행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도 적발하지 못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부당대출 중 93.3%인 4797건이 농협은행의 비리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직원 자녀나 친인척, 권력자의 친인척 등 부정채용, 부패와 비리·선거부정행위·납품비리·뇌물·대출 비리·조합의 사유화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간배당도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아… 각종 사업도 조합원보다 자제 이익 우선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민 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다.농협금융지주는 2021년 3월 3470억원의 결산배당 이후 동년 8월 2020년 연간 순이익 1조7359억원의 19.2%인 약 3330억원의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2020년 순이익의 39.2%인 6800억원을 배당한 것이다. 2019년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한 것과 대비된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로 인해 사업수익뿐 아니라 배당된 이익금 역시 지역농협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보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농자재 판매상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농협의 영농인력지원 사업은 영농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책 시행 이후 농촌 인력의 인건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2020년 기준 1인당 농촌 인력의 인건비는 간식비를 포함할 경우 12만원을 넘겨 도시 근로자들보다 높다. 해마다 인건비가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ESG 경영 교재도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윤리교육은 매월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자기진단, 직무 교육을 통해 전사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교육과 교육에 임하는 임직원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RE 100 가입으로 환경보호 노력 중… 석탄발전회사 대출 비난 받아농협은 2021년 ‘2040 농협-재생에너지 100%(2040 NH-RE100·신재생에너지 100%)’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5년까지 정부의 K뉴딜정책과 연계해 1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시설 자금 대츨·ESG 채권 대체 투자·뉴딜 사모투자펀드(PEF) 조성 등 그린뉴딜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021년 환경보호·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할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는 적도원칙(EPs) 가입을 추진했다. 자회사 남해화학 공장 지붕, 전국 하나로마트 주차장, 농협의 유휴시설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농·축협 93곳, 경제지주 7곳 등 총 10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환경파괴 및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4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과 산업은행이 민자 화력발전소에 석탄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5조를 대출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약의 오·남용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농약병·폐비닐·차광망 등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환경정화 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식량안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정상화 고려해야… 농민·조합원 차별적 대우 해소 필요한국은 광복 이후 산업화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식량안보는 취약해졌다. 선조들이 강조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에도 식량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중앙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사회(Social) 개선활동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안전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자세를 견지해 농약·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된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정화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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