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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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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2025년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수협 상호금융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전용 입출금 상품을 마련했다.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했다.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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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모빌리티의 첫 전기 픽업 ‘무쏘 EV’[출처=KG 모빌리티]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2월18일 ‘무쏘 EV’의 친환경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판매 가격을 공개했다.기본 가격은 △STD 4800만 원 △DLX 5050만 원 등 2가지 트림으로 운영된다. 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돼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 652만 원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 186만 원(예상) 적용 시 실제 구매 가격은 3000만 원 후반대(3962만 원)로 형성된다.그 외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316만 원), 부산광역시(204만 원), 대전광역시(229만 원), 대구·광주광역시(192만 원) 등의 금액이 적용된다(※ 2WD 17인치 기준).여기에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지원과 부가세 환급 등 전용 혜택을 받아 약 1410만 원(예상)을 절감할 수 있어 실구매가는 3300만 원대까지 낮아진다.화물 전기차 혜택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취득세 5% 감면(최대 140만 원)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더해져 픽업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했다.낮은 유지비로 인한 운영 경제성도 탁월하다. ‘무쏘 EV’의 5년간 주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580만 원 수준으로 가솔린 픽업 모델 대비 약 1400만 원의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편 KGM은 전기 픽업 ‘무쏘 EV’뿐만 아니라 ‘렉스턴&스포츠 칸’의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아우르는 선택지를 제공해 픽업 시장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KGM은 2025년 1월 고객 니즈를 반영해 트림과 옵션을 재정비해 가격을 낮춘 대한민국 No.1 정통 픽업 ‘2025 렉스턴 스포츠&칸’을 출시한 바 있다.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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