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극한의 대결이 진행되며 정보기관의 연관성이 드러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홍장원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그리고 군 관련 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의 북파공작요원인 HID도 동원됐다.특히 HID는 국가 주요시설의 파괴, 요인암살 등을 맡고 있는 요원으로 신상명세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다.◇ CIA 비밀요원이라는 '캡틴 아메리카' 등장... 평범한 한국 육군 병장에서 속아 넘어간 언론사·정치인2025년 2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는 인물 A가 등장했다. 미국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하며 유명세를 얻었다.특히 A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어찌되었건 '중국인 간첩 체포'는 A가 거짓이라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와 미군이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고 주장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언론사 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 다수도 A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특히 A는 언론사에 제보하며 CIA의 블랙요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신분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CIA의 블랙요원이며 이름과 직급은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경찰의 조사 결과 A는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군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었다. 한국군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평범한 에비역이었을 뿐이다. 미국 국적이 없어도 미국 CIA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이 충돌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 중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의 파상공세를 3년 6개월 이상 버티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며 유럽으로 전선이 확대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접국인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프랑스·영국·핀란드·스웨덴이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을 늘리고 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에 무기 교류와 공동개발도 확대하는 중이다. 독일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 열풍 불어.. NATO 회원국이 협력해 방위산업 강화할 가능성 높아독일은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국가로 2차 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다시 도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1945년 이후 군사력 복원보다 경제개발에 매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2차 대전을 도발한 아돌프 히틀러가 창당한 나찌의 추종세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다시는 전쟁 도발국이라는 멍에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유럽 경제는 극우의 부활을 재촉하고 있다.2013년 창당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는 외국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의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며 제1 야당으로 등극했다.독일의 방첩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을 반이민 정책과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 2026 대입 미대 면접 합격설명회 안내 [출처=iNIS]2025년 12월14일(일) 우리나라 교육 선두주자인 윌비스가 '2026 대입 미대 면접 설명회'를 개최한다. 윌비스는 LEET, 공무원, 취업 시험 등 교육 전문 상장기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2026년 대입 미대 면접 합격가이드북'은 2025년 12월8일(월) 출간 예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집필했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교육, 문화예술 등에 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대입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발간하는 면접책의 구성은 △1장 면접의 의미 △2장 인성면접 △3장 작품 외 면접 △4장 면접관 파악 △5장 기출문제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세부적으로 설펴 보면 '1장 면접의 의미'는 △면접의 정의 △면접의 종류 학생에게 면접이란 교수에게 면접이란 면접 질문의 5가지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4장 면접관 파악'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대학 입시생이 경험하지 못한 면접관의 성향이나 특성에 대해서 상세히 다뤘다.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맡고 있는

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I - 해외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내부고

2025년 11월30일 북한중앙통신은 동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국내 언론은 행사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입은 옷과 김주애의 선글라스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부터 서양의 고급 사치재를 선호했다.주민은 경제난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호화생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사치품 구입 내역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경제제재 받아... 위반사실 공개해 '가십거리' 제공하면 데븍장첵 신뢰성 추락해북한은 1970년대 초반 컬러 TV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경제발전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및 2차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됐다.특히 1993년 핵무기 개발 정황이 드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다. 정권 수뇌부와 핵심 당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치품과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당했다.2013년 3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개결의 2094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반인이 금지됐다.2017년 1월 UN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운송 수단의 북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운송 수단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선전 영상은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24년 3월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제조한 렉서스(Lexus)와 미국 포드(Ford)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2024년 7월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해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나타났다.일본 경찰은 2023년 12월 북한에 렉서스 SUV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