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9일을 넘기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더군요지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2주차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만18~29세)의 긍정 평가는 18%, 30대는 23%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정부 출범 초기 40%대가 넘었던 2030의 지지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연이은 장관급 후보자 낙마’, ‘지인 채용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진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20%대로 급락하고 지금까지 줄곧 10~20%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당이 기획했던 세대 포위 전략은 이제 완전히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단식 기간 동안 국민의힘당에서는 책임 있는 당직자가 한 번도 들여다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인데 병원에 있는 사람을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니 여론이 더 나빠지겠군요.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1.8%까지 올라간 반면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34, 33, 33, 31%로 8월 2주부터 지난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60대, 70대 이상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데 여기에서도 내려가고 있고 지역별도 대구경북이 51%, 부산/울산/경남이 33%밖에 않되는 등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힘당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흐트러진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향후 정국의 전환점을 만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경남 진주시갑 지역구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가 통합됐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갑, 진주시을 선거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진주시를 관통하는 남강 이북의 구도심 지역을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진주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이 갑구고 동쪽이 을구입니다. 진주성, 경상국립대학교가 이 선거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등 1개읍·6개면·8개동으로 선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특히 충무공동은 혁신 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고 진주성과 국립경상대학교를 포함한 구시가지가 포함된 도농 복합형 선거구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7·18대 국회의원은 최구식의원이 선출되었고 19·20·21대 국회의원으로는 현재 국민의힘당 정책위의장인 박대출의원이 3선째 당선되는 등 대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지역구입니다.하지만 최근 지역의 정치 성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선거구인 만큼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이 두드러지는 선거구이나 진주혁신도시, 평거지구, 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주당계 지지 성향도 꾸준히 강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진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가 자유한국당 김태호를 6.16% 차이로 꺾고 이겼습니다. 서부경남 최대 도시인 진주시 전체에서 우위를 만들어 김경수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는 등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이 큰 곳입니다.○ (사회자) 아직도 진주하고 하면 촉석루와 진주성 그리고 논개의 충절 등으로만 기억되는데 서부 경남에서는 최대 도시라구요?진주는 약 3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인구가 많은 경남에 있어서 돋보이지 않을 뿐이지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는 인구수가 꽤 상위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인구가 330만 명인 경남 내에서는 인구 순위가 4위에 불과하지만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는 전부 동부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서부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호남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주시를 제외하면 진주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진주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로 공공기관들 뿐 아니라 LH 등 거대한 공기업들이 이전되면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하지만 벌써 1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 원도심과 공감대 부족 등 내실이 약해 도시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부터 다시 시작하고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곳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박대출 의원이 4선 도전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공공정책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입니다.2012년 경남 진주시갑 선거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후 친박계에 속했지만 윤석열 캠프 측에서 유세본부장을 맡으면서 합류한 이후 지금은 친윤계로 분류됩니다.2016년 총선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고 2021년 8월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현재는 국민의힘의 중앙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의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국민의힘 최구식 (전)국회의원이 올해 초 사면 복권되어 경선에 나설 것이고 장규석 (전)경남도의회 부의장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헌규 변호사, 갈상돈 (전)진주시장 후보, 류재수 (전)진주시의원,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대출 후보와 경쟁했던 민주당의 후보는 누구인가요?민주당의 후보는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이후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였으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2000년 봄부터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5년간 현대아산에서 일했습니다.현대아산 퇴직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2.81%)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33.89%)에 출마했습니다. 비록 선거 때마다 낙선하였으나 득표율을 꾸준히 올려 2004년 탄돌이 열풍에도 서부경남 전 지역구에서 실패했던 민주당계 정당 후보 득표율 30% 고지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특히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내 다수 선거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높은 득표율을 올리도록 했고 민주당으로 출마한 진주시의원들이 당선되는 등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당의 갈상돈 진 시장 후보는 낙선하였지만 이 지역에서의 득표 덕에 민주당계 정당의 진주시장 후보로는 최초로 45%의 득표율을 넘어서며 선전했습니다.당시 정영훈 후보는 진주 곳곳에서 LED 피켓을 이용해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선거운동을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2020년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인 현역 박대출에 밀려 낙선하였으나 4만 표를 넘어 38.47%까지 득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진주시의회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중앙당에서는 진주시갑 지역구를 사고지역으로 처리하면서 지역위원장 직무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사회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단순히 300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아니고 가장 힘이 세다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인데 지역구 공약들은 잘 챙기고 있나요?박대출 의원이 21대에서 제출한 법안은 총 73건인데 대안 반영 6건, 철회 1건, 원안 가결 1건, 수정안 반영 폐기 3건이며 나머지 계류 중으로 입법 관련 성적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특히 원안 가결된 1건은 기획재정위원장(박대출) 사임의 건(박대출의원)으로 나머지는 전부 통과되지 않아서 의정활동의 생산성은 0%인 상태입니다.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을 주장하거나 각종 정치적 공방의 최전선에 서서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민의힘당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젊쟎은 진주시민이 망신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신도시의 효과는 물론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어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 뿐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가 낙후되고 있는데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진주 혁신도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경남 진주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충무공동 일원 411만9000㎡ 부지에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습니다.입주가 완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주 혁신도시의 공실률은 50%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혁신도시 어딜 가나 쉽게 ‘매매·임대’의 플래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죽어 있습니다.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투기로 높아진 임대료 때문입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상가를 매입 또는 임차하겠다고 하지만 수요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들 빈 상가들은 부동산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혁신도시 내 건물을 구매한 사람도 현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대출로 산 것이 대부분이다”며 “낮은 가격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건물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내수 및 지방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지방경기 위축과 온라인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특히 “나 홀로 진주에”로 표현되는 <기러기 직원들>도 도심 활성화가 않되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주차장에는 고속버스들이 즐비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차장에도 고속버스가 주차해 있는데 이버스들은 공기업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가는 퇴근버스입니다.2018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진주혁신도시(11개 기관)의 경우 전체 이전 임직원은 4000명으로 그 중 가족이 있는 인원 중 ‘나 홀로 이전’한 임직원의 비율이 58.3%(3151명 중 1836명)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0.2%로 지역인재 신규채용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렇게 노무현 및 문재인 정부가 준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진주시장 뿐 아니라 진주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나태함이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대출 의원은 61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66개로 5개가 더 많았습니다. 5개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약은 정치와 행정(14)·경제와 산업(7)·사회와 복지(27)·문화와 교육 (1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와 복지에 대한 공약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25.8% △정치 공약 21.2%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10.6%, 1.5%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 △진주 항공 특례시 신설·지정(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특례법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재정지원(국비, 지방비),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축소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 저지 △지역방송 활성화 지원책 마련 △국외 전염병 발생국 입국 임시 차단 등 대한민국 국민 보호법' 추진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 14개입니다.본인의 관심 분야인 KBS 진주방송국 '축소·폐지'를 내걸었으나 정작 본인이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KBS 사장 해임 등의 방송장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 통폐합을 통한 적자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언론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부대비용 산입 확대 등은 가뜩이나 침체된 진주시와 서부 경남의 경제를 더 억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진주항공특례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둘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성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령자 복지주택 완성△어린이집,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의료진 지원 종합정책 수립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 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금연부스 설치를 통한 간접흡연 0% 도전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신설을 통한 ICT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등 27개나 됩니다.보시다시피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진주시장이나 진주시의원이 하면 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를 내걸었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이 되어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의사를 못구하는 와중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데, 진주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9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 경남 진주시갑2023년 09월19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진주는 오래된 문화와 교육의 도시인데,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공약은 △국립 경남진주 과학관 설립 △내동 스포츠 가치센터 완성(유스호스텔 등) △남강뱃길(유람선) 조성 △수상 레포츠 시설, 유등 공원 △어린이 복합지원센터 및 주차타워 (구 영남백화점) △개천예술제 확대, 진주 맞춤형 축제 개발 및 유치 △진양호 캠핑장 △문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대부분 토목과 건설사업들입니다.특히 남강뱃길(유람선) 조성사업은 이미 경인 운하를 활용하는 아라뱃길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강의 유람선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또 다시 구태의연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작 진주시민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서부 경남의 교육 중심도시였던 진주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 △중·고등학교 신설 추진-충무공동 고등학교, 판문동 중학교 등 △신안·이현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설운동장 주변) △복합혁신센터 완성 등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 △경상대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완성 △국립 진주박물관 신축 이전 △구 진주역 일대 철로수길(철길+가로수길) 조성 △저작권 교육 체험관 완성 △어르신 스포츠이용권 신설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등 17개입니다.교육 분야 공약도 대부분 토목과 건설 공약이고 지금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편입된 진주농업학교 등 우리나라 농업 산업의 핵심역할을 했던 교육기관이 있지만 진주는 농업이나 농업 R&D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 있습니다.국립경상대학교가 있음에도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역의 산업에 부응하는 전문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KAI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정작 지역 인재들의 채용 비율은 낮고 해당 기업들은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진주시와 인접해 있는 사천시와 협업해 진주-사천형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사라졌습니다.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항공우주국가산업 단지 조성과 함께 이를 연계한 진주-사천 일대에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혁신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계획과 국회의원, 지자체, 노동계, 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일자리 추진위원회 구성>등은 소속 정당을 떠나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넷째, 경제 공약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도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완성,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완성 △직불제 추가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후계농 육성,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피해 자영업자 종합 지원제도 마련 (대출기간 연장, 보증료 면제 등) 등 7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위 의장으로 이들 사업의 중앙정부 예산을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1개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가 R&D 전면 축소와 신규 사업 40% 삭감이라는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대출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평가 결과가 참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국민보호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 도심의 황폐화가 너무 심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설 등 공공건물 신축 만으로는 도시 재생이 불가능한데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와 익선동 등 도시 재생이 성공한 곳의 벤치마킹을 위한 노력이나 모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적용하겠다는 안도 다른 국가의 추진 방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스웨덴은 같이 업종별 최저 임금의 하한선을 제시하여 생산성이 낮은 산업분야가 퇴출되도록 하면서, 신산업 분야는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줘서 육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만 하고 있으니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진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KBS지역 방송국 폐지를 저지>한다고 공약하고는 오히려 경제성의 논리로 지역방송 통폐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은 인구감소로 이미 한계가 있어 진주 MBC도 창원 MBC와 통합 후 극장으로 운영 중인데 본인은 <지역방송 활성화> 공약을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지역방송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부스, 설치 공약이 간접흡연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어린이집 등 공공성 확대는 목표를 몇 %로 할 것인지, 지원 규모나 대상 그리고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작 본인이 국회에서는 공공성을 낮추는 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는 내년 2월에 평거동에 18가구가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을 공약의 완성으로 할 것인지, 진주시 전체 또는 지역구 전체 고령자 대비 복지 주택을 몇 %나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역량이 부족해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차장과 노후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노후시설 개선은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했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아주 구체적인 방안과 세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특히 이미 온라인을 통한 구매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기존 정책으로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은 불가능한데도 이러한 공약을 보완하지 않고 버젓이 내걸고 있어 공약의 운영성에서 하(下)점을 받은 것입니다.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점수를 더 좋게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앞서 이미 지적한대로 남강뱃길 조성사업은 서울의 한강유람선도 적자 운영인 상태에서 과연 진주 남강에서 제대로 운영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직불제>를 통한 추가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논농사 직불제는 이미 한-미 FTA로 시행이 불가능하고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청년 창업과 후계농 육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농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를 공약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인건비 차이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아이돌봄을 위한 외국인 보육 도우미 정책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박대출 의원의 특징은 공약한 것에 대해 전혀 추진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만 살펴보아도 박대출 의원의 공약은 여러 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