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쳐야,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바라봐야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차기 정부의 교육 부문의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자기주도학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두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 분은 그야말로 평생을 자기주도 학습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최성우 교수님은 서울교대를 나오신 교사 출신의 교수님입니다. 미국 USC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은 숭실대 사회과학대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보급한 분입니다. EBS 교실이 달라졌어요. 자기주도 학습 : 아이를 바꾼다(2010)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김판수 교수님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신 후 숭실대 CK 교수학습개발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출연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습에 습관을 만든다. 학습플레너(2005), 공부의 절대시기(2007), 공부자극(2014) 등 많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저서를 내신 자기주도 학습의 전문가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요?- 자기주도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법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부작용으로 중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중요성 다시 부각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에 자기주도 학습이 한창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인가요?- 2006년 EBS에서 김판수 교수와 함께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성과가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에게 연간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자기주도 학습 보급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국에 배정된 대대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전문가들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내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고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천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무조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사업적 목적을 앞세운 소규모 교육기업이 많이 등장했고, 사설학원 또한 자기주도학습을 전면에 내세운 다양한 홍보와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질은 사라진 채, 사업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준비없는 국가적 정책 시행은 국내에 자기주도학습의 “열풍(熱風)

인구 감소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강소대국이 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자기주학습이 효과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5년간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입학하는 시기는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강소 대국>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선진국을 유지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빗나간 리더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인구감소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과 소속된 조직과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인재, 핵심적인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꿔가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는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 검찰 및 언론개혁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차기 정부 성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n

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1%에 불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saenal0-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그

국민연금은 2046년까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 활용할 필요성 높아, 국가부채를 늘리기 이전에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재정은 조세를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행정부를 통한 지출로 배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당 기간 동안은 국방비 등에 추가로 지출을 계속 해야 되고, 기존에 지출되던 경제 개발비의 비중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약 2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최대한도는 GDP 대비 약 3.6%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강한 지도력을 가진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여당으로 협조를 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재부 등 행정부에 같은 철학과 사명을 가진 장관들을 배치한다면 이 보다 더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①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국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함, ③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작아야 함, ④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한국 14% vs OECD평균 17%)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⑤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채무 규모를 가능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복지재정 지출을 72조원 늘려야, 고령화가 다가오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 상승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 것은 정책의 실패, 차기 대권주자들이 공공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은 현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잘못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면서,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선제(先制)적인 투자와 변화를 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 saenal1-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에 약 980만명이었다가, 2020년 772만명으로 이미 지난 20년 동안 200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 2040년에는 508만 명이 되어, 향후 20년간 263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숫자가 줄어드니 교사 숫자와 관련 예산도 줄여야겠다는 기재부나 급속한 학령 아동 숫자의 감소를 교육의 질의 획기적인 상승이나 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사 정년을 보장하는데만 급급했던 교육부와 교육계는 결국 OECD 평균 수준의 교사대 학생 비율이 달성되었지만, 교육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동 숫자 대비 교사 숫자를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학교당 4명씩 약 4만 명 정도의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잡무를 줄여주는 대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했다면, 오늘날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교실 2교사 제도를 공약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과목별 이동 수업이나, 학습계좌 이력 관리제라는 방식으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로 국민 1인당 연간 600만원 지원하자는 기본소득 제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제안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지사의 간판 브랜드로 자리잡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 월 8만3천원씩)을 지급하되, 국민 합의를 거쳐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증세를 통해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연 600만원)까지 늘려가자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어서, 기본소득론자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받는 안이지만, 연간 재정 소요가 50조원이어서 재정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나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총리도 현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나요?- 정세균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160조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ysg▲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