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8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다울 대표도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수)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입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26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하에서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기 때문이다.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첫째주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기존 권한을 강화한 국가안전보장투자법은 '영국 국가안보 체제의 20년 중 가장 큰 개편' 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 기업 주도의 국내 기업 인수가 경제 안정,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개입했다.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법률은 정부가 '기업 인수 및 합병에 참여 및 개입'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경제 및 재계 단체들은 광범위한 정부 기준이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국내 투자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관료들의 불필요한 서류작업 요청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새로운 법률로 연간 최대 1800건의 거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검토가 필요한 거래는 100건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다.▲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