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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노동당 정부가 철강업체를 살리기 위한 지원, 최저 임금의 인상 요구,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추진 등을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는 2024년 연말부터 직원은 1주일에 최소한 평균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개월에 12일은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제가 정체돼 있었다.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건강 분야의 파업 종료 등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광고업,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침체됐다.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성장률로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기준 금리를 4.75%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스태크플레이션을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른바 빅 4 회계법인 중 1개인 PwC가 동일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딜로이트는 이제 더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원격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됐지만 영국인은 직장에 출근하기 보다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산탄테르 영국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1만 명에 달한다. 런던 사무실에 근무하는 1000명이 새로운 정책에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체리(Chery)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유럽시장에 적합한 현지화를 위해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과거 닛산공장을 활용 중이다.1997년 설립된 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업체이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오모다(Omoda)와 재쿠(Jaecoo)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영국에 오모다를 출시했다.체리는 현재 60개인 영국의 판매점을 2024년 연말까지 100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체리는 중국 동부 지역 우후의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를 전량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생산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천연재료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The Body Shop)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의 거물인 마이크 자타니아(Mike Jatania)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업 중인 113개 점포는 살아남게 됐다.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운영되는 바디샵의 점포는 투자회사인 아우레아그룹(Auréa Group)에게 넘어간다. 아우레아그룹은 남아 있는 점포의 매장 중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바디샵은 1976년 설립된 이후 동물 테스트에 반대한다는 윤리적 입장을 유지하며 급성장했다. 2006년 창업자인 댄 애니타와 고든은 프랑스 뷰티업체인 로레알에 회사를 매각했다.2023년 사모펀드인 아우엘리우스(Aurelius)는 로레알로부터 £2억700만 파운드에 인수했다. 2024년 2월 2억7600만 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다. 이후 85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500명의 판매원과 270명의 사무직원을 해고했다.○ 영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은행은 35%, 투자는 24%를 각각 점유한다.HSBC는 순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이익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했다.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2024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2분기 비용은 US$ 8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글로벌 은행과 시장은 재정, 결제 솔루션, 신용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아마존(Amazon)은 영국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 건설, 시설관리, 엔지니어링,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영국경제에 140억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투자계획은 시장경쟁청(CMA)와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오프콤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리더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과도 관련돼 있다. 지난 14년 보수당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광산회사인 그레이트랜드(Greatland Gold)는 £2억5400만 파운드에 하이에론과 테플러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인 와이루와 뉴몬트와 논의를 진행했다.와이루는 광산업자인 앤드루 포레스트의 투자 회사이며 포레스트는 2022년 그레이트랜드의 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레이트랜드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의 필라바에서 금과 구리 광산을 개발 중이다.미국 회사인 뉴몬트는 2023년 뉴크레스트를 인수했으며 필바라에서 금광을 운영 중인 하비에론과 테플러가 매각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트랜드는 뉴크레스트와 뉴몬트가 설립된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영국 건설회사인 캐딕(Caddick Construction)은 스카버러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건설금액은 £4200만 파운드다.슈나이어 일렉트릭은 기존 공장에서 500미터(M) 떨어진 스카버러 비지니스 파크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는 45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해당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충전 설비와 넷제로 빌딩의 에너지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부품을 생산학 있다.○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영국 잡지인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헷지펀드 거물이자 GB뉴스의 주요 투자아인 폴 마샬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약 20여 명이 인수를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폴 마샬이 승리했디.2024년 4월 아부다비가 지원한 투자자는 데일리 텔리그라프와 선데이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2024년 1월 정부가 외국 정부가 영국의 신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현재 텔리그프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폴 마샬은 우익 성향의 잡지를 인수하려고 시도 중이다.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뉴스 UK도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영국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업체인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56억 파운드를 제안받았지만 회사 가치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제안 금액은 2024년 8월30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마감된 라이트무브의 주가 대비 30% 높았다. 9월30일 오후 5시까지 추가로 인수를 제안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REA그룹은 루퍼드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이다. 머독은 2024년 초 토크 TV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머독은 2001년 REA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현재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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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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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의 정제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를 포함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정제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다.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증가함에도 세입은 늘어나지 않아 향후 50년 동안 정부부채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은행 지점, 소매점, 음식점 등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프랑스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의 주차비를 최대 3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대형 차량인 SUV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남녀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프랑스 지방정부인 파리시는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1시간당 주차요금은 €12유로부터 18유로까지 오르게 된다. 1.6톤(t) 이상의 차량이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 오염을 이유로 주차비를 많이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면제된다.◇ 덴마크 DSV,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 인수덴마크 물류회사인 DSV는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를 인수했다. 인수 대금은 140억 유로(US$ 144억3000만 달러)로 합의됐다.인수가 완료되려면 도이치반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부, 의회, 노조 등의 대표로 구성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조는 CSV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재무 투자자인 CVC도 셍커의 인수를 위해 경쟁했다. 생커는 전 세계 1850개 지점에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만 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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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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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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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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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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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아모레퍼시픽 미모 바이 마몽드[출처=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에 따르면 새로운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MIMO by MANONDE)를 론칭하고 다이소에 입점했다. 9월5일부터 브랜드 출시와 함께 ‘로지-히알론 라인’과 ‘피어니-티놀 라인’에서 각각 4개씩 총 8종의 제품을 다이소에서 판매 중이다.미모 바이 마몽드는 마몽드의 세컨드 브랜드로 잘파(Zalhpa) 세대의 주요 피부 고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니멀 클린 뷰티 브랜드다.마몽드의 헤리티지 원료인 꽃에 효능 성분을 결합한 ‘로지-히알론 라인’은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충전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로지-히알론 리퀴드 마스크’, 수분 보습 성분 97.9%로 구성된 ‘로지-히알론 수분 토너’, 피부 속 수분까지 빠르게 충전해 주는 ‘로지-히알론 수분 앰플’, 수분 레이어링 효과가 탁월한 ‘로지-히알론 수분 크림’으로 구성돼 있다.각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모공 트러블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피어니-티놀 라인’은 1020세대의 과잉 피지로 인한 모공 트러블에 효과가 좋은 라인이다.모공 케어 효과가 탁월한 ‘피어니-티놀 모공 앰플’, 신축성 패드로 ‘나비 존’ 모공 케어가 가능한 ‘피어니-티놀 모공 패드’, 모공 피지와 노폐물을 닦아주는 ‘피어니-티놀 트러블 클렌징 폼’, 고민 부위 진정 효과가 좋은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으로 구성돼 있다.젊은 세대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미모 바이 마몽드’는 다이소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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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내외 자율주행차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출처=씨에치오 얼라이언스(CHO Alliance)]산업조사 전문기관 씨에치오 얼라이언스(CHO Alliance)는 ‘2025년 국내외 자율주행차 기술, 시장 전망과 사업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자율주행차 기술의 최신 동향부터 주요국 및 주요기업의 자율주행 분야 사업전략에 대한 동향을 조사·분석했다.보고서는 글로벌 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외 정책 및 선도기업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했다. 자율주행차 산업과 자율주행차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도움이 된다.2023년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의 약 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의 무역규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센서 분야에도 적극 영향력을 행사해 미래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뿐만 아니라 2024년 4월 뉴욕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아낌없이 계속되고 있다.중국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와 지원에서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자유롭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잇고자 자율차 기술 확보와 상용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미국이 각종 규제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는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서 단순히 판매 대수가 많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요가 높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자율주행은 향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2024년 8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공지능(AI) 훈련용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코르텍스(cortex)’를 공개했다.코르텍스는 AI를 기반으로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구축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가 총 10만 개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테슬라는 FSD 베타 12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로보택시 공개를 예고하는 등 발전된 기술을 대중에 선보이고 있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있다.반면 애플은 2024년 1분기 10년간 추진해 온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포기를 선언했다. 주요 완성차 OEM들이 자율주행 상용화 일정을 연기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산적해 있는 기술적 과제로 인해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는 요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Precedence Research의 2024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3년 US$ 1583억1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33%의 고성장을 통해 2033년 약 2조75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자율주행차 시장은 고성장이 전망되는 매력적인 시장임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무엇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ICT 전 영역의 기업이 타깃으로 하는 가장 주목받는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오늘날 자율주행 시장참여자들의 전략 수정은 후퇴를 위한 것이 아닌 본격적인 선점 경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한국 기업 역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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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 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 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박태준 초대 회장의 리더십과 열정이 포항제철 성공 기반... 본연의 임무 충실했던 사외이사도 소수우리나라 철강업계 맏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포스코홀딩스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받은 자금으로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세운 기업이 포항제철이다.제철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등의 기초 소재로 매우 중요하다. 포항제철의 역사는 박태준 전 회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포항제철이 성공하지 못하면 영일만에 빠져 죽을 각오로 혼을 다바쳐 장기 성장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이 말년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과거의 영화가 빛이 바래진 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의 큰 손실이다.포스코홀딩스는 박 회장이 떠난 이후 임명된 최고경영자(CEO) 중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회장은 매우 드물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자리에 욕심을 부렸던 인사들 대부분 포스코홀딩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경영진 뿐 아니라 사외이사도 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과실을 나눠먹기에 관심을 더 쏟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도 정치적 배려에 따라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주주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 모두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글로벌 경영에 대한 고려보다 권력과 정치권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요약하자면 포스코홀딩스의 ESG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거버넌스다. 회장과 주요 경영진의 선임 과정,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인사정책의 공정성,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견제 역량 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비록 포스코홀딩스가 민영화되었지만 국가의 기간 산업일 뿐 아니라 태생 자체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기초로 설립됐으므로 사회적 책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영진의 자아성찰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창업자의 현장경영 중시와 윤리경영은 일치하이 않아... 근로자 안전 배려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한보철강을 인수했으며 현대하이스코를 합병해 거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현대그롭의 창업주인 정주영 전 회장은 현장 경영을 중시했으며 다른 재벌 그룹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빈약했다. 당연하게 현대제철도 ESG를 핵심 경졍력을 확보하는 주춧돌이 아니라 경영에 걸림돌 수준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정치권과 권력기관을 연결하는 고리역햘을 수행한다.이사로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독단적인 경영자를 견제할 전문성이 아니라 과거 경력이 중요한데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면면도 이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현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다. ESG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원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도구나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대제철은 거버넌스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개선도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하거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내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 자체를 부정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나 정부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직원에 대한 배려부터 고려해야 한다.◇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지만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근로자 안전 최우선해야 ESG 경영 가능영풍그룹의 역사는 1949년 시작됐으며 황해도 출신인 장병희, 최기호가 공동으로 창업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련사업에 뛰어들었다.영풍그룹은 경상북도 봉화에 국내 1호 비철금속 제련소인 석포제련소를 건설했다. 이후 아연을 별도로 생산하기 위해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고려아연의 1대 사장은 최기호로 정했지만 2대 사장은 장병희가 맡는 등 공동 경영의 정신을 이어왔다.하지만 2세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영풍은 장씨, 고려아연은 최씨로 분할해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실패로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며 분쟁의 씨앗이 잉태됐다.고려아연은 3세 경영에 접어들어서도 신사업에 운명을 걸었다. 무차입 경영을 주장하는 영풍과 갈등이 격화되며 고려아연은 우호 기업을 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려아연도 ESG에 대해서는 큰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이사를 4명이나 임명했지만 이들이 영풍과 경영권 분쟁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명확하지 않다.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2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현재에도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개선됐다는 근거는 없다. 근로자는 소모품이 아니라 공동경영의 주체이므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하는지 파학하기 어렵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추해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ESG 교육을 진행한다는 자료는 없다.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독점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ESG 경영을 등한시하면 오너 일가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 글로벌 강관업체로 성장하지만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현장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필요글로벌 강관업체로 성장하는 세아제강은 강관과 건축자재용 판재를 생산한다.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이며 판재는 강철로 만든 널판지를 말한다.세아제강은 1960년 설립된 이후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4년 이탈리아 이녹스텍(Inox Tech), 2018년 동아스틸을 각각 인수했다.배관, 상수도, 유정용 강관을 주로 제조했지만 2020년 해상풍력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정용 강관의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세아제강은 포스코홀딩스 등 3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제철이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위원회는 만들었다.ESG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사외이사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외이사의 역량이나 전문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강관이나 판재를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위험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는 편이다. 2023년 8월 군산공장 폭발사고나 동년 3월 세아베스틸에서 일어난 사고 모두 안전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다.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현장 근로자나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인다.스마트안전시스템(SSE)를 도입해 중대재해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줄일수 있을지 의문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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