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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위생복리부 건물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에 따르면 2025년 9월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던 '산지 증명서' 제출 등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60일간 의견 공모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철폐로 모든 일본산 식품에 요구해왔던 산지 증명서 외 후쿠시마 등 5개 현에서 생산산 식품에 의무화하고 있던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서 제출이 사라지게 된다.대만 정부는 2011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왔다. 일본산 식품 모두에 산지증명서 제출,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의 검사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해 오고 있었다.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됐으며 2024년 9월 사실상 수입 금지 해제 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참고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해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됐을 뿐 아니라 수십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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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4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에 따르면 쌀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철폐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협정 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이다.2014년 WTO는 필리핀이 쌀수입 제한정책을 2017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허용했다. 농민들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정부가 쌀 수입물량에 대해 제한을 가해 국내 쌀가격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간기업들은 쌀수입을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에게 맡겨야 쌀 가격이 안정된다고 주장한다.▲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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