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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KOTRA, 체코 투자청과 업무협약 체결[출처=KOTRA]KOTRA(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7일(월) 서울 중구에서 체코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인 체코 투자청(Czech Invest)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수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KOTRA는 KOTRA와 체코 투자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루카쉬 블체크(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됐다.KOTRA와 체코 투자청은 이번 MOU로 한국과 체코 기업의 투자·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KOTRA와 체코 투자청은 각 기관의 무역·투자 진흥 경험을 교류하고 사절단, 전시회 등을 통해 한-체코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기로 했다.이날 KOTRA와 체코 투자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체코대사관과 함께 ‘한-체코 투자·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한국과 체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체코 측은 현지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한국 측도 체코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 사례를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이후 마련된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체코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한편 KOTRA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럽 내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3월 KOTRA 유럽지역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하고 원전입찰, 경제외교로 관심이 커진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체코 투자청과 상공회의소 등도 답방해 경협 다변화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KOTRA는 이같은 분위기를 활용해 자동차부품, 반도체 중심의 체코 수출시장을 다면적으로 개척한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포뷰티(For Beauty) 전시회와 연계해 K뷰티 비즈니스 상담회(4월), 체코 유통망과 협력한 K푸드 판촉전(5월)을 열고 의료사절단(6월)도 파견한다.하반기에는 원전·K그리드 중심의 전력기자재 협력,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KOTRA는 체코와 경제협력을 공급망에서 소비재·의료, 전력기자재,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한-체코 협력 모멘텀을 수출 활력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강경성 KOTRA 사장은 “체코는 동서유럽 비즈니스에 모두 능한 중유럽 산업국가로,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경제협력 분야를 넓히는 계기이자 우리 수출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KOTRA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현지 비즈니스를 상시 지원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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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스플랫폼-성균관대, 게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컴투스 SAY’ 포스터[출처=컴투스홀딩스]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에 따르면 자회사 컴투스플랫폼(대표 최석원)이 성균관대와 차세대 게임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컴투스 SAY’(Com2us SKKU Academy for Youth)를 진행한다.교육생 모집은 2025년 2월10일까지이며 교육은 2월26일부터 8월21일까지 총 120일 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지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의 첨단산업 및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일환이다.교육 프로그램은 생성형 AI, Unity3D, Photon, MongoDB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훈련생들은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은 물론 Unity 인증 자격시험 지원, 상용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수행,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강사진은 컴투스 그룹의 현업 전문가와 외부 강사로 깊이 있는 멘토링과 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한다.특히, 게임회사 입사를 위한 특강 및 최신 기술을 반영한 커리큘럼이 지원자들의 관심을 끈다. 성균관대는 체계적인 학사 관리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컴투스플랫폼 최석원 대표는 “컴투스 SAY는 컴투스 그룹의 인재 양성 노하우를 집약한 프로그램”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환경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컴투스플랫폼은 미래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IT 기업이다. 글로벌 게임 서비스에 특화된 게임 백엔드 서비스 플랫폼(GBaaS) ‘하이브(Hive)’, 웹3 마켓플레이스 ‘X-PLANET’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컴투스플랫폼 공식 홈페이지는 https://com2us.com/platform △성균관대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는 https://www.skkukdt.re.kr/com2us_sa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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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조직도[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 국내 산·학·연 표준 리더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은 2024년 5월 포럼을 통해 민·관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주요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장이다.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은 △반도체·AI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국가 표준 적시 개발 △국제협력 강화 △산업계 표준화 활동 확대 △표준화 기반 조성(표준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다.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건을 개발·제안했다.12개 첨단산업 분야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23건(2022년) → 23건(2023년) → 50건(2024.1~8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분야별로는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1건), 인공지능(3건), 미래차(11건), 미래선박(9건), 첨단제조(3건), 차세대원자력(3건), 청정에너지(6건), 핵심소재(8건)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롤러블폰, 폴더블폰(멀티폴딩)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성능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해 우수한 우리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AI 시스템 경량화 지침 등 AI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도 3건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위원 현황[출처=국가기술표준원]이러한 국제표준 제안 활동 확대를 통해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JTC3) 의장 수임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인 임원이 ‘24.8월 274명으로 작년(263명) 대비 11명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 수립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민·관 원팀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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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표준 융합강좌 개설 지원대학 간담회 개요 및 전체일정[출처=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20일(금요일)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으로 선정된 4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1차 년도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등 4개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또한 융합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학부 수준에서의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표원은 2024년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선정 대학에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의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분야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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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미래산업 인재육성 컨퍼런스 참가 신청 포스터[출처=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9월26일(목)~27일(금) 양일간 12:00~20:00까지 SJ쿤스트할레(서울 강남구 언주로148길 5)에서 ‘2024 DLCA Tech-Tree CON’을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선도기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첨단산업·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KDT (K-digital Training) 유형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주관), 대한상공회의소(운영지원), 선도기업(훈련기관)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이다.컨퍼런스 신청 기한은 9월20일(금) 자정까지이며 KDT 수료생 및 훈련생, 첨단산업 및 디지털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24 DLCA Tech Tree CON 신청하기는(~9/20) 웹주소https://www.dlca-techtree.com/ 를 클릭하면된다.컨퍼런스는 총 3개의 층에서 라이브 세션(1F, 1일 차), 커리어페어(1F, 2일 차), 네트워킹 파티(1F, 1일 차) 팝업전시(1~3F, 양일), 참여기업 채용상담(3F, 양일), 부대이벤트(1F~3F, 양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될 예정이다.컨퍼런스는 K-digital Training 수료생 및 훈련생 및 일반 참여자를 위해 총 20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1층 메인무대 공간에서는 1일 차에 라이브세션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2일 차에 선도기업 커리어페어가 진행될 예정이다.라이브세션에서는 궤도(유튜브 크리에이터), 유용태(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워크웹개발파트장), 이장원(페퍼톤스, 가수), 이동욱(인프랩 CTO)이 첨단산업 및 디지털 기술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한다.커리어페어에서는 31개의 선도기업 중 10개의 기업(삼성전자 SSAFY,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반도체설계, 우리에프아이에스 AI엔지니어링, 한국훼스토 디지털 트윈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KG ICT 청년 AI 로보틱스, 한화오션디지털 융합_Ocean DX 아카데미, 인텔 AI융합 DX마스터 클래스, 두산로보틱스, 마이크로소프트 AI School, KT AIVLE School)이 현장에서 선도기업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2층과 3층 공간에서 K-digital Training에 대한 이해와 31개 선도기업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수료생들의 후기를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3층 공간에서는 K-Digital Training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수료생과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의 관심이 많은 인재를 만나기 위해 10개의 참여기업(뷰웍스, 세메스, 이지케어텍,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EA KOREA), 가비아, 농심NDS, 넥슨코리아, 넷마블네오, 아마존웹서비스(AWS), 윈스 등)이 1~2일 차에 나누어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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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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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경제자유구역은(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로 초기에 국제기구 유치, 금융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는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아파트 투기장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구축,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위치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다.인천시는 시내 주력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송도경제자유구역 [출처=iNIS]◇ 첨단산업 융∙복합도시보다는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있어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작해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하고 있다.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즈니스∙IT∙BT, 중구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물류∙관광, 서구의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지구의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 인공으로 조성된 섬에 비즈니스∙IT∙BT 관련 기업, 대학 캠퍼스가 대거 입주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IBD)로 불린다.2005년 송도 컨벤션센터가 착공되면서 개발이 시작했으며 접근성이 좋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둘째,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주택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토지로 2000년까지 농지로 활용되다가 2011년부터 주거단지로 전환한 이후 2013년 인천로봇랜드가 착공됐으며 2017년 로봇타워, 로봇연구소 등이 입주했다.셋째,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주거∙산업∙업무∙관광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물류단지,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 항공교육∙훈련센터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초기 계획한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에잇시티 등의 사업은 중단됐고 카지노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를 자족한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송도경제자유구역청 주변의 중심부조차도 공터가 다수 남아 있으며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 매립지로 태풍∙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을 시작한지 20년정도 지난 거대한 계획도시이며 첨단제조업이 위치해 시설낙후로 인한 화재, 폭발, 유독물질 유출, 추락 등 일반적인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지반침하, 기반인프라 시설의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는 이미 발생 중이다.우선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폭 2m∙깊이 4m 규모의 도로가 무너졌다. 2020년 1월 7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도로가 가로 100㎝∙세로 30㎝∙깊이 10㎝로 함몰됐다소위 말하는 싱크홀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립지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다. 2016년 태풍으로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만과 진해만의 매립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처럼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매립지의 안전을 위협한다.마산만 매립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자가 32명에 달했고 이재민은 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매립지 해안변에 콘크리트옹벽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지만 바닷물이 넘쳐 도시가 해수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9월 태풍 ‘차바’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잠긴 것도 유사한 재해이다.다음으로 도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관련이 있다. 2018년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됐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 어려워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포함해 관로 이송에 부적합하고 수거율도 70~80%에 불과했다.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는 53.6km에 달하고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쓰레기를 소각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8년 1~9월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3000k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기질을 오염시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인천시는 중국과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편이다. 잦은 해무(海霧)와 미세먼지로 밝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것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고민거리이다. ◇ 자동차와 사람 모두 안전사고 방어할 능력은 취약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7년 12월 송도국제교 입구에 있던 LED전광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6억원을 투자해 설치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2014년 1월 송도 컨벤시아 내에 위치한 키즈파크에서 9세 어린이가 압사사고로 사망했다.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탑승한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놀이시설은 안전사고가 빈발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LED전광판이 차도로 갑자기 넘어질 경우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좋은 결정이다. 자동차나 사람 모두 안전사고에 대응할 능력은 매우 취약해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송도 LNG기지도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사고 시 대형 참사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7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송도 LNG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2014년 자체 정밀점검 시 저장탱크의 기둥균열이 140건 등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1992년 건설이 시작됐다.지하탱크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사용 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기 때문에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LNG 가스탱크는 집단 주거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송도주민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해외의 가스플랜트 폭발사고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4년 1월 알제리 동부 스키크다 (Shikda)시 인근 LNG플랜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당했다.2015년 8월 중국의 텐진항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발생해 165명이 사망했다. 폭발로 건물 7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1만7000가구가 간접 피해를 입었다.다행스럽게 송도 LNG기지는 가스유출사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폭발로 이어질 잠재성은 낮지 않다.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폭발사고의 후폭풍에 매우 취약하다.핵폭탄이나 재래식 폭탄도 폭발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후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더 무섭다. 재난 위험시설 주변에 대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 일본 간사이국제공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안전 위험도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기업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육지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을 매립해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 매립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는 높지 않다.매립공사에 대한 역사가 깊고 고도로 발달된 매립지 관리기술을 보유한 일본조차도 매립지의 침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년 9월 태풍 ‘제비’로 발생한 파도에 의해 침수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송도, 청라, 영종 등 모두 매립지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점에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활주로를 1m 높이는 방법으로 침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공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도 지반침하와 쓰나미로 인한 해수피해로 수도이전을 심각하게 고려 중일 정도로 해수면 상승은 세계 해안도시가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이슈다.인천시와 송도경제자유구역청도 토지판매로 이익을 올릴 구상만 하지 말고 미래에 반드시 닥칠 안전사고를 방어할 묘안을 찾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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