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뱅크-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지역사회공헌 및 ESG경영 확산 상호 협력 협약 체결[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3월31일(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및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황병우 은행장은 “본 협약이 양 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이를 계기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ESG경영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02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 방문 및 선거 준비상황 점검(왼쪽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최훈 지도이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배준성)[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지도이사 최훈)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3월4일(화)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8일(수)부터 ‘전국동시이사장 선거지원 상황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 T/F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2025년 3월5일 실시되며 전국 1163개의 새마을금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부사장 류형주, K-water, 수자원)에 따르면 2025년 2월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류형주 부사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등이 참석했다. 수자원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협약 주요 내용은 △대형 산불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지자체 계류지 정보 공동 활용 및 확대 추진 △산불 진화 헬기 담수지·계류장(장소) 제공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지원 △산불 대응 인력 비상 식수(병입 수돗물) 공급 등이다.산림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피해 면적은 10배 증가했으며 대형 산불 발생빈도도 4배에 달할 정도다.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 발생 확률이 커진 만큼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국민 안전, 산림자원 및 식용수 분야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정수장 등 55개 소의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다수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협약 이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산불 진화용수 담수지 및 헬기 계류장 확대로 산불 대응능력 향상 △담수지 상세정보 제공을 통한 헬기 안전사고 위험 경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한국수자원공사의 CCTV 영상 정보 제공으로 산불상황관제 기능 강화 등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내외적으로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물인프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댐·정수장 등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운영관리 정보를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 iM뱅크 로고[출처=아이앰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한국재무관리학회(회장 정무권)가 수여하는 ‘ESG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본 상을 수여한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창립 후 40년 이상 재무·금융 분야의 학술 연구를 이끌어오고 있는 단체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70여개 기관, 900명 이상의 실무자들로 구성돼 있다.정기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황병우 은행장은 2023년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으로 취임 이후 ESG 경영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힘써 전담 조직 신설, ESG 업무 규정을 제·개정해 경영 체계 구축에 집중한 것을 인정받아 올해 ‘ESG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게 됐다.2024년 시중은행 전환 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시했다. 기술보증기금과 ‘ESG 녹색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상품들을 출시해 녹색금융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편 ESG금융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ESG통합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ESG통합시스템 개발, ESG공시평가대응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ESG 경영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다.황병우 은행장은 “2025년 한국재무관리학회의 ESG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새해에도 환경, 사회를 위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전국의 고객,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2025년 1월7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이하 KIND)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포함한 투자개발형 해외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해외 환경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정보공유 및 활용 △국제감축사업 기반 확보 지원 △유망 해외사업에 대한 기관 간 출자·투자 우선 검토 등의 협력을 이어간다.공사는 국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해외 매립시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최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 설치‧운영 등 해외 투자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공사 송병억 사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산하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간 협약을 통해 국가적으로 내실 있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현대차 인도권역기획실장 류재완 상무, 인도기술연구소장 이근한 상무,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 IIT 델리 총장 랑간 바네르지 교수, IIT 봄베이 학장 사친 C 팻워드한 교수, IIT 마드라스 학장 마누 산타남 교수, IIT 델리 학장 프리티 란잔 판다 교수 [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화, 현지시각)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교)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Hyundai CoE, Centre of Excellence)’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현대차·기아는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 최우수 공과대학과 손잡고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대차·기아는 IIT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를 설립, 2025년부터 5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배터리·전동화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및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협력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를 비롯해 인도권역기획실 류재완 상무, 인도기술연구소장 이근한 상무 등 회사 관계자와 IIT 델리의 랑간 바네르지(Rangan Banerjee) 총장, 비자야 케탄 파니그라히(Bijaya Ketan Panigrahi) 학생처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현대 혁신센터는 인도 현지에 특화된 산학 협력 모델로서 기업 및 동문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IIT 대학 내 전문 연구조직 ‘CoE(Centre of Excellence)’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IIT 델리에서만 22개의 ‘CoE’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이번 협력은 단발성 기술 과제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산학 방식과 달리 우수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기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현대 혁신센터를 통해 IIT의 우수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배터리·전동화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신진 교수진으로부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받아 현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및 기능을 발굴하는 등 인도 내 미래 기술 핵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IIT 델리 내 위치한 인도 유일의 전기차 연구기관인 ‘CART(Centre for Automotive Research and Tribology)’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과 연계해 인도 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나아가 현대차·기아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 전문가들 간 기술 교류회를 정기 운영하고 IIT 내 특강 개설 및 한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수 인재 육성 및 중장기 채용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산학 협력 추진이 최근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IPO를 통해 마련한 자원의 현지 재투자 일환이라고 강조했다.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024년 10월 현대차 인도법인의 현지 증시 상장식에서 “협력과 동반성장의 정신에 기반해 현지화에 대한 헌신도 지속하겠다”며 인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현대차·기아는 현지에 위치한 인도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인도 현지 개발 완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소형차 개발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인도의 핵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참고로 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공동 연구에는 특히 인도 학계 내 영향력이 우수한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 등 최상위 3개 대학이 참여한다.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 성낙섭 전무는 “이번 현대 혁신센터를 통해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현대차·기아는 인도 학계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며 배터리·전동화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동아쏘시오홀딩스 로고[출처=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 및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정도경영 철학과 ISO 26000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UNGC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나가고 있다.2022년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비롯해 동아쏘시오그룹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사회책임협의회에서 인권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인권경영을 선포했다.그룹 차원에서 견고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취약 분야 및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선제적으로 2023년 인권경영활동 성과가 담긴 ‘동아쏘시오그룹 행복경영보고서’를 2024년 처음으로 발간했다.‘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지표로 인적자본보고 국제표준인 ISO 30414를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한국경영인증원은 조직 및 기업이 인권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부여한다.

▲ 한화시스템과 군인공제회 C&C가 국방정보시스템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왼쪽에서 세번째 김원태 군인공제회C&C 사장, 왼쪽에서 네번째 박성균 한화시스템 C4I·지상사업단장)[출처=한화시스템]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에 따르면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 군인공제회 C&C와 ‘국방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체계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력과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한화시스템은 국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인공제회 C&C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기관이다.이번 협약의 첫걸음으로 현재 운용 중인 다출처영상융합체계[1](기본형)과 위성체계 연동사업에 협력해 개발부터 유지보수까지 중단 없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존 국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개발-하자보증-유지보수-성능개량’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하자보증에서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갈 때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원활한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탄도탄 작전통제소[2] 성능개량(KTMO-CELL),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3](B2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4](MIMS),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5](MIMS-C), 지상전술 C4I체계[6](ATCIS-R) 성능개량체계(2작전사),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시제를 구축하는 등 국방 지휘통제체계 및 감시정찰체계를 공급해왔다.군인공제회 C&C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에 대한 유지보수 전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참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전자광학(EO)/적외선(IR) 센서 등으로부터 대규모 정찰영상이 수집되면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속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영상정보를 생성해 각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전파하는 체계[2]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 Korea Theater Missile Operation Cell) :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지휘통제소, 탐지체계로부터 수신한 적의 탄도탄 정보 처리와 위협 평가, 무장 할당의 교전 통제, 발사 위치정보 기반 공격 작전 지원 등을 수행함[3]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 대대급이하 제대 간 핵심적인 전장 상황인식 및 지휘통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기동 간 중단 없는 전투지휘통제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4]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전·평시 군사정보 관리기능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출처별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정보처리 운용 체계[5]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Combined) : 전·평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연합군사정보통합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체계[6] 지상전술 C4I체계(ATCIS,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 군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감시 및 타격체계를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및 컴퓨터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주요 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