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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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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대웅제약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2024년 9월2일까지 대웅제약이 등재한 국내 특허는 총 9건이다.이중 8건(88%)이 신약인 엔블로와 펙수클루 관련 특허로 조사됐다. 단순히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신약 개발과 특허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재목록에 등재한 특허 중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달한다는 것은 제약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신약 특허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대웅제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신약의 글로벌 진출은 필연적으로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을 수반한다. 등록된 국가에 한해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의 특성상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지식재산권(IP) 전략의 핵심이다.대웅제약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최근 5년 간 847건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459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국내 제약사들이 대개 제네릭 의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대웅제약은 자체 신약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신약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진출 구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신약 관련 특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대웅제약의 특허 보호 노력은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발명자의 동기를 고취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 결과 지주사 대웅과 대웅제약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웅제약의 경우 2회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특히 일부 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의 동기 부여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다.반면 대웅그룹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렇게 달성된 발명 성과는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돼 이를 사업적 기회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초로 일궈낸 대웅제약의 2년 연속 신약 개발은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다.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신약 특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혁신적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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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회사이며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등에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전KDN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경남남도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남동발전의 역대 사장은 윤행순·박희갑·곽영욱·장도수·허엽·장재원·손광식·유향열·김회천이며 사장대행을 한 손광식만 제외하면 모두 한국전력에서 임명된 인사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현황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과 비교했다. 거버번스, 사회, 환경 등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우선 거버넌스(G) 측면에서 보면 ESG 헌장은 한국전력과 마찬가지로 3개 회사 모두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구성하고 경영 비전, 슬로건 등은 만들었다.사외이사는 모두 5명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은 달랐다. 남부발전만 1명의 여성임원을 임명했고 나머지 2개 회사는 여성임원이 없다.부채비율을 보면 중부발전이 200%를 넘는 수준이고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은 120~140% 수준을 유지한다. 종합청렴도도 2등급으로 동일하다.다음으로 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직원의 숫자, 대상자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기부금액은 중부발전이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발전이 90억 원으로 적었다.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주요 지표를 관리하므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부발전이 가장 적었다. 남동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부발전의 10배 이상, 중부발전의 1000배 이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화력발전소의 규모나 연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SG 경영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023년 부채 7조8455억원으로 부채비율 124.26%남동발전의 ESG 경영 비전은 ‘Clean & Smart Energy Leader’로 ESG 슬로건은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ESG를 선도’로 밝혔다.ESG 경영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기반의 안정적 전력 생산 △미래 성장 발판의 에너지 신사업 강화 △지속혁신 기반의 경영체계 효율화 △신뢰와 상생의 책임경영 실현으로 정했다.ESG 추진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 △안전최우선 경영 및 ESG 인프라 지원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달성으로 설정했다. 추진 방향에 따른 ESG 목표와 실행과제 12개를 공개했다.남동발전은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영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SG 경영 정책을 총괄할 경영진 심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성 인원은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안전기술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이며 비상임이사에는 위원장이 포함된다.2023년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 최근 5년간 여성 임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지적됐다. 태양광 관련 비리는 총 112건으로 이중 △겸직금지 의무 위반 88건 △부당연계 10건 △금품수수 8건 △공사비면탈 6건으로 각각 조사됐다.2023년 태양광 겸직 비리는 △한전 5명 △한국남동발전 4명 △한국서부발전 1명이 적발됐다. 한전 등의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직접 수행 및 연계 처리를 승인하기에 태양광 사업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85%가 경징계로 그쳤다. 발전사들의 비리 직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비리 감지 시스템 부재가 지적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1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하향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2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회사의 체면 및 신용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회사의 규율 및 질서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남동발전의 2023년 매출액은 7조8968억 원으로 2021년 5조3403억 원과 비교해 47.8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73억 원으로 2021년 –44억 원에서 흑자 전환했다.2023년 남동발전의 자본총계는 6조3137억 원으로 2021년 5조99억 원과 비교해 26.0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8455억 원으로 2021년 7조3995억 원과 대비해 6.03%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24.26%로 2021년 147.70%와 비교해 하향됐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26.63% △2020년 135.15% △2021년 147.70% △2022년 126.03% △2023년 124.26%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부터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34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 100%...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발전사별 사상자 수에서 남동발전의 사상자 수는 총 53명으로 중부발전에 이어 2번째로 사상자 수가 높았다. 사상자 중 협력업체 직원 비중은 무려 100%로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남동발전의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상향세를 보였다.2023년 남동발전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52만원으로 2021년 8918만원과 비교해 3.7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483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42만원의 78.4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수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42만원으로 2021년 정규직 연봉의 53.18%에 불과했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0명 △2020년 82명 △2021년 64명 △2022년 67명 △2023년 67명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근소하게 상향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8.9% △2020년 22.0% △2021년 21.9% △2022년 19.4% △2023년 34.3%로 근소하게 상향과 하락을 반복했다.남동발전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종류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사업 △전가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116회 △2020년 1091회 △2021년 1476회 △2022년 1202회 △2023년 1157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기부 금액은 최근 5년간 △2019년 50억 원 △2020년 90억 원 △2021년 48억 원 △2022년 95억 원 △2023년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 AI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 계획...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33억 원2024년 9월 남동발전은 한전KDN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원자재 가격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연탄에 한정된 가격 예측 시스템의 범위를 다양한 원자재로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동발전은 2021년 유연탄 가격 예측 시스템의 개발 및 특허를 취득했다. 기존의 시스템과 한전KDN의 ICT 역량을 결합해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구매 의사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동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50만톤(t) △2019년 256만t △2020년 197만t △2021년 182만t △2022년 195만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적발 건수에서 남동발전은 15건으로 5개 사 중 가장 적은 편이었다.남동발전의 환경 비전은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Clean Energy Leader 구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 방침은 △미래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이행 △사람을 우선하는 환경안전 실천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보전 추진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기술 개발로 정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62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33억 원으로 2022년 급감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남동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72만TJ △2019년 66만TJ △2020년 51만TJ △2021년 46만TJ △2022년 45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1281만t △2019년 1267만t △2020년 1097만t △2021년 1123만t △2022년 1103만t으로 하락 후 2020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남동발전의 최근 3년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은 △2019년 5333만tCO2eq △2020년 4244만tCO2eq △2021년 3714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1년 36.0% △2022년 38.0% △2023년 44.0%로 집계됐다. ▲ 한국남동발전(KOE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양성평등 정책 실현하려면 여성 관리자 비중 높여야... 안전사고 줄이려는 특단의 조치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비전, 슬로건, 추진 방향 등을 구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임원은 없지만 비상임이사의 비중도 높았다.태양광발전소 관련 비리 혐의로 적발된 직원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유지하는 점도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사회(Social)=사회는 한국전력 산하 다른 발전회사와 동일하게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동발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스럽다.육아휴직 사용자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룰은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회사는 연료의 공급부터 전기 생산까지 환경을 가장 많이 파괴하므로 환경에 대한 경영방침이 확고하게 수립돼야 한다.현재 정부의 지침이나 환경경영 목표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많다. 배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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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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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가뭄에 콩나듯… 年 1~2회 고작 농촌나들이최근 5년중 4년 적자 수렁… 높은 부채비율이 부채질보수적 분위기 탈피·육아휴직 등 제도정비 적극 나서야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인류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는 육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늘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각국 정부는 대유행 기간 동안 막대한 의료비와 복지비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화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한 서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려면 복지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기업 활동마저 위축돼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사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보사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난 5년간 2018년 제외하곤 적자보사연은 경영목표 5가지 중 기관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혁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다. ESG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로 친환경 경영·사회 공헌 경영·윤리경영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ESG 경영 기반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다.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사연은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醫)·한(韓) 통합 연구 추진 검토 등 2건을 지적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 사항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 마련 등이다.지난해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조치사항은 △통보 6건 △기관 주의 3건 △주의 9명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각 1명이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109명·무기계약직 19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91.4%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8.38%다. 부채는 △2017년 107억 원 △2018년 125억 원 △2019년 139억 원 △2020년 1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4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3억 원을 기록했다.2021년 매출액은 369억 원으로 2020년 376억 원 대비 1.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3억3700만 원 흑자를 달성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2억2500만 원 △2019년 27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봉사활동 연간 1.6건으로 매우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6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8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3.6%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연봉은 747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987만 원 대비 93.6%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연구사업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견책 1명 △정직 3개월 5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83만 원 △2018년 495만 원 △2019년 1019만 원 △2020년 1579만 원 △2021년 67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100만 원 △2020년 8600만 원 △2021년 85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6.6% △2020년 8.17% △2021년 6.72%로 2020년 증가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2명 △2019년 16명 △2020년 19명 △2021년 2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사용자는 △2017·2018·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2명으로 2020년 남성이 처음 유아휴직을 사용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2018년 청탁금지법의 심층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특강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노동자 건강 불편·건강보험 부과체계·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진단 등에 관한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보사연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41TJ(테라줄) △2017년 8.25TJ △2018년 9.44TJ △2019년 9.27TJ △2020년 9.16TJ로 집계됐다.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했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3525t △2017년 3850t △2018년 3413t △2019년 3265t △2020년 3815t으로 2017년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16% △2020년 39.97% △2021년 44.66%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17.46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6.911tCO₂eq △2020년 10.482tCO₂eq △2021년 9.663tCO₂eq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25.00% △2020년 33.33% △2021년 159.00%를 기록했다. 2021년 급상승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0만 원 △2020년 2700만 원 △2021년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8년 2.75t △2019년 2.5t △2020년 2.48t 등으로 감소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주요 업무인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2050 탄소중립 의지·노력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보사연은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기관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부채가 146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은 불가피하다. 연간 적자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 5년 중 4년이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영개선 의지가 빈약하다고 봐야 한다. 연구기관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적자도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에 비해 높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2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봉사활동도 농촌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어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소액이지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서야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나왔을 정도로 조직 내부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반면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늘어난 것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다는 증거다. 다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에 발맞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해 아쉬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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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보안公, 최근 5년간 509명 퇴사 “열악한 노동노건 때문”옛 송도유원지 감시소홀로 불법폐기물 환경오염 초래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75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이듬해 양국 간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조선은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했다. 인천은 수도인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핵심 항구로 자리매김했다.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 인민군의 파상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다.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항은 1960년~9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다 부산항에 밀렸다.인천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설치해 체계 구축… 자회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줄 퇴사IPA는 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 부사장의 낙하산·셀프 추천 논란도 불거졌다.2021년 국감에서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계가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입사한 특수경비원 598명 중 509명이 퇴사했다. 동기간 입사한 직원 중 85%가 그만둔 것으로 인사 대참사라고 부를만하다.IPA 임원추천위원회는 6대 운영부사장에 내부인사, 6대 경영·건설 부사장에는 비전문가를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2018·2019년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자회사의 2년간 채용비리는 총 41건이다. PIA의 채용비리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으로 증가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1조2652억원, 자본금은 2조676억원으로 IPA의 부채비율은 56.70%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은 1474억원, 당기순이익은 891억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최소한 14년 이상 필요하다.◇불법 보세창고의 합법화 시도… 하역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미흡2020년 기준 무기계약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78만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 8223만원 대비 80%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반면 자회사 인천항만보안공사의 2020년 평균 연봉은 4538만원으로 모회사 정규직 대비 55.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공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IPA는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 화물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슈퍼 갑이다. 그럼에도 하역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2021년 5월 인천항 민주노조협의회 등 노동단체가 정부에 하역 안전 점검·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동년 4월 평택항에서 20대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2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통로 미확보로 화물고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해 IPA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인천항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3단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추락해 작업자를 덮쳤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가 운영한다.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고,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021년 이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2050 탄소중립 경영 추진 중… 선박·화물차 배출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심각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선박연료규제(FuelEU Maritime)를 공개했다. EU 가입국이 관리하는 기항지를 거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축소하는 것이다.IPA는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이러한 노력에도 인천항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상전원공급시설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보급은 더딘 편이다.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힘차게 내뿜는 검은 연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민간 임대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라며 소송을 벌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100%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항만조차 전리품으로 인식해 이권 나눠먹기… 분노 잠재우려면 해수부 엄중 조치 필요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항만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정상인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유지로 관리해야 하는 항만조차도 이권 나눠먹기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더 늦기 전에 해수부의 엄중한 조치를 기대한다.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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