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앞줄 여섯번째), 전략기획실장 김동욱 부사장(앞줄 일곱번째),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앞줄 아홉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4년 12월6일(금요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수송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30년까지 도내 경유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소교통 전환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친환경 정책에 현대차가 동참하며 성사됐다.협약식에는 환경부 이병화 차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 전략기획실장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렉시티·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충남에 보급하고 충남은 이를 시내외버스, 통학·통근버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세계 최초 도심형 수소전기버스인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는 교통 지체 구간 등 전기 소모율이 높은 노선 운행에 적합하다.세계 최초로 고속형 대형버스급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1회 충전으로 최대 635킬로미터(km)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현대차는 이 외에도 충청권에 수소상용차 정비 서비스 거점 6개 소를 구축하는 등 충남의 원활한 수소교통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충남은 수소버스 도입 외에도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주요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도내에 수소충전소 총 67기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충남의 수소교통 확대와 수송분야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수소버스 공급 외에도 수소상용차 정비 서비스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충청남도의 원활한 수소교통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좌부터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출처=대한전선]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에 따르면 2024년 11월18일 충청남도 도청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호반그릅과 함께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추진한다.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케이블공장과 해저케이블 1공장 등 국내 모든 생산시설이 집적돼 있는 지역으로 기존 공장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선정 초기부터 최우선 후보지로 꼽혀왔다.대한전선은 약 1조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해저케이블 2공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620킬로볼트(kV)급의 HVDC(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도록 VCV(수직연속압출시스템)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이와 함께 지역의 우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좌부터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조재만 대한전선 상무[출처=대한전선]협약식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남 경제기획관과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도 함께 자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대한전선이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호반그룹 또한 대한전선의 해상풍력 사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대한전선은 당진시에 주요 생산시설인 케이블공장,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솔루션공장, 2024년 5월 1단계 준공을 완료한 해저케이블 1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한전선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대한전선이 충남에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가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송종민 부회장은 “충남 당진은 대한전선의 국내 생산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자,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국내외 시장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해저케이블 2공장을 신속하게 조성해 당진시가 국내 해저케이블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KADEX 2024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이용배 사장)에 따르면 2024년 10월2일~6일까지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Korea Army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EXhibition, KADEX)’에 참가한다.국내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사람을 위한 기술(Human in Technology)’을 주제로 인명보호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방산 제품들을 선보일 방침이다.주력 제품군은 최신예 전차 및 장갑차 기술을 비롯해 무인화·전동화 등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전투체계 비전을 제시한다.현대로템은 미래전투체계 핵심 전시품으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의 4세대 모델을 선보인다.HR-셰르파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은 물론 내구성, 안전성, 디자인 등 차량 제조의 근간이 되는 제조 기술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을 통해 개발된 다목적 무인차량이다.전동화 기반 무인차량의 특성을 살려 사람을 대신해 감시,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다.현대로템은 1세대 최초 개발 시제품부터 4세대 모델까지 6년 이상 연구개발을 거쳐 HR-셰르파의 품질과 성능을 진화시켜 왔다. 또한 방위사업청에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다.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단독 수주한 현대로템은 동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의 실전 피드백을 통해 최적화를 거치며 HR-셰르파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아울러 인명 보호 기술이 탑재된 성능개량형 K2 전차도 선보인다. 성능개량형 K2 전차는 기존 국내에서 전력화된 K2 전차를 기반으로 현대 전장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사양을 강화한 콘셉트 모델이다.성능개량형 K2 전차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생존성이 강화돼 승무원을 보다 안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일례로 최근 전장에서 위협 요소로 떠오른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머(Jammer)를 탑재해 날아드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드론 재머는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적인 기동을 방해 및 추락시킬 수 있는 장비다. 또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등 위협체를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방호장치를 달아 기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켰다.차륜형장갑차 K808을 기반으로 하부 방호력을 강화한 페루 수출형 차륜형장갑차도 모형으로 첫선을 보인다. 2024년 페루 육군 차륜형장갑차 공급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장갑차인 K808의 첫 해외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이밖에 체험형 전시 콘텐츠도 풍부히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부스 내 전차 역사관을 꾸며 수십 년간 쌓아온 현대로템의 전차 개발 역사를 담은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K2 전차를 조종해 적 전차와 교전해 볼 수 있는 전차 체험기기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전시 구성을 갖췄다. 무인화·전동화 등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현대로템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전차·장갑차·무인체계 등 당사의 풍부한 지상무기체계 포트폴리오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대한항공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간 충남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참가한다. 사진은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대한항공 부스 전경[출처=대한항공]대한항공(회장 조원태, 사장 우기홍)에 따르면 2024년 10월2일~6일까지 5일간 충청남도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참가한다.대한항공은 이번 전시에서 군용기 성능개량과 창정비, 무인기 체계종합업체로서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에는 ‘블랙호크(Black Hawk)’로 불리는 군용 헬리콥터 UH-60 실제 크기 모형과 중고도 무인기, AI협동 무인기, 다연장발사대를 기반으로 한 소형급 타격형 무인기 실기체를 전시한다. 저피탐 무인편대기,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도 선보인다.KADEX는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하며 국내 방산기업과 국내외 핵심 바이어들을 연결하는 비즈니스장이다. 국내외 365개사가 참가해 143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대한항공은 1979년부터 한미 군용기 5000대 이상을 창정비하고 성능개량을 수행해 아시아태평양 최대 정비센터로 불린다.특히 대한항공은 1991년 우리 군 주력 헬기인 UH-60을 국내에서 처음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꾸준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UH-60에 대한 특수작전용 성능개량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우리 군의 전략급 무인기로 운영될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해당 무인기는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해 10~13킬로미터(㎞) 고도에서 한반도 상공을 20시간 연속 실시간 감시 정찰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대한항공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23년부터 양산 중이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1.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문표 의원의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5대(1996년) = 이완구(신한국당) : 청양군홍성군15대(1996년) = 조종석(자유민주연합) : 예산군15대 재보궐선거(1997년) = 오장섭(신한국당) : 예산군, 조종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 선거 개최16대(2000년) = 이완구(자유민주연합) : 청양군홍성군16대(2000년) = 오장섭(자유민주연합) : 예산군17대(2004년) = 홍문표(한나라당) : 홍성군·예산군18대(2008년) = 이회창(자유선진당) : 홍성군·예산군19대(2012년) = 홍문표(새누리당) : 홍성군·예산군20대(2016년) = 홍문표(새누리당) : 홍성군·예산군21대(2020년) = 홍문표(미래통합당) : 홍성군·예산군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입니다.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입니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국회의원 당선 선수가 높아질수록 가결된 법안이 적어지고 법안 통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홍문표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1947년 생으로 신민당의 청년국장 등 당직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며 윤석열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한 강승규 전 국회의원(18대)이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들 간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민주당에서도 17대부터 3선을 지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2023.12.14.)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전)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교수인) 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간 신구 세력 간의 경선이 이뤄질 곳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홍문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KBS 내포 방송국과 충남 교통방송국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지는 확보했지만 지난 13년 동안 추신 실적이 지지부진하며 KBS의 대규모 적자로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한의대와 한방병원 설립을 공약했으나 1997년부터 의대, 약대, 한의대설립 추진했지만 성과 없습니다. 지방대는 폐교 위기가 현실화되는 중이라 한의대 및 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내포 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경기도 시흥배곶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으며 2025년 이전 예정이라 실패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충남대 생명과학, 해양과학, 수의축산, 바이오식품학과 및 대학원 등을 갖춘 내포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본 캠퍼스도 정원이 미달인 상황에서 캠퍼스 설립은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립충남대 캠퍼스 유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노인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약속했으나 2022년 8월 홍문표 의원 주도로 추진위원회 발족했지만 새로운 외청의 신설보다는 여러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들의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만 부과해 건강보험료 인하를 약속했지만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불가능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 부과는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예당호를 전국 최고의 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제주, 경주, 부산, 여수 등과 경쟁해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며 전국 최고라는 용어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홍성군 오서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의 경우 숙박시설 몇 개로 휴양타운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제2서해안고속도로 정상 추진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평택~익산 노선은 2032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2034년으로 늦춰졌으며 민자사업이라 추가 지연까지 예상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예산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를 공약했으며 백종원이 주도한 예산시장이 성공한 것처럼 공무원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을 공약했으나 수산업 외에 관광, 문화, 산업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해야 하는데 성공 모델이 없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예산과 홍성군 일원에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공약해 했지만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집적해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도 혁신도시 활성화가 불가능한데 분산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홍성에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공약의 경우 안동, 순천, 홍성 등이 유치전을 벌이지만 경복궁 내에 있는 본관은 물론이고 유일한 분원이 있는 파주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홍성에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남 광양시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봉사자 연수를 위해서는 새로이 연수원을 설립하기 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 충남 홍성군, 예산군 홍문표 의원은 총 43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2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노인복지청 등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정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선심성 공약 다수 제시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자원 봉사 연수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등 불필요한 기관 유치 추진을 공약한 것이 많았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0.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서산군이 서산시와 통합된 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이전 선거구는 14대 때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이며 13대에는 서산군이 지역 선거구다. 서산시는 단일 선거구인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태안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서산뿐으로 복합 선거구로 편성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성일종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성일종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가결 1건(1.2%), 계류 59건(71.1%), 대안반영폐기 19건(22.9%), 수정안반영폐기 1건(1.2%), 철회 3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2%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폐기 15건(29.4%), 임기만료폐기 35건(68.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0%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제시한 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0)·사회(복지)(47)·문화(교육)(22)·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3.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1.4% △정치(행정) 공약 10.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성일종 의원이 제시한 8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군요.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이 4일 만에 4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당의 내분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 전 대표와 별개로 이번 주에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일어난 변화들은 모두 예정되었던 변화들인데 이후에 공천이 진행되면서 더 다양한 이합집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분당과 탈당, 신당 창당 등이 모두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표방하지 않고 정치권 내의 이해관계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민생에도 정책이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사회자) 오늘은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우선 성일종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선거구는 1995년 서산군이 서산시와 통합된 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이전 선거구는 14대 때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이며, 13대에는 서산군이 지역선거구였습니다. 서산시는 단일선거구인 당진시보다 인구가 많으나 태안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서산뿐으로 복합 선거구로 편성됐습니다.14대(1992년) = 한영수(민주당) : 서산군·서산군·태안군15대(1996년) = 변웅전(자유민주연합) : 서산군·태안군16대(2000년) = 문석호(새천년민주당) : 서산군·태안군17대(2004년) = 문석호(열린우리당) : 서산군·태안군18대(2008년) = 변웅전(자유선진당) : 서산군·태안군19대(2012년) = 성완종(자유선진당) : 서산군·태안군19대 재보궐(2014) = 김제식(새누리당) : 서산군·태안군20대(2016년) = 성일종(새누리당) : 서산군·태안군21대(2020년) = 성일종(미래통합당) : 서산군·태안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일종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성일종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가결 1건(1.2%), 계류 59건(71.1%), 대안반영폐기 19건(22.9%), 수정안 반영 폐기 1건(1.2%), 철회 3건(3.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1.2%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폐기 15건(29.4%), 임기만료폐기 35건(68.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0%입니다. 이때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성일종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일종 의원(1963년)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남기업 회장 및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완종 전 의원의 동생입니다.1999년 환경 및 에너지기업인 엔바이오컨스를 창업해 경영하다가 2016년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맏형 성완종에 대한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형의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된 새누리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김제식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고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선거구에 출마했습니다.당시 국세청장을 역임한 친여 무소속 한상률 후보 때문에 여권표가 분산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에게 1.8% 차이로 신승했습니다.서 의원은 국민의힘 서산시·태안군 당협위원장으로 국가안보위원장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이며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여권의 중진으로 3선이 아니라 재선이면서 윤석열정부의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정책위의장 임기 중 납품단가연동제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납품단가연동제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당내 반대 여론을 적극 설득하며 친(親)중소기업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조한기(1966년, 충남 안면도 출신)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며 예비후보로 등록 (2023.12.12.)했습니다.조한기 전비서관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미경의 의원과 한명숙, 최문순 의원 보좌관, 그리고 이창동, 정동채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 비서관을 했고 19대, 19대 재보궐선거, 20대, 21대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기 때문에 이번에 3번째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보라매 병원을 모델로 하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산의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2023년 9월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개소되고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6명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 운영하지는 않아 달성하지 못한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공조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서산시 창리 마리나 조성을 공약했는데 2014년부터 마리나 조성을 추진했지만 민간 투자 사업자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공기 오염은 발전소보다 자동차, 건설 현장 등으로 다양하며 탈원전만으로 해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적절성이을낮게 평가 한 이유입니다.서산, 태안, 당진 등 9개 시군 148만명 주민의 허브 공항으로 서산공항 신설을 공약했으나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해 2026년 공사 시작, 2028년 준공 예정이지만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채용 청탁 근절과 고용 세습 근절을 약속했으나 공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개입이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초일류 기숙형 기술학교 육성을 공약했지만 초일류라는 용어 자체가 기준이 없고 모호해 공약의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는데, 주거비, 생활비 지원 등 구체적인 안전망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으며 전체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 만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불가능합니다.신종 여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는데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촘촘한 안전망의 달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화물처리 6위인 대산힝은 석유화학, 자동차·전자 부품 수출 기지이지만 중국과 거래가 줄어들며환 황해권 물류 기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국민의힘 윤석열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파탄내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으나 성일종 의원이 아니라 2021년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 대지급제도를 제안했지만 법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노력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을 공약했지만 공제회는 지금까지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벤처생태계 기반 조성을 공약했으나 벤처생태계 조성은 공무원이 아니라 청년의 벤처 정신이 중요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SOC 건설 시 지역업체 의무 참여를 공약했으나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약이었습니다.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했으나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은 필요하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림부, 농협 등의 재배면적 · 출하량 조절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가격 하락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공약했으며 335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 예정이지만 수도권과 떨어진 곳에 설립해 채산성을 맞출 가능성이 낮아 안공 전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충남 서산시, 태안군 성일종 의원은 총 8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0건으로 경제에 관심이 낮았으며 서산 민항, 창리 마리나 등 지역 발전보다 전시성 인프라 공약에 치중돼 있었습니다.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여성 안전망 등 지역 실정과 거리가 멀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 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새날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문화일보(나윤석/김대영 기자, 10/30)에서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영상을 통해 광주 서갑에서 경쟁하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강위원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비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강 특보는 원외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새날’ 진행자는 “송갑석은 당과 지역에서도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반면 강위원은 콘텐츠가 월등하다”고 치켜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10월 30일(월요일) 에너지경제신문도 신문의 전문 분야인 에너지 정책이나 관련 언급없이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며 경쟁자인 친명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비명계는 주시하고 있다. 약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라고 소개를 하는 등 5개 이상의 언론에서 새날 공약 평가 방송을 보도했습니다.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실시간 최대 구독자 숫자가 15만 명을 넘고 주말에 하는 재방송에서도 15만 명에 육박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평가 절하 또는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들 대부분의 기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 없이 ‘평가 절하’,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례의 방송이 나갔음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기사나 평가는 없이 광주의 송갑석 의원의 사례만 인용하고 있어 역으로 특정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첫째, 공약 분석 대상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만을 잡았기 때문에 편파라고 한다면 그동안 부산시 해운대구의 하태경, 진주시의 박대출 등의 공약 분석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편파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둘째, 내용에서 객관성이 없어서 편파라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자체에 대한 분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역으로 언론이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해 편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자 합니다.셋째, 민주당의 비명계로 분석한 것을 편파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국 250개 지역을 모두 골고루 평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특히 새날 시청자들이 이재명을 비난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은 잘 지키는지, 지역구 사업은 잘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의 입장에서 우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과 의원을 선택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오늘 평가 대상이 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김종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고 또 민주당의 정책 혁신 방안을 같이 만드는 작업도 하는 등 오랜기간 동안 친분이 있고 소통을 해 왔던 분입니다.하지만 이번 공약 분석과 평가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공약 평가 및 분석에 참여하는 팀원들과 같이 하는 단체들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도 개인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이 선거구는 2003년 9월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됐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를 앞두고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개편·신설됐습니다.이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 전역, 계룡시 전역, 금산군 전역입니다. 충청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신도시로 조성된 곳이라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 됩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선거구가 신설된 17대(2004년)부터 이인재(자유민주연합)이 당선되었고, 이후 18대(2008년)에도 이인재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19대(2012년)에는 이인재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3선째 당선된 곳입니다. 그 이후 20대(2016년)와 21대(2020년)에는 현재의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사회자) 김종민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종민 의원은 1964.5.12. 충남 논산군 출생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단곡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주로 서울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학생 때 NL계로 안희정과 같이 운동을 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내일신문 기자를 했고,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제8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을 도왔습니다.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이인재 의원에 밀려 낙선(2위)했습니다. 이후 2016년 선거부터 당선되어 2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사회자) 김종민 의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종민 의원이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15.0%), 수정안반영폐기 2건(3.3%), 임기만료폐기 47건(78.3%), 페기 2건(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제출 총 46건(원안 가결 2건(4.3%), 수정가결 1건(2.2%), 대안반영 폐기 3건(6.5%), 계류 40건(87.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5%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김종민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논산시에서 시장으로 3선을 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인제 전 의원이 7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의원은 13·14·16·17·18·19대까지 6선의 국회의원이고 경기도지사(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당선되었던 분입니다.제15·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계속 낙선하였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출마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박우석 전 후보도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제13·14·15·17·21대 등 국회의원 선거에 5번 출마하여 낙선한 분으로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출신입니다. 논산가야곡초등학교, 노산대건중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를 나온 이지역 토박이입니다.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동국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를 했습니다.최호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산공업고, 한국방송통신대 농학 학사, 한밭대 창업경영학 석사, 수자원공사 감사를 지낸 분입니다.이 지역이 육군본부가 있는 지역이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의 출마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958년 10월17일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출신이고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박성규 재경논산시향우회장(1952년, 충남 논산시 출신, 논산대건고등학교)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1964년, 충남 논산시 출신, 대전대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김장수 전 행정관(1967년, 충남 논산시 출신, 남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선거학 전공, 정치학 박사), 이창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상월초등학교,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강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석사, 전)대우증권 상임감사, 전)국세청공무원, 잔)강남대학교 겸임교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11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02개로 13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49)·문화(32)·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1.4% △정치 공약 10.8%이며 △경제 공약은 9.8% △과학기술 공약은 0%를 기록했습니다.김종민 의원은 사회·문화 공약이 92%인데 비해, 경제·과학기술 공약 0.9%에 불과하여 공약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은 첫째, 정치와 행정 관련 공약으로는 △군 소음 피해 농촌보상 조속 해결 △국방전직교육원 계룡 이전 추진, 전직교육기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및 계룡 설립 추진 △가스교육기술원 등 공공기관 하대실 지구 우선 입주 추진 △계룡시 법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지구 내 공공인프라 구축 △전세대부지역제한 해제 △행정지원시설 유치(법원, 교육지원청)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으로 연구개발-재배-생산-수출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약재 홍삼 및 백삼에 대한 품목허가 등 규제 완화 △충남도청 출장사무소 설치 △인삼규제 관련법(약사법, 인삼산업법) 개정 등 11개입니다.둘째,경제(산업) 관련 공약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 및 주력기업 유치 △딸기 등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강경젓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가야곡 과수농가(배, 포도, 복숭아, 사과 등) 정부지원 확대 △양촌 엽채류 농가 정부지원 확대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개점 목표, 이케아 조기 착공 적극 지원 △인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삼가공&제약기업 유치 및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 △깻잎 6차산업육성 및 하우스 난방문제 해결 등 10개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사회(복지) 공약은△2~3만 인구 유입에 대비하는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산업, 일거리, 인구 증가) △축산현대화를 통한 악취문제 해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전~진주 구간 반영 추진 △8개 면 작은목욕탕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상월면) △복수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49개입니다.○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촉사 주변 한옥단지 조성 등 15개 읍면동 연계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논산관광벨트 조성 △논산 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취암/부창내 국악전수관 건립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미곡창고 복원) △병영체험관 건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골프연습시설 등 32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종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논산시에 2~3만 명의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세부적으로 국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첨단 산업과 일거리, 그리고 인구 증가 등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논산시의 경우 2013년 12.5만 명이던 인구가 10년 뒤인 2023년에는 오히려 11.1만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2023년 10월 국토부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논산 종합 실내 체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2월 논산시장도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인구 11만 명의 농촌 지역에 종합실내 체육관 건립이 부합한지 의문입니다.2020년 상반기 착공 및 2022년 개점을 목표로 하여 이케아 조기 착공 지원 공약은 우선 유치 자체를 실패해서 착공은 물론, 개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요청한 상태 즉 이케아가 토지를 불하받았다가 LH에 반환한 상태입니다.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계룡시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주력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탑정호 개발과 논산 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논산 운하>를 건설해 금강과 탑정호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4대강 운하나 경인 운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운하를 통한 관광자원 가치의 극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약의 적절성 평가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논산시 군북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골프연습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골프 시설과 농촌 활성화하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은 남부내륙철도가 김천~성주~합천~진주 노선으로 확정되어서 일단 공약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대전~진주 구간을 반영하는 것은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약의 적절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종합)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논산시의 축산 악취문제를 축산 현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공약은 2024년부터 광석양돈 단지에10억원을 투자하여 <탄소 중립형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지만 악취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논산시의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농촌 보상 조속 해결 공약을 걸었지만, 육군항공학교로 인한 소음 피해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농촌의 소음피해는 식물 등농업의 경우에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배상된 경우가 적고, 축산의 경우에도 돈사와 우사의 낙태 및 번식능력 감소 등으로 원인적 인과관계가 설정되는데, 기술적으로는 계량하기가 쉽지 않아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논산시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나 추진 방향이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의미인데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논산시에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 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공약은 2023년 10월 말 국토부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배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논산시의 역량 밖의 일이라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공약의 운영성은 <하> 평가를 받았습니다.계룡시를 전세대부지역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권한으로 만일 계룡시만 시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세금 대부지원제도"라 함은 방위사업청 등 군에서 관사가 부족하여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계룡시에만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면 인근의 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계룡시에 병영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공약은 단순 VR 체험관과 생활관, 그리고 야외 전시장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 운영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군사도시라는 측면에서 병영체험관을 짓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물 신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논산시의 취암/부창 내 “국악 전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지역 수요를 고려해, 신축 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합니다.금산군 8개 면에 작은 목욕탕 건립 공약은 군청 소재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운영비도 절감되며, 경영도 효율화되는 등 바람직합니다.(상월면과 복수면 등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마을 축제나, 선진지 견학,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지만 이 사업과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나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윤석렬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이로인한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내년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힘들어질 것이라는데, 오늘 분석한 충남 계룡, 논산, 금산 지역의 재정 상황 및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계획성 등 재정 운용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안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각 단체별로 점수를 내서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2020년 결산의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의 평가 순위를 보면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시가 11위, 금산군이 14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성적이 안좋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룡시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기는 불용액 비율을 15.55%로 같은 시 유형 평균 8.22%보다 매우 높습니다.금산군은 세금과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산군의 지방세 징수율이 96.17%로 동일 유형의 단체 평균인 96.56%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금산군과 계룡시의 경우에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과 계획성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국회의원이 지방정부이 재정 상황에는 관여할 수 없겠지만 내년에 총선 공약을 내실 분들은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공약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방송에 대해 해당 의원실이나 언론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특히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언론에서도 우리 새날의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의 내용에 이견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편파라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취재한 기자들의 생각이나 평가는 어떻다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적시(摘示)해서 비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우리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을 드릴 것이며 방송 뿐 아니라 파랑새 등 언론에서 텍스트(text)를 통해서도 근거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