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 그리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5년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게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다.○ 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영국 런던 본사의 부동산회사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는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경고했다.부동산 구매자들은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의 가격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거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년 7월 1일부터 25만파운드 이하의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바쁜 시장상황과 취득세 마감 기한 압박 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가 처리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주플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전국에서 주택 가격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에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5만3500건의 매물이 합의됐다.만약 거래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일부 구매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2020년 7월 1일 도입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켰다.▲주플라(Zoopla) 홈페이지

영국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에 따르면 2021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5%나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은 £26만1743파운드로 2만2000파운드 이상 올랐다.2021년 6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에 힘입어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형태 및 크기에 대한 선호도도 바뀌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구매자들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재택 근무 및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 큰 집을 선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더 넓은 공간을 가진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큰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에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려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핼리팩스는 2021년 5월 물가가 전월 대비 1.3% 상승하는 등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액이 £62억파운드로 지난 5년 동안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6월 말까지 연장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총 8만7700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했다.이러한 수치는 2020년 11월과 12월의 10만건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가정들은 소득을 소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예금액은 1800억파운드 이상 증가했다.이는 보통 저축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유 자금을 일상 소비재 대신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서 주택 구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중앙은행(BoE) 홈페이지

영국 최대 부동 산포털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재무부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3개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는 4월 1일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일이다.2020년 재무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업계의 활동이 둔화되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무부는 3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업계는 6개월 연장을 요구해왔다. 부동산 취득세는 최소 £5000파운드에서 최대 1만5000파운드까지이다.▲라이트무브(Rightmove) 홈페이지

영국 부동산개발 투자기업인 브리티쉬랜드(British Land)에 따르면 2021년 3월말 이후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경제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2020년 봄시즌 코로나-19 팬데믹 경제봉쇄로 주택시장이 마비된 이후 재시동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었다.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 매입의 첫 50만파운드는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 구매자는 1만5000파운드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브리티쉬랜드(British Land) 홈페이지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관총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등과 정책에 동참한다.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월 상용차 및 수출차량을 포함한 신차 판매량은 209만17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또한 5월 자동차 생산량은 20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성장했으나 전월 대비 약 5.1% 줄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9월 하순부터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를 감세해 신차수요가 늘어났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월 상용차 및 수출차량을 포함한 신차 판매량은 209만17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또한 5월 자동차 생산량은 20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성장했으나 전월 대비 약 5.1% 줄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9월 하순부터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세해 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