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 그리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5년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게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다.○ 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영국 런던 본사의 부동산회사인 주플라(Zoopla)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마감 기한을 넘길 위험이 있는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경고했다.부동산 구매자들은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의 가격에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거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21년 7월 1일부터 25만파운드 이하의 부동산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천 명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지연으로 인해 마감일을 놓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거래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바쁜 시장상황과 취득세 마감 기한 압박 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가 처리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주플라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8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전국에서 주택 가격 25만파운드에서 50만파운드 사이에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5만3500건의 매물이 합의됐다.만약 거래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면 일부 구매자들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세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2020년 7월 1일 도입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난 1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크게 활성화시켰다.▲주플라(Zoopla) 홈페이지

영국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에 따르면 2021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5%나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월 평균 주택가격은 £26만1743파운드로 2만2000파운드 이상 올랐다.2021년 6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에 힘입어 주택 구매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형태 및 크기에 대한 선호도도 바뀌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 구매자들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재택 근무 및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더 큰 집을 선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더 넓은 공간을 가진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큰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 주택 구매를 위해 소득에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려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핼리팩스는 2021년 5월 물가가 전월 대비 1.3% 상승하는 등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핼리팩스은행(Halifax Bank)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액이 £62억파운드로 지난 5년 동안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6월 말까지 연장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기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총 8만7700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했다.이러한 수치는 2020년 11월과 12월의 10만건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가정들은 소득을 소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예금액은 1800억파운드 이상 증가했다.이는 보통 저축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유 자금을 일상 소비재 대신 주택 구입에 사용하면서 주택 구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중앙은행(BoE) 홈페이지

영국 최대 부동 산포털사이트 운영기업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재무부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3개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는 4월 1일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일이다.2020년 재무부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업계의 활동이 둔화되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무부는 3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업계는 6개월 연장을 요구해왔다. 부동산 취득세는 최소 £5000파운드에서 최대 1만5000파운드까지이다.▲라이트무브(Rightmove) 홈페이지

영국 부동산개발 투자기업인 브리티쉬랜드(British Land)에 따르면 2021년 3월말 이후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경제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2020년 봄시즌 코로나-19 팬데믹 경제봉쇄로 주택시장이 마비된 이후 재시동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었다.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 매입의 첫 50만파운드는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 구매자는 1만5000파운드까지 절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브리티쉬랜드(British Land) 홈페이지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까지 구입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관총서,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등과 정책에 동참한다.대상차량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자동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FCV) 등 신에너지자동차이다.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기술요구조건과 필요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A/S,  안전 모니터링 등 제품의 품질보증과 폐기전지의 회수 이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China_MoF(Ministry of Finance)_Logo 1▲중국 재정부(财政部) 로고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월 상용차 및 수출차량을 포함한 신차 판매량은 209만17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또한 5월 자동차 생산량은 20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성장했으나 전월 대비 약 5.1% 줄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9월 하순부터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세해 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6년 5월 상용차 및 수출차량을 포함한 신차 판매량은 209만17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또한 5월 자동차 생산량은 206만5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 성장했으나 전월 대비 약 5.1% 줄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9월 하순부터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를 감세해 신차수요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