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서울특별시는 장장 36일 동안 지속되며 대다수 시민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기간이며 9월에도 열대야가 발생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열대야가 아니더라도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가중되고 있는 “도시 열섬”도 여름철 복병이다. 도시 열섬은 주변 전원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대기와 지표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폭염과 열대야가 가중되고 대기 등 도시 환경도 악화돼 도시민 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도시의 빈발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회에서는 'AWS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열섬 분포 및 강도의 군집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도출 - 2005.03~2020.02 사이의 서울시 및 주변 지역 43개 지점을 대상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4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박세홍이 완성했다.최근 서울시가 열섬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로 온도 저감, 녹화사업, 폭염저감시설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열섬현상의 발생은 고령자의 사망률 증가, 여름철 냉방비 급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심층 연구하는 이슈다.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의 열섬 분포변화를 시게열적으로 연구해 향후 대응을 위한 지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기상측정망(Automatic Weather System, AWS) 기온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시의 최근 15년 내 3개 연도에 대한 열섬 지도를 제작한다.둘째, 이를 기초로 서울시의 도시열섬 구조 및 분포변화를 비교한다.셋째, 서울시 내외의 기상 측정 자료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하고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넷째,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열섬 취약 지역을 도출한다.다섯째, 위의 결과에 기초해 향후 열섬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 분석첫 번째 단계는 도시열섬 관련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해 연구 방향을 수립한다. 영국의 기상학자 하워드(Howard)가 밝혀낸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최근 15개년도 중 3개년을 선정해 43개 지점의 AWS 온도 데이터를 ArcGIS 내 Spline 공간보간법을 적용해 0.1℃ 간격 등온선 열섬지도를 제작하고 각 연도별 열섬 분포 특성 및 그 변화를 분석한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시 내외(25 vs. 18) 지점의 온도 차를 활용해 열섬 강도를 산출해 ArcGIS 내 공간적 자기상관 지표인 Getis-Ord Gi값을 활용해 열섬 강도 값이 높은 지역인 핫스팟 지역을 규명한다.◇ 주요 연구결과...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 도출연도별 열섬분포 변화 및 열섬 강도 값의 공간군집분석을 통해 핫스팟 지역의 중복성 및 신뢰도에 따라 행정동 단위까지 열섬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자.첫째, 2005년도 변화는 전체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열섬분포 차이가 있었다. 고온지역 온도는 상승하며 면적은 줄어 집중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최대 열섬폐곡선이 동~서의 기온차가 커지며 열섬분포가 양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셋째, 서울시 열섬 강도는 200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0.1℃ 상승했다. 3개 연도 지점별 열섬 강도를 산출한 결과, 영등포(2005년도), 중랑(2012년도), 송파(2019년도)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 단위의 열섬 강도 값 순위는 서초구(2005년도), 광진구(2012년도), 송파구(2019년도)로 나타났다.넷째, 열섬 강도 값의 행정동 단위 공간군집분석 결과, 동남권, 서남권을 중심으로 53개의 동이 열섬 취약지역으로 나타났다.그 중 취약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 강남구 일원본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도출됐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연구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 특정 3개 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지점간 기온 보간이 이루어지므로 대상 지역 및 데이터 분포에 따른 적절한 GIS 공간보간법을 선택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 과제... 시간대 및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 분석 필요이 연구를 기초로 열섬 취약지역과 그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적 요인 및 지리적 요인과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열섬완화방안을 도출하고 시간대, 계절별로 좀 더 세분화된 열섬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세계녹색경제기구(WGEO) 홈페이지두바이 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DEWA)에 따르면 2024년 10월2일(수요일, 현지시간)~3일(목요일. 현지시간)까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2024년 제10회 세계녹색경제정상회의(WGES 2024)'가 개최된다.WGES 2004는 두바이 수전력청(DEWA), 두바이 최고 에너지 위원회, 세계녹색경제기구( World Green Economy Organization, WGEO)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등록은 https://worldgreeneconomy.org/wges-2024-registration/에서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기후 회복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는 기후금융이 녹색금융 분야의 글로벌 리더, 전문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국가,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금융’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국가의 기후 완화 및 적응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자금 지원은 필수적이다.기후 정책 이니셔티브(Climate Policy Initiative, CPI)의 2023년 글로벌 기후 금융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전 세계 기후 프로젝트 투자는 US$ 1조3000억 달러로 증가했다.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C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투자를 5배 늘려야 한다. 여전히 금융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글로벌 기후 행동의 선두주자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글로벌 기후 의제를 발전시키고 환경 지속가능성 및 녹색 전환 지원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 금융 동원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제10회 정상회의는 2023년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UAE가 주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COP28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야심 차고 포괄적인 계획을 통해 국제 기후 행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역사적인 ‘UAE 합의’로 평가받고 있다.UAE 합의의 주요 결정 중에는 기후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해 기후 변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후 회복력을 위한 UAE 프레임워크’의 출범이다.2024년 정상회의에서는 녹색이며 회복력 있고 공평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써 기후 금융을 강조할 방침이다.UAE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맞설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 최고 에너지 위원회 부의장이자 DEWA의 MD&CEO 겸 WGEO 의장인 사이드 모하메드 알 타예르(H.E. Saeed Mohammed Al Tayer)는 “세계녹색경제정상회의는 글로벌 기후 운동의 초석이자 다양한 녹색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기구를 중심으로 환경성 질환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했다.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의 질환이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다. 아동,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감염되기 쉽고 건강한 성인이라도 오염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만성적인 질환으로 변한다.이번 회에서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를 고려한 천식취약지역 도출 연구-서울시 426개 행정동의 11개 취약요인 데이터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4년 2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전림비가 완성했다.온도의 극심한 변화와 대기오염 농도 노출의 증가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를 고려한 천식취약지역 도출 연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별 지표와 천식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해 서울시 천식 취약지역 도출서울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도시로 전체 행정동별 천식환자의 현황을 파악해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첫째, 서울시를 대상으로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을 파악한다.둘째, 선별된 취약요인에 대한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구축한다.셋째, 통계적 처리를 통해 천식과 다른 취약요인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넷째,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취약요인에 대해 10개 등급을 구분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천식취약지역을 산출한다.◇ 천식의 발병과 증상 악화에 관련된 인자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기도 과민성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은 그 자체가 유전자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천식의 특징이다. 천식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천식의 발병과 증상 악화에 관련된 인자는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다. 숙주인자와 환경인자는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천식의 발생과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다.◇ 주요 연구 결과... 천식 악화인자를 파악하고 기후·인구 및 경제·환경 특성인 지표를 활용첫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특성 요인으로 미세먼지(0.529)가 천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온도(-0.508)가 다음 순서에 포함됐다.둘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특성 요인으로 노령인구(0.668)가 천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청소년 인구(0.600), 인구밀도(0.578), 영유아 인구(0.541) 순서로 나타났다.셋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0.648)가 큰 영향을 나타냈다. 중간소득층 이상에 비해 저소득층 특히 빈곤 계층의 사람들의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넷째, 천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으로 20년 이상 주거 노후 건축물(0.652), 녹지 비율(0.552), 자동차(0.546) 순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주거환경의 환기 시스템은 실내 오염물질의 높은 농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권 천식 취약지도 결과를 보면 동북 2권, 서남권, 동남권 3개 생활권 지역은 천식 취약성 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행정동 결과를 보면 상계동, 자양동, 공덕동, 신정동, 화곡동, 독산동, 봉천동, 신림동 8개 지역이 천식 취약성 정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다른 요인에 비해 기후 특성은 천식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행정동에서도 녹지비율이 높을수록 천식환자수가 적어졌다.◇ 연구성과의 한계...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취약지역 분석을 위해 동일 시간대 동안 다양한 지표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제외하고 흡연, 비만, 용적률과 같은 천식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표도 추가로 포함해 보다 상세한 추가 연구의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 분석기준과 실증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이 연구 결과에서 천식 취약지역은 단순 지수화를 통해 도출된 취약지역이지만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도출을 위해서는 분석기준과 실증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도시지역에서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보는 천식 등 만성질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낙후된 주거 건축물은 환기 및 난방시설 불량으로 실내공기에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많아 정비 및 개량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녹지 총량 증가 및 낙후된 주거 건축물의 재건축시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천식 환자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먼저 적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유관기관인 분당소방서, 한전KPS, 한국발전기술, 코엔서비스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후원품을 전달했다[출처=한마음복지관]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 경기도 분당발전본부(본부장 박은서)가 분당소방서(서장 유재홍)와 함께 ‘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를 실시했다.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분당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 이용자들에게 소화기, KF94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기증했다.분당소방서는 한마음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심폐소생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뿐 아니라 태풍·호우·낙뢰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시행했다.특히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교육은 교육 대상이 발달장애인인 것을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영상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우와 태풍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위기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자 지역사회 문화공간이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시민 모두가 위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LG CNS 홈페이지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웨비나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여 신청은 9월2일부터 받고 있으며 보고서는 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보고서에서 LG CNS ‘퍼플랩(Purple Lab)’은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TI) 빅데이터를 참고한 10개 대표 액티브 디렉터리(Active Directory, AD) 공격 기법에 대해 분류했다. 위협 인텔리전스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LG CNS 퍼플랩은 해킹 공격에 대한 심층 분석과 방어 전략을 통합해 보안 수준을 1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신설됐다. 퍼플랩은 기존의 레드팀과 블루팀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레드팀은 시스템을 모의 해킹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 보안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블루팀은 방어조를 담당한다.LG CNS는 2팀으로 나눠 레드팀(Red Team)은 공격, 블루팀(Blue Team)은 방어 등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10개의 AD 공격 기법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보안 대응책을 보고서에 담았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많은 해커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AD 취약점에 대해 다뤘다. AD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프라와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기업들은 AD를 활용해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해커가 AD를 장악하게 되면 기업 구성원들의 계정을 도용해 내부 기밀 데이터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다.또한 해커는 AD 정보로 기업의 여러 시스템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심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AD 해킹 공격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중요도가 높다.LG CNS가 꼽은 주요 AD 공격 기법은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 △디시싱크(DCSync) 공격 △모니커링크 취약점 공격 △패스더해시(Pass-the-Hash) 공격 △골든티켓(Golden Ticket) 공격 등 10개다.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은 AD 네트워크에서 공유폴더,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급받는 티켓(허가권)을 공격해 취약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것이다.티켓은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조합해 만들어진다. 이를 스마트폰 도난 상황에 비유하자면 A가 B의 스마트폰을 탈취해(커버로스 티켓 발급 요청)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해커의 티켓 공격)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스마트폰 데이터에 접근(계정 권한으로 시스템 접근)하는 것과 같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특수기호 등을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최소한 90일마다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취약점 지속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디시싱크(DCSync) 공격은 해커가 도메인 컨트롤러(DC)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도메인 컨트롤러 간 동기화 요청을 수행하고 기업의 민감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사용자 자격 증명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도메인 복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해커의 타깃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해커가 디시싱크(DCSync) 공격을 하게 되면 도메인 컨트롤러로 가장해 기업의 민감 정보를 복제하고 모든 도메인 유저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게 될 수 있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윈도우 서버 도메인 안에서 보안 인증 요청(로그인, 이용 권한 확인 등)에 응답하는 서버를 말한다.보안 전문가들이 해커의 공격 흔적을 찾아 후속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체 계정 △개체 서버 △이벤트로그 속성까지 모두 검토해야 한다.일반적으로 해커들은 여러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한다. LG CNS는 보고서에서 해커들의 지능화된 AD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복잡하고 동시다발적인 해커들의 AD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전문 보안 기업에게 컨설팅을 받고 모의 해킹 방어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퍼플랩 인력 대다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쉴드’와 ‘SW보안약점진단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OB)’ 등 보안 관련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보안 정예전문가들이다.이들은 해킹랩(Hacking LAB)에서 모의 해킹 공격, 방어 훈련을 하면서 침투 예상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대비책을 만든다.해킹랩은 기업 고객의 서버/시스템/애플리케이션 등을 클라우드 환경에 유사하게 구축해 놓은 가상대결 공간을 의미한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9월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 배민 상무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내부망인 AD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LG CNS는 ‘AD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및 ‘모의침투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사이버보안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였다.○ 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했다.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5월 48.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물가지수(Prices Index)는 52.1%로 5월 57%보다 4.9%포인트 및 수주잔고지수(Backlog of Orders Iindex)는 41.7%로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는 49.3%로 5월의 51.1%보다 1.8%포인트 침체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으로 등극했다.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파산 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파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Commerce Department'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기업 재고가 2024년 4월 0.3% 증가한데 이어 5월 0.5% 증가했다.2024년 1분기 미국 경제는 1.4% 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연간 약 2%다. 매 재고는 2024년 4월 0.8% 상승했고 5월 0.6% 증가했다.자동차 재고는 2024년 4월 1.9%증가했고 5월 2.0% 올랐다. 도매 재고는 2024년 4월 0.2% 상승했고 5월 0.6% 확대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해 3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2023년 550만 건의 신규 사업 신청이 접수됐으며 2019년 이후 흑인 기업 소유권이 2배로 늘고 히스패닉 기업 소유권이 40% 증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15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4년 6월 평균 임금이 0.5% 증가했다. 최근 20년 만에 근로 연령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만 건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도 7월 1주차에 2만 명 증가한 187만 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시장의 둔화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실업수당의 주당 초기 신청 건수는 평균 약 34만5000건이였고 계속 청구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조사됐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따르면 최대 9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DCP)을 통해 25만명이 이미 치료를 받았고 210만 명 이상이 치료 예정이다.치위생사부터 치과 전문의 및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자 치료 및 CDCP 청구 제출을 단순화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의 실업률은 6월 12.6%였고 캐나다 출생자의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2014년 8월 이후 이들 그룹 간의 격차가 가장 크며 이민자들은 약화되는 캐나다 고용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추가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는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CFIB) 내부 무역 성적표에서 C+를 받아 전국 14개 관할 구역 중 6위를 차지했다.캐나다의 생산성은 G7 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 2개 중 1개는 주(states) 간 무역 장벽이 문제의 일부라고 평가한다.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캐나다 경제에 연간 C$2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사업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자율 및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혁신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며 지역 사회가 번영하도록 돕는다. 캐나다 전역에 7개의 RDA가 배치되며 RDA 프로그램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RDA는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가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해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모으고, 지역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멕시코 대외무역 투자기술 기업 협의회(COMCE)는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3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근로자수는 2200만31만944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2.0%로 2021년 4월 이후 3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멕시코 국가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의해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멕시코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y)에 따르면 경제부, 복지부, 문화부, 재무부, 외무부 및 국립 여성 연구소(Inmujeres)와 함께 했다.여성 기업가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외국 무역의 민주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성이 이끄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노동력 평등 참여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 정의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자금 조달과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제거해야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시간과 빈곤이다. 여성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소비하지만, 남성은 19시간밖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에 따르면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됐다.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정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화 기반 확대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가 6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자유당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집권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2%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6월에는 4.6%로 소폭 증가했다.○ 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에 따르면,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이 8.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했다.○ 페루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c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9% 상승했고 5월보다 0.12% 확대됐다.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0.11%, 레스토랑 및 호텔은 0.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0.27%, 운송은 0.18% 각각 상승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 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 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2024년 7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 관세국경보호국(CBP),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아...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 트랙터 제조업체 존디어(John Deere), 2026년까지 멕시코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600여 명의 공장 생산 직원 해고... 일리노이주 이스트몰린 공장에서 약 280명의 직원을 해고 및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 공장에서 230명을 추가 해고○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 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아○ 전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소비 심리가 여전히 암울하지만 7월4일 독립기념일 행사에 US$ 94억 달러의 식품 판매 예상... 2023년 95억 달러보다 낮지만 2020년의 65억 달러 이후 상승 회복○ 국제통화기금(IMF),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 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 촉구○ 공급관리협회(ISM), 2024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5월 48.7%보다 0.2%포인트 하락... 물가지수(Prices Index)는 52.1%로 5월 57%보다 4.9%포인트 및 수주잔고지수(Backlog of Orders Iindex)는 41.7%로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는 49.3%로 5월의 51.1%보다 1.8%포인트 침체○ 테마파크 운영업체 식스플래그스(Six Flags), 세다르페어(Cedar Fair)와 합병을 통해 북미 최대의 놀이공원 운영 업체 등극...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걸쳐 42개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시설을 구비해 기업 가치가 US$80억 달러에 도달○ 노던데이타(Northern Data), 2025년 상반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타이가(Taiga)와 데이터센터 아덴트(Ardent)의 결합 사업을 나스닥에 기업공개(IPO) 계획... 기대 가치는 US$ 10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암호화폐 테그룹(Tether Group)으로부터 투자 기대○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 전망... 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노르웨이 태양 에너지 기업 노르선(NorSun), 5기가와트(GW) 용량의 실리콘 잉곳 및 태양광 웨이퍼 제조 시설을 위해 오클라호마 털사 국제공항(Tulsa International Airport)에 US$ 6억2000만 달러 투자... 32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미국 태양전지 및 패널 제조업체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 화석연료 발전량은 2021년 이후 전분기보다 평균 37% 증가...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시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억9000만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CO2) 및 가스 기록○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엠(GM), 2024년 2분기 렌탈 회사에 대한 차량 판매 감소와 CDK의 사이버 해킹 사고로 자동차 판매 성장세 둔화... 전체 판매량은 69만6086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증가에 비해 약 0.6%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 리뉴얼...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 2배 증가... 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 등극... 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 에너지부(DOE), 이전의 원자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시작... 노쓰리뉴에너지파트너스(NorthRenew Energy Partners)는 2000에이커 부지에 3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스핏파이어(Spitfire)는 500에이커 부지에 100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할 예정○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 추정..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어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안처에 따르면 최근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드론형 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 교외 지역 카운티 보안 부서에서는 도심보다 광활한 지대이면서 유동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이 드론을 사용한 재산 탈취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1만800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시골 마을 마리포사에서도 드론형 절도가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드론을 사용해 수마일 떨어진 목장에서 값비싼 소형 장비를 식별하고 훔쳐갔다.피해 농가에서는 원거리에서 발생한 비현실적 범죄행위라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연방항공청(FAA)의 가시권내 드론 사용규칙을 무시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와인 농가와 아름다운 전원 풍경으로 유명한 솔라노 마을에서도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시중에 내다팔 수 있는 각종 농산물을 드론을 사용해 절도한 것이다.솔라노 카운티 보안부서는 “길 한복판에 놓인 농작물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농민들은 이제 각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도 꼭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참고로 드론형 절도는 용의자가 체포돼도 실제 드론을 조종하고 절도품을 유통한 사람이 누군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바카 언덕에서 내려다본 캘리포니아 솔라노 마을 전경(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