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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과 협력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방국과 연합해 탈중국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낮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지침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비율을 36~38%까지 상향한다.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시장 점유율은 77.2%로 압도적이다. 2위인 베트남은 6.4%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태양광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시장 점유율은 85%, 웨이퍼의 시장 점유율은 97%로 더욱 높은 실정이다. 중국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정책 관련 보조금이 일본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에게 넘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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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인도는 중국과 35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다. 2020년 카슈미르라다크의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이후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중국과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인도의 경제성장에 중국의 기초 소재와 부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인도의 고민이 깊다. 인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 넘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인도의 금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한 중국의 주요 도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추정의 근거다. 인도의 금융 중심지는 2대 도시인 뭄바이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금융 인프라가 낙후돼 금융 수요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한 배경에도 낙후된 금융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경제발전을 위해 ‘메이드인 인디아’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하지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실망한 중국 투자 해외기업이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그럼에도 뭄바이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이 불가피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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