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미국 국제무인차량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의 드론 공역에 대한 선점권 획득 시도에 대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영공은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하늘길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정부가 공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017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드론 연방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9년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드론 통합구역 설정법안을 제시했다.두 안건의 공통 내용은 연방정부와 협력해 주정부 영공에서 운행하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칙, 고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주정부에서 드론 영공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간 상이한 통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공 사용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및 과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AUVSI 측의 주장이다.드론의 분할적 영공 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라고 부른다. 누비이불(quilt)처럼 여러 개로 쪼개진(patchwork) 구역이라는 뜻이다.AUVSI 관계자는 “주정부의 드론 공역이 선점될 경우 각종 과세 규정에 의해 드론 통행료(drone toll)'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AUVSI가 주최한 학생 드론 콘테스트 현장(출처 : AUVSI SUAS 홈페이지)

▲ 톨게이트 전용 스마트카드 이미지 [출처 : e-toll card]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2017년 11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에 대한 시장독점화 현상은 없다고 발표했다.지난 2008년부터 비현금결제(non-cash)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영은행을 기준으로 국내 톨게이트 구간에 선도입됐을 뿐 독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현재 톨게이트 전자화폐시장 중 25%를 점유한 국영은행 BCA도 다수의 승객들이 선택하면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중앙은행은 다양한 전자화폐가 유통돼 톨게이트 요금결제에 쓰이도록 여러 금융기관과 협업 중이다. 전자화폐 단말기인 SAM Multiapplet의 설치도 늘리고 있다.참고로 스마트카드의 보안 응용 모듈인 SAM Multiapplet의 국내 설치비율은 약 70%에 달했다. 향후 고객선호에 따른 전자화폐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도 정부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 정부에 따르면 12월 15일까지 구권 500루피를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급이 가능하다. 12월 2일 자정부터 구권화폐를 받기 시작했다.500루피와 1000루피 화폐의 사용을 중단한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부스에서 긴 줄이 형성돼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다. 화폐 대신 전자지갑, 전자통행료납부 시스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현재까지 시중에 풀린 500루피와 1000루피 화폐의 3/4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권화폐의 보급이 늦어지면서 경제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22일부터 자카르타-찌깜빽 도로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매 2년마다 통행료를 재산정하고 있다.차량의 종류에 따라 7~11%가 오르게 된다. 1급은 1만3500에서 1만5000, 2급은 2만1500에서 2만3500 3급은 2만7000에서 3만, 4급은 3만4000에서 3만7000, 5급은 4만1000에서 4만4000으로 각각 인상된다.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운영업체 ANIH Berhad은 2016년 KLK, ECE1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전자통행시스템'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2016년 7월6일부터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이전보다 교통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ANIH 로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국에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ETC)'을 구축해 ▲고객편의성 향상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우선 전자식으로 통행료가 결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현금계산보다 더욱 간편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톨게이트의 대기시간이 단축돼 교통혼잡률을 30~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해당 전자시스템의 오류 및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에러현상으로 되려 고객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자동차에 장착하는 ETC기기인 '스마트태그' 소개 홈페이지(출처 : 스마트태그)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국에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ETC) 구현해 ▲고객편의성 향상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통행료 지불시간을 단축해 교통혼잡을 30~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