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설립자 및 GSO 박현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업권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 30조 원을 달성(25년 1월 23일 기준)했다.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자산은 25년 1월23일 기준 DB 6조1300억 원, DC 11조9700억 원, IRP 11조9000억 원이다. 2020년 말 13조 원이었던 퇴직연금 자산은 약 4년 만에 17조 원이 증가하며 30조 원을 달성했다.2025년 1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자산(퇴직연금+개인연금)은 44조3500억 원이다.2024년 4분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6조 원의 퇴직연금(DC·IRP) 자산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집중됐다. 특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 2024년 4분기에만 약 2조 원의 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흐름은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공시 기준, 퇴직연금(DC/IRP)의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2024년 4분기 말까지 연평균 25.9퍼센트(%)씩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의 성장 속도는 이보다 훨씬 가파르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증권의 적립금 성장률은 연평균 38.1%씩 증가하며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의 경쟁력은 수익률 면에서도 두각을 보인다. 2024년 4분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DC·IRP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각각 12.17%, 12.48%로 업권 내 1위를 기록하며, 연금 운용 성과를 입증했다.2024년 말 IRP 원리금비보장상품 연평균 5년수익률 증권업 1위 5.66%, DC 증권업 2위 5.55%를 기록했다. 연금 가입자들의 편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2025년 상반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랩 서비스 출시 및 ETF적립식 매수 서비스를 퇴직연금에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추후 모바일앱 ‘M-STOCK’에서 장내 채권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 본부장은 “연금 고객들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연금 시장의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DC형 18년, 개인형 IRP 15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DC/IRP 분야에서 전체 사업자 중 유일하게 적립금 규모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퇴직연금 DC형는 18년 연속(2007년~2024년, 12월 말 기준, 출처 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 개인형 IRP 시장에서도 15년(2010년~2024년, 12월 말 기준)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이어갔다.또한 KB국민은행은 전체 사업자 중 최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가 45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 기준 47.7조 원으로 자산관리 적립금 규모에서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장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1위를 유지한 이유는 KB국민은행이 고객 중심 퇴직연금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결과다.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 내에 인공지능(AI) 상담사를 통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AI콜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성장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우선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퇴직연금을 선도하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 로고[출처=미래에셋생명]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부회장 김재식, 대표이사 황문규)에 따르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연간 수익률이 전 금융권 가운데 1위, 개인형(IRP)은 보험업권에서 1위를 각각 차지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미래에셋생명 DC형 퇴직연금(원리금 비보장형) 연간 수익률이 12.91%를 기록하며 증권·은행·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개인형(IRP형) 또한 연간 수익률 12.05%로, 보험업권 1위에 올랐다. DC형 퇴직연금 금융권 평균 수익률은 은행(8.30%), 증권(8.14%), 보험(5.49%)로 나타났으나 미래에셋생명은 12.9%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미래에셋생명은 IRP(개인형) 또한 12.05% 수익률로 은행(7.76%), 증권사(9.08%), 보험사 평균(5.61%)을 모두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미래에셋생명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MVP펀드’ 시리즈가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최초의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 ‘글로벌MVP펀드’ 시리즈는 미래에셋생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로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른 분기별 펀드 선택으로 운용된다.전순표 미래에셋생명 연금영업부문대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상품 그리고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를 중심으로 글로벌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을 통해 행복한 은퇴 설계를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2024년 12월 말 기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0.2조 원을 기록했다.2024년 한 해 동안 6.6조 원(IRP 3조 원, DC 1.9조 원, DB 1.7조 원)이 증가해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하나은행은 2023년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6.4조 원 증가로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년 연속 전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달성해내며 손님들로부터 신뢰받는 퇴직연금 강자임을 증명했다.또한 하나은행은 2024년 연간 기준 개인형IRP와 확정기여형(DC)의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 수익률 부문에서도 은행권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이와 같은 꾸준한 성과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퇴직연금 상품운용과 손님 중심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먼저 하나은행은 2021년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ETF 상품을 판매 개시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은행권 최초 채권 직접투자를 도입했다.퇴직연금 전 업권에서 유일하게 원금보존추구형 ELB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손님들께 다양한 퇴직연금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손님만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7개 주요 거점에 설치했다.2025년에도 자산관리에 최적화된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안내와 연금 설계를 받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외에도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손님들을 위한 △카카오톡 ‘퇴직연금 스마트 안내장’ △모바일 은퇴설계 솔루션 ‘하나더넥스트 연금플래너’ △모바일 연금진단 서비스 ‘하나원큐 연금닥터’ 등 쉽고 편리하게 손님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유일 2년 연속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며, 퇴직연금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1918년 창업한 파나소닉은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1980~90년대 모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복합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 가전사업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에 뒤쳐지며 어려움을 겪었다.세계 1위 전기자동차( EV) 제조업체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파나소닉은 EV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자동차용 전장부품도 경쟁력을 확보했다.파나소닉 홀딩스의 자회사인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항공기용 엔터테인먼트, 통신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포레스트에 있다. 2018년 11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파나소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항공사에 시스템 공급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로비스트로 고용... 총 US$ 2억8000만 달러 벌금 부과해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특히 중동 지역의 고위공무원을 고문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며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US$ 87만5000달러에 달했다. 해당 국가의 국영항공사로부터 US$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국 공무원에 뇌몰 제공을 금지한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SEC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나노식 에어비오닉스 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하지만 SEC와 법무부는 조사를 통해 유럽, 아시아 등 다수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밝혀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컨설턴트를 유지하고 제3자 판매업체에 지급한 수당을 숨겼다.2018년 이후 파나소닉 에이오닉스는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헸다. 내부통제와 윤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미국 정부는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2018년 4월 SEC와 1억4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법무부는 2018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억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부과금은 2억8000만 달러다. SEC는 제보가 성공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과징금이 총 100만 달러를 넘으면 제보자에게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자가 받는 보상금은 SEC와 법무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모두 포함한다.결과적으로 내부고발자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010년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 MZ 세대의 건건한 시민정신이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전·현직 공무원 공직기강 무너진 전형 보여줘파나소닉은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으로서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도 외부 관계자에 의해 발생했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통제해도 외부 관계자의 내부고발까지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은 비지니스를 펼치면서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 소비자 등과 교류하게 된다.정보전문가들은 1명 이상이 알면 비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행위를 혼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특히 MZ(밀레니엄+Z) 세대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갖고 있으므로 기업의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이든 외부 관계자든 마찬가지다.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제품개발과 원가절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항공기내에 인터넷을 서비스한다.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로비할 필요성도 낮았다. 1979년 업계를 개척해 독특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항공사 충성도(NPS), 부가 수익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지속 주이다.전 세계 주요 항공사 대부분은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엔터테인먼트와 통신시스템을 설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도 고객 확보가 어렵지 않다.셋째, 미국의 SEC와 법무부는 막강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부정행위를 숨기기 어렵다. 또한 이들 기간은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잘 활용한다.플리바게닝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하거나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적용된다.우리나라는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모두 억압적인 수사관행을 유지하고 전관예우를 앞세운 로비에 무너진다. 미국과 달리 공익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의 내부고발은 후진국의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미국 SEC와 법무부가 뇌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해당 국가의 퇴직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나소닉 에어비오닉스를 막을 수 없다.- 계속 -

▲ 신한투자증권 로고[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에 따르면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초저위험을 제외한 9가지 고, 중, 저위험 투자 성향별 상품 모두 10%를 초과하는 1년 수익률을 기록했다.신한투자증권의 1년 수익률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3분기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의 2024년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1년 수익률은 고위험상품군인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BF3’이 22.82%, 중위험상품군인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BF3’이 17.98%, ‘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포트폴리오3’이 13.84%를 기록했다.이처럼 비보장형 디폴트옵션 상품 9개 모두가 1년 수익률이 10%를 훌쩍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 2분기에 이어 3분기 유형별 수익률을 견인한 것은 ‘신한밸런스프로펀드’다.신한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판매 중인 ‘신한밸런스프로펀드’는 신한투자증권의 포트폴리오 자문서비스와 신한자산운용의 검증된 자산배분 운용실력이 결합한 자산배분형 펀드(Balanced Fund)다.‘신한밸런스프로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위험 수준에서 자산배분 조정 기능을 탑재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이처럼 퇴직연금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7월 은행 및 증권업계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0개 전체 상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은 투자 성향별로 TDF(Target Date Fund) 및 밸런스 펀드(Balance Fund)와 같은 자산배분형 펀드를 조합한 개별 포트폴리오로 연금 특화 상품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투자 성향과 상품 위험 등급을 확인한 후 가입자가 직접 신한 SOL증권 앱에서 지정하고 매수할 수 있다.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대표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디폴트옵션을 통해 고객들이 마음 편히 연금자산 증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리서치센터의 투자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상품본부와 연금사업본부가 협업해 디폴트옵션의 상품 선정 및 리밸런싱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5대 강호동 회장이 취임한 이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쌓여있다.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개입을 최소화하라고 경고했다. 경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막대한 규모의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받는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5대 강호동 중앙회장, 24대 이성희 중앙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23대 김병원 중앙회장의 공약을 평가한다. 13년이 흘렀지만 공약 이행도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행못할 포퓰리즘 공약 다수로 검증 소홀... 조합원 복지 및 역량교육 부실해 보완 필요2011년 11월18일 치뤄진 23대 중앙회장 선거에는 최덕규, 최원병, 김병원이 출마했다. 최덕규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농협 6선 조합장 출신으로 '머슴이 주인을 지배하는 구조 탈바꿈'을 목표로 내걸었다.최원병은 당시 22대 중앙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안강농협 조합장과 경북도의회 의장을 거쳤다.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출마를 강행해 내외부의 반발을 초래했다.김병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 3선 조합장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농협을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또한 '회원 농협을 주인으로 섬기는 중앙회로 탈바꿈시켜 농협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고 강조했다. 김병원 회장이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모델(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10)·사회(복지)(4)·문화(교육)(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5.7% △사회(복지) 공약 14.3% △문화(교육)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3.6%를 기록했다. 김원병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매년 농협 보유 벼 30만톤 이상 시장격리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등 11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 △도시농협 유통시설자금 1조 원 조성 △중앙회 지역특색사업 지원 규모 1000억 원으로 확대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등 10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보수 현실화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등 4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으로 2개 뿐이었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나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 공약은 자금운용수익률 5% 달성 목표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1개에 불과했다. 전국에 산재한 1만111개의 조합과 208만 명의 조합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인데 간과했다.◇ 5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조합원의 직선제로 경영능력 검증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김병원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3대 김병원 회장의 1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농협경제지주 폐지를 통한 1중앙회 및 1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 농협 쌀 시장점유율 60% 달성, 조합 출하물량 60% 이상 책임 판매,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 법인화를 분석했다.농협경제지주 폐지는 2019년 임기 만료전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후 제24대 이성희 회장,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임기가 진행 중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농협 쌀 시장점유율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모해 농협계통의 연간 벼 매입량을 비교했다. 2020년 기준 46.0%인 연간 벼 매입량은 총생산량의 46.0%(쌀 기준)인 161만 톤(t)으로 집계됐다.정부 매입량이 많았던 2017년산을 제외하면 농협계통의 벼 매입량 비중은 46~48%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조합 출하물량 60%을 책임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0년 기준 30.52%에 불과해 목표치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일선 산지조합들의 농축산물 출하물량을 책임지고 직접 판매한다는 것도 허언이었다.상호금융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추진했지만 미완성이며 제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다. 정부 차원에서 법의 제정과 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2020년까지 RPC(미곡종합처리장) 60개소 지분 인수, 조합당 평균 100억 원 무이자 지원, 특별 퇴직공로금제 실시, 보수 현실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조합장 직선제 전환을 적용했다.60개 RPC 인수는 2016년 김병원 회장이 취임한 후 임기 만료일까지 익산통합, 진천통합, 무안통합, 안동라이스센터 등 4개를 인수하는데 그쳤다.인수한 RPC는 농협유통이 운영하고 있는데 김병원 회장 이후에 새로 인수한 RPC는 없다. 민간 RPC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정부나 농협 차원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조합상호지원자금은 도시나 농촌 지역의 조합별로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며 중앙회장이 쌈짓돈처럼 규정도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당 100억 원 지원도 지키지 못했다.조합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은 특히 품목농협 차원에서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유지 중이다. 농촌 고령화와 도시화로 농사 규모를 조합원 가입조건까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축산 독립성 유지 입법 추진, 강소농협 육성 등 회원농협을 섬기는 중앙회 구현, 수출농협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을 확인했다.축산 독립성은 2016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132조 폐지로 개선된 것이 아니라 후퇴했다. 이후에도 김병원 회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회원 농협을 섬기는 중앙회는 ‘섬긴다’는 것이 측정이 어려운 용어라고 봐야 한다. 중앙회가 회원 농렵의 재정 취약성을 극복하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군림한다는 표현이 어울린다.수출농협의 수출손실자금과 무이자자금 지원 확대는 ‘확대’하는 자금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수출농협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농협중앙회의 노력은 미약했다. 원예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대화하려는 시설의 목표 수준, 현대화하려는 공판장의 숫자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돌아오는 축산인 양성, 농협 농축인삼수출 10억불 달성,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 권역별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을 측정했다.돌아오는 축산인 양성은 축산농의 숫자를 늘려 위축된 축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축산 부문 독립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농축인삼 수출액을 10억불 달성은 2020년 기준 1879억 원으로 미달됐다. 농식품 전체 수출액은 2020년 10조2749억 원에서 2023년 12조3491억 원으로 16.8%(2조742억) 증가했다.반면 농협(지역농협 포함)의 농식품 수출액은 2020년 1879억 원에서 2023년 698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0.4%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단 신설 및 운영자금지원은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 2020년~2024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농식품 수출액은 5358억 원인 반면 수입은 1조1514억 원으로 280%에 달한다. 청과도매물류센터 10개소 건립은 중앙회가 추진했지만 일반 물류센터만 운영하고 있다. 청과 전문 도매물류센터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시·군지부장 중앙회 직원으로 전환, 중앙회 계열사 경영참여 확대, 조합컨설팅지원부·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을 평가했다.시군지부장을 증앙회 직원으로 전환은 2024년 12월 기준 농협은행 소속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농정지원단장만 중앙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계열사 경영 참여는 중앙회의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계열사 경영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회부터 먼저 경영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역대 중앙회장이 추진한 경영성과를 평가해 보면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운영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이 경영한 지역조합의 성과도 부진한데 규모가 수천배나 큰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도전하고 있다.협동조합 이념교육원 설립은 김원병 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만 운영되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안성연수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농협대의 교육과정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업이다..종합적으로 김병원 회장은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농협의 미래와 농촌의 재생을 책임져야 할 막대한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중앙회장 선거가 실질적으로 간선제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0년 1월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이성희 전(前) 낙생농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2위,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10명이 출마해 각축전을 벌였지만 2명은 0%, 4명은 한자릿수 득표에 그쳤다.이성희 회장은 2016년 선거에서 1차 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낙생농협 조합장을 3연임했으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으로 7년 동안 근무했다.2020년 2월부터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며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성과는 매우 미진했다. 2024년 1월24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계열사 임원 13명의 인사를 단행해 비판받았다. ◇ 경제 공약 43.3% vs 문화·과학기술 공약 4.0%... 조합원 문화·복지 관련 공약이 미흡해 리더십 의문이성희 회장은 5대 분야 25개 세부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구분했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분류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1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37.8%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4.0% △문화(교육)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희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주·자회사 이사회 참여 확대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 △중앙회 총회 정례화 △농·축·원예·인삼협별 1가지 숙원사업 해결 △축산 부문의 독립성 유지 및 발전방안 마련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 △국제협정 체결 대비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 등 9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농협 쇼핑몰 육성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등 12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조합장 보수규정 개정절차 완화·퇴직연금보험 도입 △여성조합원 지원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등 3개로 많지 않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였으며 과학(기술) 공약은 디지털 농협 구축 1개에 불과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교육) 공약을 배제해서는 안된다.특히 이성희 회장이 1971년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현 판교낙생농협)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2024년 퇴임때까지 53년 동안 농협 구성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해도 성과 너무 미진해... 경험·열정보다 파괴적 혁신 능력 갖춘 경영자 필요이성희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 제24대 이성희 회장의 25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중앙회장 직선제, 지역본부 대표기능 수행(지역 중심(탈중앙회) 농정체제 구축), 농업인 미래소득 안정 법안 제정을 분석했다.중앙회장 직선제는 2024년 25대 선거가 17년만에 직선제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의 직선제로 변질됐다.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역본부가 대표기능을 수행하고 탈중앙회는 지역본부를 운영하지만 중앙회에 종속돼 있다. 중앙회 자체도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미래소득 안정법은 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농가당 연 12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농협중앙회와 협의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미래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케어팜 도입 및 육성, 은행권을 능가하는 상호금융 육성, 디지털 농협 구축을 적용했다.케어팜(치유농장)은 네델란드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2024년 5월 충남 아산 인주농협요양원에서 도입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케어팜은 치유농업과 사회적농업을 통합하는 새로운 모델로 적절한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성희 회장이 취임하며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포부와는 연관성이 낮다.상호금융 육성은 농협중앙회가 역점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한 편이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있어 제1금융권에 비해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상호금융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합을 결성해 각자의 여유자금을 조합에 맡기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금융'을 말한다.디지털 농협 구축은 디지털 사회를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축 범위 등이 숙제다. 2024년 11월 현재 아직도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농협의 실정을 고려하면 디지털 농협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농업인 육성, 여성조합원 지원, 유통손실보전자금 대폭 확대, 미래추구형 함께하는 농협 만들기를 확인했다.청년 농업인 육성은 육성할 청년 농업인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여성조합원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규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파악이 어렵다. 농협재단 홈페이지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농보조장비, 생활편의용품, 방역키트,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고 공개하고 있다.하지만 수혜인원을 '전국 다수'라고만 표기해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유행해 마스크나 방역키트를 지원했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함께하는 농협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완료했는지 평가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구호성 공약이라고 보이며 임기 동안 달성하기도 어렵고 달성했는지 판단도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유통위원회 구성을 통한 유통혁신 방안 마련, 농협 쇼핑몰 육성, 미래 먹거리 창출, 국제협정 체결 대비를 측정했다.유통혁신 방안은 2021년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등 4개사를 ㈜농협유통으로 통합했지만 2022~2023년 적자를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유통을 혁신하는 것은 적자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함인데 경영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을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통혁신은 실패했다.농협 쇼핑몰 육성은 2018~2022년 누적적자 687억 원을 기록했다.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51.6%으로 농축산물의 유통을 육성하기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2021년 새벽배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쿠팡, 쓱(SSG)닷컴, 마켓컬리 등 민간 유통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유통하고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췄지만 차별화에 성공하지못했다.미래 먹거리 창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미래 사업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업인 소득 안정화 제도,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재편,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의 하나로마트 운영을 평가했다.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농업인 월급제·농민수당·농업인 퇴직금제 도입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이지만 농협중앙회가 이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예를 들어 농업인 월급제는 일부 시군에서 도입했지만 호응도 낮은 상태다. 농업인 퇴직금은 일부 지역농협에서 도입했지만 최근에야 수령인이 나왔으며 금액도 소액이라 노년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협재단을 복지기관으로 재편은 아직도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며 이성희 회장이 재임한 2020~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농협재단이 복지기관이 되려면 조합원 대상 요양원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농촌에 고령의 노인조합원이 많을 뿐 아니라 요양원이 부족함에도 요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하나로마트 운영은 농협유통, 농협하나로유통, 지역농협 체제로 운영 중이라 임기 중 완료하지 못햤다. 농·축·원예·인삼협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구상도 농협유통 및 농협하나로유통과 같은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종합적으로 이성희 회장은 재임 4년 동안 선거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합리성은 중(中)을 받았지만 나머지 달성가능성 등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합리성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촌이나 지역조합, 조합원의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했다.농협중앙회처럼 공룡같은 조직의 경영자는 오랜 경험과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관행을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