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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업 등 12개 분야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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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8일 외국인 기능 실습·특정 기능 2개 제도를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지방의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의 도시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 기업들은 외국인 기술자를 영입하기 위해 일본어 교육,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다.일부 지역의 기업조합은 외국인이 일본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텍스트 무상 배포, 수험료 보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공장을 가동하려면 전직에 대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어도 서툴고 기술 숙련도도 낮은데 전직을 이유로 고임금을 요구하면 지방 소재 기업은 대책이 없다.대체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고임을 주는 도시의 공장을 선호한다. 현재에도 고임을 쫓아 도시 공장으로 무단 전직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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