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미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지 담합은 가격담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초 6000억 원 규모로 책정하려고 했지만 1650억 원 규모를 깎아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공정위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지리한 소송끝에 법원은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서로 담합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었다.공정위는 정유 4사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줘야했으며 국만의 세금으로 이자까지 물어냈다. 법원은 양심을 가진 직원의 내부고발 자체마저도 부정했다.◇ 목숨을 건 내부고발자 진술 신빙성 의심한 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내부고발자 보호 미흡했는지 자성해야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가격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 주유소의 토지자격, 임대료, 정유회사와 주유소간의 이동거리, 직원의 임금 등이 다름에도 판매가격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동일하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유사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자진신고자의 진술이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적이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10년 전에 담합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두로 하는 담합에서 계약서가 존재할리 만무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은 2개월도 되지 않아 오락가락했다.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장관, 군 정보기관장, 경찰청장 등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서로 엇갈렸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며 실무에도 능한 사람들이다.둘째, 공정위가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자화자찬(自畵自讚)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공정위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정유사 관련 직원의 이메일, 품의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러한 문서에는 타사 원적주유소의 거래를 거절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하지만 확보한 정유사 팀장·지사장 워크숍 회의 자료, 내부보고서인 복수상표표시 주유소 대응방안, 주간업무 보고자료, 영업전략 보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공정한 조사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조사를 진행한 책임자와 직원 모두 잘못된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미군 유류납품 담합사건에서 보듯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다양한 유형의 협박과 회유가 자행된다.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폄하하고 보호에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포상금을 최고 10억 원까지 상향한 것이 한 몫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다.10년 간의 담합, 내부고발 후 5년 간의 법정 다툼 등은 내부고발자를 회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기업인 정유사는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도 유능한 법부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다.변호사가 앞장서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에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 계속 -

▲ 엠아이앤뉴스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처=엠아이앤뉴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출판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한 각종 정보와 콘텐츠 뿐 아니라 위촉한 전문위원들이 대학·연구소·산업현장에서 축적한 지식·노하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2012년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와 협업해 기업문화, 윤리경영, G-50, 포춘500, 포브스500,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ID, 디지털 지갑,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상장기업 ESG 평가,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국회의원 공약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평가, 도시계획 진단, 에너지안보, 기상기후재난, 산업안전보건, K-컬처, 의학·바이오, NGO/NPO 등 다양한 기획·특집·심층 기사를 송고했다.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드론학개론, UAV 무인기 일반,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 정보전략, 전략적 메모의 기술, 조립식 논술, 국정원합격가이드북 등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10월 말부터 수험서 뿐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할 방침이다. 동서고금의 지식과 지혜를 연구한 집필진이 새로운 시각을 담은 우수한 콘텐츠를 창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의 고민을 보듬고 이들이 원대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 걸어가는 인생행로의 등불이 되고자 출판부를 만들었다.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졌다. 더불어 종이책보다 e북(e-Book)을 구입해 공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우선 e북부터 출간할 예정이다.e북은 무거운 종이책과 달리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e북에 필기도 가능하며 공부한 내역을 유지하고 보조 교재와 연결하는 것도 쉬운 편이다.엠아이앤뉴스는 자서전, 교양서, 전문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처음 책을 집필하는 사람도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풍부한 집필 경험을 갖춘 국정연의 연구진이 책 목차의 구성, 참고자료의 활용법, 원고의 교정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책을 저술하고자 한다면 엠아이앤뉴스 출판부 권정은 이사 (jekwon98@naver.com)에게 메일을 보내면 된다. 출판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종류, 출간 목적, 희망하는 출간 일자, 대상 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 베이징시 경제정보기술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의견용 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1~6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은 492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했다. 동기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494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났다.중국 완커그룹(万科集团)은 2024년 상반기 70억~90억 위안의 순손실 실적 예측치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1%~191% 감소했으며 비경상적 손익은 50억~65억 위안 순손실로 전년 대비 157%~175% 줄어들었다.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산 규모 및 매출총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일부 사업의 손실, 비본업 금융투자 손실, 장부가액 이하 대규모 자산거래 및 주식거래가격 등이 원인이다.중국 베이징시 경제정보기술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은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의견용 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중이다. 도시 대중교통, 온라인 차량호출, 렌터카 및 기타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을 지원하는 계획이다.현재 베이징 고위급 자율주행 시범구는 31개 테스트카 기업에서 도로 테스트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자율주행 테스트 마일리지는 2800만km를 초과했다.◇ 삼성전자 재팬(サムスン電子ジャパン), 7월31일 직판사이트 삼성온라인샵에서 SIM 프리 모델 발매 예정일본 사이제리야(サイゼリヤ)는 2023년9월~2024년5월기 연결결산 순이익 51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동 기간 매출액은 1632억 엔으로 2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00억 엔으로 약 3배 확대됐다. 아시아 지역은 82억 엔으로 66% 늘어났으며 일본 국내 사업은 13억 엔으로 영업흑자로 전환됐다.일본 에너체인지(エネチェンジ)는 2023년 12월기 유가증권보고에서 부채가 14억 엔을 초과했으며 2024년 2월 공표 대비 적자폭이 증대됐다. 연결매출액은 43억엔으로 전기 대비 17%증가했으나 최종손익은 49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자동차(EV) 충전사업 회계처리를 둘러싼 문제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이 연기됐다.삼성전자 재팬(サムスン電子ジャパン)은 7월31일 직판사이트 삼성온라인샵에서 SIM 프리 모델을 발매할 예정이다. 판매 제품은 Galaxy Z Flip6로 장착한 메인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이며 256GB는 15만9000엔, 512GB 모델 은 17만7000엔에 각각 판매된다.◇ 대만 6개 생명보험기업, 상반기 세후 순이익 NT$ 1642억3600만 달러, 생명보험 2개사가 전체 이익의 60% 차지대만 6개 생명보험기업의 상반기 세후 순이익은 NT$ 1642억3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중 생명보험 2개사가 전체 이익의 60%를 차지했다. 1위 푸본생명(富邦人壽)은 515억 달러, 2위 궈타이생명(國泰人壽)은 482억 달러, 3위 난산생명(南山人壽)은 256억 달러를 기록했다.6개 생명보험의 6월 세후 순이익은 NT$ 412억4600만 달러로 순이익 상위기업 중 푸본생명은 137억1000만 달러, 궈타이생명은 89억4000만 달러, 난산생명은 54억71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는 세계 최초로 100% 순 재생에너지 전략망을 달성하는 비수력 발전망이 되기 위해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을 확정했다. 연방 정부가 최소 1기가와트의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과 400MW(1600MWh)의 저장을 보장하고 2027년까지 순 재생 에너지 사용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항공(Riyadh Air)은 2025년 중에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운항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와 승객이 충분히 확보되면 취항할 계획이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일본 경제 및 비즈니스 전문 출판사인 도요게이자이(東洋経済オンライン)에 따르면 전국 대기업 500곳 중 30세 사원의 연수입  ▶1위는 키엔스(キーエンス)로 조사됐다. 전기기기회사인 키엔스의 30세 사원의 연수입은 1505만엔이다. 해당사의 평균 연수입은 1751만엔으로 직원의 평균 연령은 35.8세였다. ▶2위는 이토추(伊藤忠商事), 1290만엔   ▶3위는 일본상업개발(日本商業開発), 1249만엔으로 조사됐다. 칸사이 지역 대기업 500곳의 30세 평균 연수입은 단순 평균으로 하면 500만엔이다. 평균 연수입은 617만엔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5세로 조사됐다. 해당 순위는 상장 기업들 중 3230곳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평균 임금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 및 일부 업종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도요게이자이(東洋経済オンライン) 로고

일본 출판사인 다카라지마샤(宝島社)에 따르면  '살고 싶은 시골(住みたい田?)' 랭킹에서 아키타시(秋田市)가 세대별 각 부문에서 상위를 선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 4일 발행된 「시골생활 책(田?暮らしの本) 2월호」 특집기사에 게재됐다. 해당 잡지는 2013년 2월호부터 매년 시골 생활의 매력을 수치화해 랭킹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해당 특집은 이주와 정착에 적극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책, 의료, 양육, 자연환경 등 276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51개 지자체의 응답을 수집 후 지역 인구를 세대별로 분류해 통계를 냈다. ▲「시골생활 책(田?暮らしの本) 2월호」 표지(출처: 다카라지마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