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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확고한 정치 및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호기를 놓쳐 퇴보하는 서울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민과 청년들은 경기도로 내몰리고 있는 중경북 예천군 의회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 자치행정을 배우기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 가이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여파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의원들의 자질, 무분별한 외유행태 등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그동안 드러난 자치단체 의원의 추태는 비단 예천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국민들은 경제불황 속에 본연의 임무는 소홀하면서 세금으로 외유나 하는 의원, 공무원, 단체장 등을 단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하필 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고 울부짖을 정도로 억울하겠지만 ‘세상이 변했다’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자치행정을 평가할 첫 번째 대상 도시는 서울시로 600년 이상 한반도의 수도 역할을 자임해왔으며 한국인에게 익숙한 속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시는 수도라는 이점으로 인재와 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도시이다.서울시는 한국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의 본사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높아 자치행정의 독립성이 강한 편이다. 또한 1000만이 넘는 우수한 인재가 거주하는 한국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도 국무총리보다는 높고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이 파행∙기형적인 형태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경제∙정치적 상징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쇠락하고 있는 중이다. 전∙현직 서울시장 대부분이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에 불탄 것도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다.지난 20여년 동안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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