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토정보공사, 5월9일 포천시청에서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어명소 사장(왼쪽)과 포천시 백영현 시장)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5월9일(금) 경기도 포천시에서 포천시(시장 백영현)와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익사업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시민 편익과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와 포천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협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활용 방안 지원 △지적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수행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하게 된다.앞서 LX공사는 포천시와 2024년 전국 최초 공유(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포천시는 이를 통해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왔다.전 국토의 약 9.3퍼센트(%),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그동안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관리체계 미비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시와 ‘공유재산관리 분야’ 업무협약 [출처=LX공사]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LX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타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춘식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춘식 의원이 21대 제시한 49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24)·문화교육(14)·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14.3% △정치행정 공약 6.1% △과학기술 공약 2.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앞서 살펴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20대(2016년) = 김영우(새누리당) : 포천시·가평군21대(2020년) = 최춘식(미래통합당) : 포천시·가평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춘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춘식 현 21대 국회의원(1956년.충청북도 제천군 출신)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대위로 전역하고 18년간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제4대 포천군의회 의원(초선, 관인면)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포천시 제1선거구)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해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지역에서 당선된 분입니다.이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자연면역이 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백신 반대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최춘식 의원이 21대에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이며 가결 2건(3.8%), 계류 36건(67.9%), 대안반영폐기 14건(26.4%), 철회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최춘식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전 의원이 이번에도 강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권신일 (전)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전)이명박 대통령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김성기 (전)가평군수(3선), (전)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소통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김용호 (전)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안재웅 (현)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허청회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용태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모두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추가로 한나라당 출신인 (17~18대, 경기 부천 소사에서 당선된) 차명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권의 표는 더욱 분산될 예정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전)포천시장을 3선한 박윤국 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과 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국 전 시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포천의 최춘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춘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1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 선거제 반드시 폐기를 공약했으나 아직 여야가 개정 방안 논의 중입니다.위헌적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공수처 폐지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공화국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 김 의원 본인이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2022년 경기도민 축제를 가평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은 용인에서 개최되었고 2026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평은 언제 유치할 수 있을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포천)전통시장 상설, 현대화 및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유동 인구가 줄어들어 상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가평)재즈 문화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도시브랜드화를 공약했으나 자라섬에서 재즈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동호회가 서울 등에 많아 가평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해도 활성화는 애로가 예상됩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했으나 이미 경기도립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이천에 설립되어 있고 지열별로 다수 추진돼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조성한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 효과 자체가 의문인 공약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공기질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측정가능성이 낮았습니다.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기업투자를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으나 확충할 사회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일반 범죄, 가정폭력 등 해결할 위험 요인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관련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개 일자리는 정부보다 기업이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포천)은퇴자를 위한 취업·창업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설립하지도 않았고 취업·창업센터에서 은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종합레저타운 건설을 공약했는데 대규모 종합레저타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해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포천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악취 시설에 방취림 조성을 공약했으나 측백나무 등을 심어 축사의 냄새를 필터링, 봉인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며 성공한 곳도 없습니다“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해 도시 브랜드화하겠다는 공약은 전북 무주, 경남 김해가 생태환경을 복원해 추진하는 데 반해 포천은 공장이 많아 인공 불빛의 한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입니다.(가평)제로에너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공약했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수요도 많지 않아 가평과 같은 시골에 제로에너지 전용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포천시와 가평군 지역구의 최춘식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전체 49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49%이며 과학기술 2%로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등 달성을 위해 최춘식 의원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였습니다.반딧불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재즈 아카데미 등은 관광객 유치 효과 낮으며 예산 낭비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삼국시대부터 한민족이 가장 사랑한 술은 탁주라고 불리는 막걸리다.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가 주세법을 제정해 허가 없이 술을 빚지 못하도록 통제하자 밀주가 성행했을 정도다. 과거 전국 방방곡곡에 막걸리를 제조하는 소규모 술도가가 산재했지만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가진 곳은 드물었다.경기도 포천시는 지명보다 ‘이동 막걸리’와 ‘이동 갈비로 더 잘 알려진 도농복합도시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벌였던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군부대가 많이 배치돼 있다. 각종 규제로 수도권에서 밀려난 중소형 공장이 둥지를 틀며 난개발이 진행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포천가구단지로 유명한 포천시는 2029년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되면 서울특별시 강남지역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약보다 소속 정당으로 당선역대 민선 포천군수·시장은 이진호·박윤국·서장원·김종천·백영현이다. 민선1·2기 군수 이진호는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3기 군수와 3·4·7기 시장을 지낸 박윤국은 1대 포천군의원과 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4기 보궐·5·6기 서장원은 2·3대 포천군의원으로 민심을 얻은 후 박윤국과 경쟁하며 성장했다. 서장원은 6기에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6기 보궐 김종천은 2·3대 포천시의원을 지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8기 백영현은 포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7기부터 시장직에 도전하다 재수 만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영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윤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영현은 5대 공약으로 △전철 7호선 노선 변경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포천천 명품 친수공간 조성 △포천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박윤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 추진 △포천선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포천천 힐링 수변공원 조성 △43번 국도(신북·영중) 도로 확장 △한탄강 유네스코 휴양·관광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8%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6대 전략·64개 공약과 14개 읍면동 공통사업 79개 등 총 14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사통팔달 통하는 도시 네트워크(18) △첨단산업 유치로 미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23) △시민이 주인인 공감과 소통의 시정(5) △호수와 공원으로 삶이 풍요로운 도시(11) 등 10대 전략·153개로 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6)·경제(17)·사회(89)·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8.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26% △경제 공약 11.11% △정치 공약 10.4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포천 식품산업기술연구원 설립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속 해제 추진 △6군단 반환부지 첨단기업 유치 △확실한 위임 전결을 통한 포천 시정 개혁 △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 △사격장 피해대책 및 소음대책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 확대 △청년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국내 복귀 유턴기업 및 수도권 산업고도화 이전 기업 선별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신규 농산물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구축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스마트농업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농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직주근접형 복합산업단지 개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구축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고령친화도시 인증 획득 △차별화된 치매예방사업 추진 △생활악취 발생원 체계적 관리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안전마을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포천아트밸리 글로벌 관광 명소화 추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토탈관광 실현 △한탄강홍수터 활용 관광단지 조성 지원 △취약계층 초중고생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포천미래교실 운영 지원 △50+세대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 현안 이슈 잘 이해했지만 달성전략 부재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포천시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총사업비 4억2600만 원이 투입된다.지난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대형운전면허증 취득·인공지능(AI) 데이터 라벨러 양성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취직을 위해 지게차와 대형차 운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많았는지 의문이다. 맞춤형 직업교육은 구직자와 채용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포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포천미래교실 운영은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관내 50개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코딩·드론·3D프린팅·AI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포천은 도농복합도시로 산업화가 미성숙됐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보다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사회 기반부터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포천드론클러스터도 정보화 인프라가 부족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사업비 2254억 원을 100% 민자로 투자받아 첨단기술 제조업종 등 미래 유망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첨단산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마곡엠밸리·송도바이오융합산업단지 등이 경쟁자로 버티고 있어 기반 시설이 부족한 포천에 첨단 관련 업종이 이주할 가능성도 낮다. 유치할 첨단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스토어 창업 및 온라인 유통채널 지원 확대는 시비 8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판단하기 어렵다. 온라인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역성은 경쟁우위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간편 결제와 배달앱 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CPTED 안전마을 확대는 관내 읍면동당 1개소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폐쇄회로(CC) TV 및 로고젝터, 안심벨, 바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CPTED는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 슬럼지역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고안한 시스템으로 도농복합지역인 포천에 도입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주로 CPTED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나 시골은 자연적 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활동성 강화·유지관리 등의 원리가 구현되기 어렵다.종합적으로 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지역 공무원 출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현안 이슈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했지만 달성전략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1일(금요일) 중앙대학교 의회학과(학과장 장재옥 교수) ICT융합안전전공과 ICT융합안전연구회의 '코로나19, ICT융합안전과 리질리언스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세미나는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의 사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신열우 소방청 청장 등의 영상 축사와 홍미영 의회학과 원우회장(17대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Jung♦ ICT융합안전 정 상 교수세미나에는 산· 학·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ICT융합안전이 나아갈 방향을 조명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동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세션2에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은 '가축질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드론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KIM1♦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드론 활용시 효용성, 서울 소방의 드론 보급 현황, 드론을 이용한 재난안전관리 현황, 가축질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드론 시스템의 운영 전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KIM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김봉석 객원연구원은 특허법인 신성에서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의 해외 특허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개인이나 기업들의 국내?해외 특허의 검색?출원?등록?심판?소송 등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2003년~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등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2005년~201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기술 국제 표준 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2010년 이후에는 반도체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기술조사,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 등을 관리하고 있다.또한 2020년부터 경기도 포천시의 '드론클러스터 조성 추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천 지역 드론 클러스트 구축, 포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과 관련 드론 운용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중앙대학교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을 수학하게 됐다.김봉석 연구원은 특허전쟁에 바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전략서도 집필 중이다. 특허의 출원뿐만 아니라 방어, M&A, 매각 등을 위한 가치평가와 포트폴리오 전략도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최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의 문화예술산업 뉴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한국문화예술의 디지털 뉴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