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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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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나이지리아 단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가격이 가나, 잠비아 등에서의 시멘트 가격 보다 높아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단고테 시멘트가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문이 증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고테 시멘트는 시멘트산업계의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국내에서 시멘트 1포대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US$ 5.10달러에 팔리고 있는 반면 세금을 포함해 가나에서는 7.20달러, 잠비아에서는 5.95달러 등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건축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단고테 시멘트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중순인 현재까지 공장 출고가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고테 시멘트는 공장 출고가격은 직접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국가 및 시장에서 소매업체들에 의해 부과되는 시멘트의 최종 소매가격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시멘트 수요는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화정책 변화와 자본시장 수익률 저조 등이 맞물려 건설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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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국내 상점에 입점해 있는 3900개 이상의 판매 계정을 삭제 했다.블로그 게시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기반 가격 가우징(gouging, 값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바가지 씌우는 행위)을 이유로 약 50만개의 아이템을 삭제했다.미국 소비자권익단체 PIRG(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는 아마존에 의해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제품 6개중 1개가 90일 평균보다 50% 더 높게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3월초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제품의 가격 폭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또한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사람과 싸우고 이들의 계정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재기 열풍에 따라 가격폭리행위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AMAZONE▲ 아마존(Amaz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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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사를 설립한 빌게이츠(Bill Gates)는 1955년 10월 2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 Washington, US)에서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Wiliam Henry Bill Gates III)로 변호사인 아버지 Willian H. Gates, Sr.와 금융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이사인 어머니 Mary Maxwell Gates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외할아버지는 미국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행장을 지냈다.그는 13세에 미국의 특권층만 들어 갈수 있는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 스쿨(Lakeside School)에 입학했으며, 빌게이츠는 이곳에서 어머니회(Mothers Club)가 구매 결정한 Teletype Model 33 ASR 터미널과 GE(General Electric)의 컴퓨터와 인연을 맺었다.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한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Basic 프로그램에 심취했으며, 1975년 폴 앨런(Paul Allen)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설립했다.MS를 통해 부를 축척한 빌게이츠(Bill Gates)는 1995년~2007년까지 13년 연속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3위, 2009년 1위에 올랐다.지난 13년 동안 포브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순자산액 US $ 760억달러(약 83조 6000억원), 2014년에는 순자산액 US $ 826억달러(약 90조 8000억원)를 기록했다.33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공동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삶을 살았던 빌게이츠는 제 2의 인생을 위해 2008년 6월 27일 MS사를 떠났다.자신과 부인 멜린다 게이츠, 워렌버핏등 3인이 공동회장으로 있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세계에서 자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빌게이츠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빌 게이츠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끼워팔기, 막대한 폭리의 결과라는 주장빌게이츠는 1975년 신형 마이크로컴퓨터를 개발한 MITS(Micro Instrumentation and Telemetry Systems)사와 접촉해 BASIC 인터프리터의 개발 및 판매를 하기로 했으며, 하버드대를 자퇴하고 폴 앨런과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다.1980년 IBM은 애플컴퓨터의 급성장을 계기로 PC시장에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출시를 위한 운영체제를 찾고 있었으며, MS는 IBM 컴퓨터용 MS-DOS의 납품을 계기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MS-DOS는 빌게이츠가 IBM에 납품하기 위해 CP/M 카피인 QDOS(Quick and Dirty OS) 소프트웨어를 MS-DOS란 이름으로 바꿔 납품했으며, IBM과 계약 당시 MS가 OS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계약조항을 넣었다.IBM이 PC기술을 공개하면서 PC시장은 급성장했으며, 계약 조항 덕분에 MS는 성장가도를 달렸다. 1990년대초 출시한 Window 3.1은 그래픽환경의 지원으로 세계적 소프트웨어가 되었으며, 1995년 Windows 95의 출시는 MS사의 급성장 및 빌게이츠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Windows 95의 출시는 PC(퍼스널컴퓨터)운영체제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전세계 퍼스널컴퓨터 시장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이를 계기로 MS사는 세계 컴퓨터시장을 석권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였다.이후 Windows 98, 98SE, Windows Me,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등 운영체제를 시장에 내 놓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향후 Windows 10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MS사의 주요사업에는 PC운영체제인 Windows, 사무용 제품 MS-OFFICE, 인터넷 포털 MSN, 2013년 스카이프로 대체된 윈도라이브 메신저,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합개발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포켓피씨 PDA,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Xbox, Xbox 360, Xbox One, 윈도 폰 등이 있다.MS의 급성장 및 빌게이츠가 막대한 부를 형성한 과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MS사가 미 증권감독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C운영체제 윈도우의 마진율은 8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미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SIIA)는 MS가 불법적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PC운영체제 윈도우 95의 시장 출시와 함께 MS-DOS 이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포기했으며, 윈도우 98출시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다.이로 인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MS사에 의해 무너지게 됐으며, 익스플로러는 95%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은 5년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최근 중국 '중앙기관조달센터'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에 '윈도(Windows)8'의 탑재를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정부조달 PC입찰 시 윈도 8이 설치되어 있으면 입찰요건 불충분으로 입찰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또한 중국 내에서 MS사의 시장 점유율은 95%로 중국정부는 끼워팔기 등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윈도가 사실상 PC사업을 독점했던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점유율이 14%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독자적 보안대책 수립, 유사시 대응력, 저렴한 가격등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리눅스를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아프리카, 중국뿐만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 마케팅 천재에서 자선사업가로 변신해 노블리스 오블리쥬 실천빌 게이츠는 기술전문가, 프로그래머, 발명가라는 말보다 마케팅천재, 마케팅 대가, 마케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내·외 제휴와 협력, M&A,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쟁사 고사, 시장진입 억제, 마케팅과 제품 상용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반면에 빌게이츠는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화에 앞장을 섰으며, 전세계 문명의 발전 및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추앙 받기도 한다.제품의 리뉴얼, 확장, 패키지화, 제품 보급을 위한 마케팅 능력 발휘했으며, 전세계 기업 및 개인들의 책상 앞에 MS제품(PC)을 보급했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빌게이츠는 2000년 설립한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선사업을 펼치기 위해 MS사를 떠났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기부활동 및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빌게이츠는 1998년 ~ 2002년까지 4년간 자선단체를 통해 총 US$ 235억 달러(약 25조 7000억 원)를 기부해 기부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빈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US $ 18억 5000만달러(약 2조원)를 기부했으며, 저소득층 장학 사업을 위해 US$ 16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를 기부했다.또한 대학생 장학금에 US$ 5억달러(약 5500억원), 소아마비 퇴치에 US $ 3억 5500만달러(약 3800억원), 말라리아 백신 연구 개발에 US$1억 7000만달러(약 1800억원), 빈곤층을 위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업에 US $1억 2500만달러(약 1300억원)를 기부했다.인도의 에이즈 예방사업에 US$1억 달러(약 1000억 원), 결핵백신 연구개발에 US$ 8300만 달러(약 900억 원), 중국 결핵퇴치를 위해 US$ 3300만 달러(약 328억 원), 어린이 치료약품 연구개발에 US$ 970만달러(100억 원) 공공 도서관 고속 통신망 개선 사업에 US$ 700만달러(약 76억원)를 기부했다.각종 백신 개발에 10년간 US$ 100억 달러(약 10조 원)를 기부하기로 했으며, 핵폐기물 재활용 원자로에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하지만, MS사의 끼워팔기 의혹에서 윈도우 소프트웨어 판매 폭리, 독과점 논란등의 중심에 있었으며, 자선사업을 통한 제 2의 인생 살아 가고 있는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GRAIN의 보고서에 따르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지원되기 보다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우선 지원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지난 10년간 지원한 금액의 약 50%는 세계 은행, 유엔기구, 글로벌 농업연구네트워크 등에 지원됐으며, 전 세계 수 많은 연구 개발에 지원한 US$ 15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중 약 80%가 미국, 유럽 등지의 단체에 지원됐다.대학, 국립연구센터에 지원된 US$ 6억 7800만 달러(약 7420억 원)중 79%는 미국과 유럽지역에, 농업부문 비정부기구(NGO)단체에 지원된 US$ 6억 6900만 달러(약 7320억 원) 중 75% 이상이 미국, 영국단체로 돌아갔다.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세계 최빈국에 지원한 US $30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중 90%는 미국, 영국 등에 지원됐으며, 10%만이 아프리카에 지원됐다.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포브스(Forbes)지 선정 글로벌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한 빌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중 US$ 1000만 달러(약 100억 원)씩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운영하고 있는 빌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워렌버핏 등 3인은 최후 마지막 1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0년내 모든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빌게이츠는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고위층 인사로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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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성과(performance)는 내부혁신에 의해서기보다는 외부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사업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인프라와 연관성이 높아 이익률은 낮지만 위험도 낮은 특징을 가졌다.수출을 하는 삼성, LG, 대우 등이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수 위주의 안정적인 기반 덕분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력사업만 인프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 이외의 계열사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졌다.SK의 성과를 주요 계열사의 이익(profit)과 위험(risk)관점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분석해 보자.◇ 전반적인 이익율은 낮지만 나쁘게만 볼 수 없다SK의 매출액은 2009년 77조, 2010년 90조, 2011년 110조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3.6조, 5.6조, 8.3조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SK의 영업이익률 평균 5%~7%수준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높으나 삼성전자와 같은 지배적 제조 대기업보다는 낮은 편이다.SK의 경우 외형성장에 비해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다. 시장경쟁의 심화, 인프라사업의 속성상 물가상승율을 고민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가격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낮은 이익율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위 말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시장자본주의에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지상과제였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따뜻한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의 실적과 이익을 갱신하면서 주가가 높은 삼성전자가 근로자 백혈병논란, 협력업체의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거래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최근 SK가 발행하는 문서들을 보면 막연한 ‘이윤극대화’라는 용어보다는 기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가격을 올려 매출을 늘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도 구성원에게 강조한다.소비자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출만 독려하고, 무조건 가격만 올리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행태와는 분명 비교된다.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공생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폭리의혹을 받는 에너지, 이동통신 요금체계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그러나 공급이 독과점되면 이 원칙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국내 대기업은 자동차, 가전, 에너지, 통신, 제과, 음료, 산업부품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과점을 구조를 악용해 가격담합을 한다. SK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에너지와 통신도 대표적인 영역이다. 정부나 업체가 이들 요금이 OECD국가평균보다 낮다거나, 세금 때문에 비싸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한다.먼저 휘발유, 석유, LPG 등 에너지 가격 중 대표적인 휘발유만 보도록 하자. 휘발유가격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시세에 정제비용, 일정 수준의 기업 마진을 합산해 정한다.기업이 유전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10년, 20년 장기계약을 통해 오일을 수입할 수 있는데, 왜 현물시장 가격이 기준이 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도시가스용 LNG가격이 이를 독점수입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무능에 의해 높아졌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012년 1분기 가스공사는 ㎥당 평균 783원에 구입한 반면 SK E&S는 259원에 구입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작년보다 올해 구입단가가 상승한 반면 SK E&S는 오히려 떨어졌다. 국제 가스가격은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도입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격을 올린다는 것이다.가스공사는 SK E&S는 장기도입계약을 했고, 자신들은 많은 물량을 도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논리를 내 세우고 있다. 국내 수요도 예측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계약하면 낮은 가격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말 모를까? 국내 휘발유가격을 두바이 현물시장가격에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SK에너지는 해외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생산을 직접 하고 있다. 한국이 중동산 원유를 주로 도입하기는 하지만 두바이유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도입하는 원가와 비용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정해야 한다.기업이 혁신적 도전과 고위험을 감수한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나친 폭리는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는 다음날 바로 전부 반영하고, 내릴 때는 굼벵이처럼 더딜 뿐만 아니라 찔끔 인하한다는 비난도 받는다. 다음으로 통신요금도 시설투자, 서비스개발, 기술개발비 등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비싼 편이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식료품구입비, 즉 엥겔계수보다 높은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한국이다.기지국이 깔리지 않은 산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들조차 비싼 초고속 인터넷이 되는 4G LTE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나라, 1,000만이 넘는 2G사용자가 있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고 단말기를 출시하지 않고 비싼 3G 요금제로 바꾸라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나라, 요금지불과 판단능력이 되지도 않는 학생들에게 비싼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고 요금폭탄을 안기는 나라 등의 현상은 이동통신사업의 슬픈 자화상이다. SK텔레콤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이익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인프라투자마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연간 수 조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가입자를 늘린다고 마케팅비용을 쏟아 붓고, 비우량가입자의 미납요금을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중복∙과잉 시설투자를 요금에 포함시키는 등 기업의 잘못 결정된 정책책임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 안으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가격, 요금체계에 대해서 더 언급을 자제하지만 기업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SK의 위험은 사업구조,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서 출발SK의 위험은 사업구조에서 나온다. SK는 유공과 한국이동통신이라는 대규모 M&A이후 이렇다 할 신규사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 건설, 금융, 무역, 유통 등에도 진출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주력 기업이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위험이 존재한다. 높은 통신요금과 기름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여론에 목을 매는 정치권을 긴장시켜 정치적 압력이 수시로 들어와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정보통신과 에너지가 미래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정치변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유무라는 위험이 있다.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한국 대기업 대부분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SK텔레콤만 하더라도 국내 브랜드에 불과하다. 에너지, 화학부문도 글로벌 기업에 비해 기술경쟁력보다는 저가 노동력과 운영혁신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더 많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SK의 또 다른 위험은 리더십의 부재에서 나온다. 창업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업영역을 다각화했다. 그러나 2세들은 물려 받은 기업을 어떻게 정돈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게 된다.기업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사업의 방향(direction)을 정하고, 비전(vision)을 제시해 구성원들로부터 합의(consensus)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도 SK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문화나 조직의 역량과 전혀 관계없는 하이닉스를 억지로 떠 맡은 것이 반증한다. 리더가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시대가 저물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압이나 자신의 권한에 연관된 권력을 행사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가 많은데 최태원 회장도 예외가 아니다.직원으로부터 업무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춰야 하고, 인간적인 존중을 얻기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최태원 회장은 이 두 가지 권력의 원천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오너가 큰소리 치면서 적당히 폼만 잡으면 회사가 자동적으로 굴러 가던 시대는 끝났다. 최태원 회장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SK가 어디로 가야 살아 남을 수 있는지 방향을 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일이 1순위가 돼야 한다.앞으로 최태원 회장의 혁신열정이 조직에 반영되어 SK가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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