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3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 브리티시 콜롭비아주의 임대료,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2024년 8월 초 폭풍우로 초래된 피해액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2%로 전월 2.5%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요구하는 목표치인 2%를 회복한 것이다.2022년 중반 인플레이션이 약 8%대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쇼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비자의 지출 성향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기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했다. 높은 대출 금리는 수요를 줄였으며 가격 압력을 완화시켰다. 하지만 노동 시장에 충격을 줘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캐나다 맥길대(McGill University)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렌트비가 C$ 1821달러로 전년 동월 1931달러 대비 110달러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동기간 벤쿠버에서는 월평균 147달러가 내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6억 달러 정도의 임대비 하락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5월부터 주정부가 단기 휴가를 위한 주택 전체 임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주택 소유자 1만 명 이상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았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가 도시 전체의 임대료 상승을 부추켰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 정책이 도입됐다.○ 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는 2023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02메가톤(t)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경제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다.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줄인 산업은 전력이다. 기존의 연료인 석탄 대신에 천연가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항공여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석유와 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났다.2023년 기준 석유와 가스 산업은 전년 대비 1% 증가해 전체 국가 배출량의 31%를 점유한다. 전력 부문은 현재 2005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어 62%로 낮아졌다.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한 것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캐나다보험위원회(IBC)는 2024년 8월 초 폭풍우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C$ 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피해금액은 28억 달러에 달한다.자동차보험 시스템에 대해 큰 비용이며 법적 수수료가 증가하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도난 관련 비용이 55% 증가한 반면 법적 비용은 19% 늘어났다.2024년 8월 초 캘거리를 강타한 폭풍우로 초래된 피해액은 캐나다 역사상 두번째로 많았다. 앨버타는 캐나다 역사상 톱 10 재난 중 5개를 경험한 지역이다. 2016년 포트 맥머레이의 산불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2월 경제성장률은 0.1% 상승에 그쳤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한 0.3%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다.2021년 12월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한 뒤 사람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오면서 2022년 1월 국내총생산(GDP)은 0.8%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인 2월에 경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다.2022년 2월 여행사, 호텔, 관광 사업체 등을 포함한 국내 및 국제 관광업계 활동이 강하게 부활했음에도 국내 경제 성장은 둔화됐다. 생산성 감소, 건설업 축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영국을 강타한 치명적인 폭풍인 두들리(Dudley), 유니스(Eunice), 프랭클린(Franklin) 등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 부분은 회계, 레저 공원 및 휴가 센터, 사진업, 미장원 및 미용업, 건설 장비 임대업, 식당 및 테이크 아웃 등 서비스 산업이다.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정부에 따르면 향후 4년간 태양광전지패널 및 테슬라(Tesla) 배터리 등으로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최소 5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써 에너지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100채의 공공주택에 태양광패널 설치를 시작으로 5킬로와트 태양전지패널, 시간당 13.5킬로와트의 테슬라 파워월 2(Powerwall 2)배터리 등이 무료로 설치한다. 사업자금을 확보한 이후 2만4000채의 공공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4년동안 최소 5만가구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SA주는 2016년 폭풍으로 인한 전송장애 발생으로 정전사태를 겪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현재 SA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