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부산 해운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초고층 마천루가 즐비하게 들어셔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이 모여 살며 보수 세력이 철옹성을 쌓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에 성공한 하태경 의원은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혜훈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태경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은 58개이며 △가결 3건(5.2%) △대안반영폐기 6건(10.4%) △임기만료폐기 47건(81.0%) △철회 1건(1.7%) △폐기 1건(1.7%) 등이다.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험지출마 1호로 '퍼스트펭귄'을 자처했던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평가를 엇갈린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최소 40개에서 150개까지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이 적은 것은 보수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당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4)·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40.7%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학교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4개다. 문화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문화융복합센터 건립 △세계3큐션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마술챔피언십 2020 및 국제매직페스티벌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한국어로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등 11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다,◇ 글로벌 교육특구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황당한 공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 결과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낙제점을 벗어난 중(中) 점수를 받았다.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공약이다. 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LoL는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게임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약간 높다.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쉽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지역구를 떠날을 뿐 아니라 국회 입성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全無)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는 해운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 걸은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 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이다.IB(한국어로된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해운대에 도입은 IB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 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이다.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쉐프들을 초청해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해 13일 행사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방문했다.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쉐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다. 2023년 8월 다시 발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특히 현재 법안 내용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회의가 든다.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다. 종합적으로 하태경 의원 선거공약은 5개 영역 중 달성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인데 평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국회의원은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속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민진규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지난 8월 초에 새날의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의 342회 방송에서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전국 250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기업의 경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5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탈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시고 관련 강의를 하시는 등 국가정보 부분 뿐 아니라, 해외정보 등 활동하시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50여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회의원 공역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17년간 자문해오고 제시해온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지방정부 예산분석을 꾸준히 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해온 오피니언라이브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왜 부산시의 해운대구로 잡으신 것이죠?해운대구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이지만 부산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전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갑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된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명이 넘어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특히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알고 계신 곳이 해운대갑으로 신설되었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여기에는 유명 해수욕장 뿐 아니라 마린시티, 센텀시티, 엘시티 등 마천루가 탄생하며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이 중에서 우동은 은퇴한 자산가와 노년층들이 많고 중동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이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구갑 중에서도 좌동과 송정동은 보수세가 약한 편입니다.반면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을 포함하는 <해운대구을>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분류되고,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며, 해운대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 공장여공 출신의 변호사로 입지전(立志傳)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김미애 후보를 김세연 전의원이 공심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천하여 당선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꾸준히 당선되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의 가장 잘사는 곳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3선까지 뽑아준 곳인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치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약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부산도 유명 정치인이 3선을 넘어 5선과 6선까지 하는 지역정치의 폐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런 분을 3번에 걸쳐 11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곳조차도 실제로는 별로 지역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년 총선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으며 용산 대통령실과 장관·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 등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8석 가운데 15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이 곳의 여당 15석 가운데 초선의원은 김미애(해운대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백종헌(금정구)·안병길(서구동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정동만(기장군)·황보승희(중도영도구) 등 9명이나 됩니다. 지역경제는 괴멸상태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노무현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 시티 구축 방안>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는데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또한 부산의 국민의힘당 중진의원들은 5선인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부산 사하구을), 3선의 하태경(해운대구갑) · 장제원(사상구)·김도읍(북구강서구을)·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등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동시에 부산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지만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동남권 메기시타를 대체할 뚜렷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부산경남지역은 PK로 분류되면서, 대구/경북과 더불어 국민의힘당의 텃밭인데, 그렇게 교체 요구가 많은가요?한국갤럽이 지난 4월4~6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PK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의견은 52%로 나타난 반면 현역 재당선 의견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이며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역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보수 정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40%대를 넘었지만 이번과 같이 50%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이 조사를 시행할 때 만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지역 주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래 출마설을 비롯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갑)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연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수영구)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중·영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해운대갑)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금정) 등 윤석열 계열의 특정 인사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현역 의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유명하니 내년에도 공천이 되겠지요?지난 6월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공천을 위해 지역구를 비우는 방안의 하나로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총선 뿐 아니라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 손학규는 당의 험지였던 분당에 도전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강재섭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구·경북(TK) 맹주로 불리던 정치 거물 강재섭의 분당 도전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분당을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51.0%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고 승자인 정치인 손학규는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48.3%를 올리며 선전했지만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선된 손학규 의원이 성남시와 분당구를 위해서는 무슨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이미 해운대구가 여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예정하고 있고,하태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된다고 큰소리치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선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치게임으로 만 보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 자세입니다.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성 평가는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청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정치 무기력증>에 우리 국민이 점차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태경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나요?총선 당시 하태경 의원이 발간한 선거 홍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태경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44.4%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분야 및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냥 보기에는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공약을 5개의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입니다.특히 지난번 태풍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해변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 빌딩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덥쳐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컷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해당되는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또한 관광객들이 많아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관광특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 윤창호법2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사회 분야 공약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3개나 되는데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조차도 사회공약의 대부분을 토목 건설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등은 해운대구청장 공약이 되어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문화와 교육 분야의 공약이 많은 것도 눈에 띄는군요?그렇습니다. 해운대구의 특징 중 하나가 부산 문화의전당이나, 벡스코 등 전시장과 공연장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약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 공약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또한 옛날에는 부산시 서구가 각종 명문 고등학교들이 위치해서 부산의 교육 1번지였지만 지금은 부산의 부자들이 대부분 해운대구에 거주하면서 해운대고등학교와 같은 자사고도 생기고 교육 때문에 해운대구로 이사 오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교육 정책도 지역주민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태경 의원의 이 부분의 공약들은 매우 참신하고, 일부는 구체적이어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비교되기도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약들의 적절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하태경 의원의 문화 분야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일부는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나머지는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문화융복합센터 건립 △세계3큐션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 마술 챔피언십 2020 및 국제매직페스티벌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등입니다.이들 정책들은 부산시장이 해야 할 일인지,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인지를 모를 공약들이 다수이고 이들 공약들이 대부분 박람회, 전시회 유치 등 실제로 일부 상인 외에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교통체증 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교육 공약은 △학교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한국어로 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등입니다.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방안도 불분명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런데, 경제와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공약은 없나요?국민의힘당의 주류인 윤석열 계열과는 다른 정치적 위치에 있지만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는 등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보니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SOC 부분을 대폭 늘리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40% 가까이 삭감할 때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또한 교사들이 연이어 자살을 하고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20만 명의 교사들이 운집을 해도 국민의힘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육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변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물론 국회의원의 임무가 지역 발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앙정치를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하태경 의원의 주력 종목인 북한 때리기나 동북아 지역의 외교 안보 관련 이슈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에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군요?민 소장님은 공약을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으로 선거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입니다.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하는데 인류의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이에 따라 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매우 의미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평점은 중(中)입니다.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입니다LoL는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대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게임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중(中) 이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 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에 해당 공약은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는 있습니다.하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어떤 지역 기반과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가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全無)합니다.따라서 행사 유치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실제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측정이 어려운 공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라는 공약은 해운데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없습니다.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 걸은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투입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 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넷째,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operational)>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 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IB(한국어로된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해운대에 도입하는 공약도 IB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으나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 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입니다.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탁현민 행사기획비서관이 주도하여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쉐프들을 초청하여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하여 13일 동안의 행사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찾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그런데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쉐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들이 만든 음식과 레시피를 해운대에 있는 식당이 전수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못했다면 부산시라도 나서서 해마다 이들을 초청하거나 이들 나라의 식당들을 유치하거나 분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면 부산이 MICE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때 성취되었던 성과도 모두 무산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합리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공약에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다섯번째 지표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었고 2023년 8월에 다시 발의를 했지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특히 현재 법안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이미 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는 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공약 이행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사회자) 5개 평가에서 하태경 의원은 한 분야만 빼고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군요?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노력하는 분 중 한 분이고 매우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해 안타깝습니다.그런데 하태경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평가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없고 민주당 의원들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싸움에만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도 내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앞으로 7개월 동안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책 평가를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시청자님들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이나 좋아요를 많이 남겨 주십시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하태경 의원 측의 반론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당사자로서 억울할 수 있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과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론 기회를 요구하시면 우리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토론을 해 보아도 좋고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후보와 같이 오셔서 해운대구의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필요하다면 평가와 방송 준비를 같이 하는 5개의 연구소들의 대표들과 같이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자문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어떤 형태로의 지적이나 제안도 환영하오니 하태경 의원님이나 보좌관들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지지자들 중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새날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디를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250개 선거구도 좋고 17개 광역 단위로 해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요청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방송할 예정입니다.다음 22대 총선이 우리나라 정치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선거를 통해 좋은 분들이 국회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기원합니다. 시청자님들의 후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