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보기관 활동] 16. 일본과 미국의 정보협력 강화를 보면서... 역사를 미화하거나 축소하면 잘못된 인식 심어줘
중국의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교훈 얻어야... 미·일 정보협력 강화를 통해 군사 대국화에 잰걸음 걷는 일본
2025-12-16
최근 일본 관련 뉴스 중 눈에 띄는 것이 '중국 판다' 논란이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후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지원받아왔다. 판다(panda)는 귀여운 외형으로 관람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중 하나가 판다의 대여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멸종위기종인 판다의 보호를 위해 대여기간을 정하거나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도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한다.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1만 년의 역사와 화려한 문명으로 동아시의 대표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반면 섬나라인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중국과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서양문물을 적극 수용해 근대화에 성공했다.
◇ 중국의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를 미화하거나 축소하면 잘못된 인식 심어줘
2025년 12월13일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난징대학살(Nanjing Massacre' 관련 국가추모일이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벌인 사건이다.
일본은 1910년 조선을 병합한 이후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전력을 손아귀에 넣고자 하였다. 일본 내부에서도 무모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광기에 휘둘린 군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난징에서 철수하지 못한 군인과 민간인이 무차별 학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최소 30만 명부터 시작해 최대 50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난징대학살 관련 추모일을 지정해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인이 과거 역사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다.
2009년 난징대학살을 다룬 흑백영화 '난징! 난징!(南京! 南京!)'이라는 영화도 제작됐다. 영어명은 '삶과 죽음의 도시(City Of Life And Death)'로 감독은 루추안(Lu Cuan, 陆川)이다.
영화가 너무 참혹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작 과정은 험난했다. 정부로부터 스크립트를 승인받는데 6개월, 완성된 필름의 검열도 6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일본군이 중국인을 참수하는 장면이나 심문 장면 등은 방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다. 무능한 정부와 군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영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1937년 중국을 이끌었던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갔지만 공산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장면이 많아 중국인의 입장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일본 군인이 휴머니즘에 젖어 인간적인 고뇌에 젖는 모습을 그린 점도 특이하다. 잔인한 살육과 파괴, 약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동료와 달리 보통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인민이 너무 큰 분노를 느끼거나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전부 삭제했지만 내용이나 장면 자체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도 20세기 초중반의 아픈 근대사를 잘 다루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국가나 부끄럽거나 뼈아픈 역사는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지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의 자부심을 강조해야 하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역사는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9월 30일 작성한 칼럼 소개... 미·일 정보협력 강화를 통해 군사 대국화에 잰걸음 걷는 일본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 9월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일본 방위청이 미국 워싱턴에 대사관과 별도의 정보전문 연락사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사관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교 문제만 전담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차출된 인력이 배치돼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다양한 협력업무도 처리한다.
일본 방위청도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 무관을 파견해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연락업무 혹은 군사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핑계로 자체적인 첩보위성을 띄웠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에 무인 정찰기를 팔지 못하도록 로비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무인 정찰기를 보유함으로써 일본 영토를 작전권 내에 두고 감시할 역량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미국과 끈끈한 군사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시작한 전쟁이 너무 많아 동북아시아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빼서 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다.
그런 와중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무장을 원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이 고마울 따름이다. 미국은 일본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재무장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는 고마운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에 관련된 양질의 군사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국가 간 정보협력은 정보약소국이든 정보강대국이든 항상 필요한 것이다. 한 국가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다 망라해 수집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 적극적인 군사 및 정보협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보기관의 전문성이 크게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단기적 정보협력이 아니라 상시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보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미국 국방부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국(DIA), 전 세계 신호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국(NSA), 전 세계 영상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찰국(NRO)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가 단순히 연락업무만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 이 정도의 업무는 충분히 소화하기 때문에 추가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미국의 선진화된 정보분석 방법과 상시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면 일본은 하드웨어(hardware)만 갖춘 군사 대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소프트웨어(software), 즉 정보를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에서 수입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돼 있다. 동북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 우익이 원하는 팽창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은 일본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해 동북아에서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원한다. 한국이나 대만과 달리 동북아 전체에서 작전이 가능한 무기를 판매하는 이유다.
일본이 군사 무장화와 더불어 정보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일본을 경계하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은 분명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로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고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호협력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 전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월하다. 한국은 정보력과 군사력에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다. 따라서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도 미국이 도움을 주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과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수 인재를 선발해 미국의 정보분석 역량과 첩보수집 능력을 배우고 고성능 장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이제 말로만 부르짖는 국가안보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한 번 더 일본의 군사 무장과 미국과 정보협력 강화를 우려하고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미국과 원활한 정보협력 추진을 촉구한다.
주변국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확고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군대도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보전력이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므로 주변국과 정보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계속 -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중 하나가 판다의 대여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멸종위기종인 판다의 보호를 위해 대여기간을 정하거나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도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한다.
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1만 년의 역사와 화려한 문명으로 동아시의 대표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반면 섬나라인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중국과 한국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서양문물을 적극 수용해 근대화에 성공했다.
◇ 중국의 '난징대학살' 추모일과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를 미화하거나 축소하면 잘못된 인식 심어줘
2025년 12월13일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난징대학살(Nanjing Massacre' 관련 국가추모일이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2월까지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벌인 사건이다.
일본은 1910년 조선을 병합한 이후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전력을 손아귀에 넣고자 하였다. 일본 내부에서도 무모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광기에 휘둘린 군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난징에서 철수하지 못한 군인과 민간인이 무차별 학살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중국과 일본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최소 30만 명부터 시작해 최대 50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난징대학살 관련 추모일을 지정해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중국인이 과거 역사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다.
2009년 난징대학살을 다룬 흑백영화 '난징! 난징!(南京! 南京!)'이라는 영화도 제작됐다. 영어명은 '삶과 죽음의 도시(City Of Life And Death)'로 감독은 루추안(Lu Cuan, 陆川)이다.
영화가 너무 참혹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작 과정은 험난했다. 정부로부터 스크립트를 승인받는데 6개월, 완성된 필름의 검열도 6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는 일본군이 중국인을 참수하는 장면이나 심문 장면 등은 방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다. 필자는 오래 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다. 무능한 정부와 군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영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도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1937년 중국을 이끌었던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갔지만 공산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영화에서는 군인들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장면이 많아 중국인의 입장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일본 군인이 휴머니즘에 젖어 인간적인 고뇌에 젖는 모습을 그린 점도 특이하다. 잔인한 살육과 파괴, 약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동료와 달리 보통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인민이 너무 큰 분노를 느끼거나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전부 삭제했지만 내용이나 장면 자체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도 20세기 초중반의 아픈 근대사를 잘 다루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국가나 부끄럽거나 뼈아픈 역사는 축소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지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의 자부심을 강조해야 하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역사는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9월 30일 작성한 칼럼 소개... 미·일 정보협력 강화를 통해 군사 대국화에 잰걸음 걷는 일본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6년 9월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일본 방위청이 미국 워싱턴에 대사관과 별도의 정보전문 연락사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사관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교 문제만 전담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차출된 인력이 배치돼 주재국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다양한 협력업무도 처리한다.
일본 방위청도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 무관을 파견해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연락업무 혹은 군사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핑계로 자체적인 첩보위성을 띄웠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에 무인 정찰기를 팔지 못하도록 로비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무인 정찰기를 보유함으로써 일본 영토를 작전권 내에 두고 감시할 역량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미국과 끈끈한 군사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시작한 전쟁이 너무 많아 동북아시아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관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빼서 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다.
그런 와중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재무장을 원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이 고마울 따름이다. 미국은 일본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재무장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는 고마운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에 관련된 양질의 군사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국가 간 정보협력은 정보약소국이든 정보강대국이든 항상 필요한 것이다. 한 국가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다 망라해 수집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 적극적인 군사 및 정보협력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보기관의 전문성이 크게 확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단기적 정보협력이 아니라 상시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보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미국 국방부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국(DIA), 전 세계 신호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국(NSA), 전 세계 영상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찰국(NRO)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가 단순히 연락업무만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 이 정도의 업무는 충분히 소화하기 때문에 추가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이 미국의 선진화된 정보분석 방법과 상시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면 일본은 하드웨어(hardware)만 갖춘 군사 대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소프트웨어(software), 즉 정보를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에서 수입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돼 있다. 동북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 우익이 원하는 팽창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은 일본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해 동북아에서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원한다. 한국이나 대만과 달리 동북아 전체에서 작전이 가능한 무기를 판매하는 이유다.
일본이 군사 무장화와 더불어 정보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일본을 경계하고는 있지 않은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은 분명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로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고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호협력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 전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월하다. 한국은 정보력과 군사력에서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다. 따라서 일본의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국도 미국이 도움을 주기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과 정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수 인재를 선발해 미국의 정보분석 역량과 첩보수집 능력을 배우고 고성능 장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이제 말로만 부르짖는 국가안보로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 한 번 더 일본의 군사 무장과 미국과 정보협력 강화를 우려하고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미국과 원활한 정보협력 추진을 촉구한다.
주변국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확고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군대도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정보전력이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므로 주변국과 정보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계속 -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