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8년 연속 1위 선정[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K-BPI)’에서 담배 부문 18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국내 소비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인지도, 충성도 등을 지수화해 평가하는 공신력 높은 지표다. KT&G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브랜드 인지도 부문에서 업계 최고점을 획득했다.KT&G는 ‘에쎄(ESSE)’, ‘레종(RAISON)’, ‘보헴(BOHEM)’ 등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에 발맞춘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2017년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디바이스인 ‘릴 솔리드(lil SOLID)’를 출시했다. 이후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 ‘릴 에이블(lil AIBLE)’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디바이스 플랫폼을 선보였다.사용자 경험과 취향을 고려한 하이테크 기술과 편의성이 장착된 ‘릴(lil)’은 전자담배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김혜수 KT&G 브랜드1실장은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KT&G가 18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되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KT&G는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다”고 밝혔다.

▲ 커리어넷이 발표한 채용 공고[출처=커리어넷]취업 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2025년 2월24일(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주문화관광재단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실무원(사무) △실무원(상담) △청년인턴(사무) △위촉연구직 6급 △청년인턴(검사) △실무원(환경) △청년인턴(사무_장애) △위촉연구보조원으로 총 151개 분야 채용 인원은 총 197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5일(수) 10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25년 1분기 1차수 위촉 계약직(행정/연구직, 사무/기술직)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위촉 계약직(행정/연구직)에서 △행정직(3명) △연구직(32명)이고, 위촉 계약직(사무/기술직)에서 △사무직(5명) △기술직(1명)으로 총 41명이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2025년 3월 6일(목) 13시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2025년 2월 계약직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교재개발 전문요원(영어, 수학) △특수전문요원(공간사업) △온라인사업(메타버스 사업 마케팅) △온라인사업(출판마케팅) △차량실 운영 △온라인사업(콘텐츠판매사업운영) △웹사이트모니터링△특수전문요원(정보기술기획) △특수전문요원(온라인클래스 웹서비스 기획 및 운영) △교재개발요원(AIDT 콘텐츠 기획 및 관리_영어) △온라인사업(중학프리미엄 콘텐츠 기획 및 운영)으로, 채용 인원은 총 13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일반직은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2025년 3월 5일(수)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연구분야에서 △연구직, 연구분야 외에서 △기술직 △행정직 △공무직(청원경찰)으로 채용 인원은 총 10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연구직은 서류전형, 주제발표전형, 구술면접전형, 기술직 및 행정직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구술면접전형으로 진행하며, 공무직(청원경찰)은 서류전형, 체력심사전형, 구술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 마감은 3월 6일(목) 18시까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충남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제1차 정규직 직원 채용(재공고)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에서 △공정개발 기술직 1개 분야며, 채용 인원은 총 1명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임용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2월 24일(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충주문화관광재단에서 계약직(팀장급) 및 2025년 문화도시센터 계약직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계약직(팀장급)(1명) △선임매니저(2명) △매니저(2명) △코디네이터(6명)로 총 11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계약직 팀장급은 3월5일(수) 17시까지다. 2025년 문화도시센터 계약직은 3월12일(수)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행사 포스터[출처=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30일~11월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 소부장과 뿌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개최된다.‘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국내·외 소재부품, 뿌리 기업 및 수요기업, 민간 투자사,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다.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뿌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행사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뿌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6개의 테마관이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명예의 전당인 유공 포상관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또한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관을 운영하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지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특히 개막식에서는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아울러 일반인 관람객에게도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별 테마관, 단체 관람 가이드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KINTEX)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은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행사 사무국은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통해 소부장 및 뿌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 ‘닥터프레소’가 설치된 바디프랜드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몰 라운지의 모습[출차=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4년 안마의자, 척추의료기기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전문점 산업 평가에서 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평가단은 고객 체험형 라운지 확대, 안마의자 5년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존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했다.바디프랜드는 고객들이 차별화된 마사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바디프랜드 라운지에서 ‘체험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 예약이 쉬울 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 등을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파라오네오’[출처=바디프랜드 공식 홈페이지]최근 로봇 카페형 라운지 ‘닥터프레소(DR.Presso)’ 운영도 시작했다. 바리스타 로봇이 팔을 움직이며 직접 음료수를 제조해 고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커피를 마신 후에 쾌적한 공간에서 최고의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다.한편 바디프랜드는 ‘헬스케어 메디컬 R&D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려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각종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사지체어베드 ‘에덴’과 플래그십 모델인 ‘파라오’의 고유 헤리티지를 계승한 ‘파라오네오’를 출시했다.참고로 KSQI는 한국 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이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기업이 상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접점에서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국내 유일 평가제도다.

 대한전선그룹(이하 대한전선)은 대한그룹의 창업주 설경동 회장이 1955년 설립한 대한전선이 모태로 대한그룹은 1950년대 재계 서열 5위의 그룹이었다. 대한그룹은 대한방직, 대한산업, 대한전선, 대한제당 등을 보유했지만 창업자의 자식들이 개별 계열사를 갖고 독립했다.창업주의 3남 설원량 회장은 1972년 대한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대한전선을 물려받았고, 그의 사후 장남인 설윤석 사장이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대한전선은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급성장했으나, 1990년대 후반 전선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거렸다.정체된 사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 레저, 부동산개발, 건설 등을 인수 합병해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로 재정건전성이 떨어졌고, 인수한 기업들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자 일부 계열사 및 지분을 매각했지만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한전선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대한전선은 국내 19개, 해외 10개 총 2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에너지/소재, 통신, 건설/기계,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대한전선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에너지/소재부문 계열사는 대한전선㈜, 대한광통신, 대한테크렌, 대한시스템즈 등이 있다. 대한전선㈜는 1955년 대한그룹의 창업주 설경동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대한전선㈜의 주요사업은 전력분야의 초고압∙전력∙원자력 등의 전선케이블, 통신분야의 광케이블, 통신∙DATA케이블, 소재분야의 Cooper Rod, 권선 등 각종 전선류의 제조∙판매다.대한광통신은 1974년에 설립된 광케이블전문제조회사로 광섬유 및 광케이블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광섬유사업은 광통신케이블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광섬유, OPGW케이블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SLT 등을 포함한다. 광케이블사업은 통신선 제조에 사용되는 광케이블과 전력선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OPGW와 관련되어 있다.대한테크렌은 태양광 추적시스템 및 관제시스템 공급을 위해 2005년에 설립한 태양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이다. 주요사업은 태양광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 및 공급,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등이다.대한시스템즈는 1971년 설립한 삼양금속이 모태로 2012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투자 및 무역업을 한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한전선㈜와 대한광통신을 평가대상으로 정했다.통신부문 계열사는 티이씨앤코 등이 있다. 티이씨앤코는 1973년에 설립한 쌍념섬유공업에서 출발하여 2004년 대한전선에 계열 편입됐다. 주요사업은 동통신케이블의 제조∙판매, 홈 네트워크 시스템 공사 및 설치,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이다. 영업이익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건설/기계부문 계열사는 티이씨건설, 대경기계기술 등이다. 티이씨건설은 1958년 설립된 문리공사가 모태로 명지학원의 수익사업체로 출발했다. 2007년 대한전선 편입, 2008년 현 상호로 변경된 건축∙토목, 개발사업이 전문인 종합건설회사다. 대경기계기술은 석유화학 플랜트, 에너지관련 열 교환기 및 보일러 등을 제조∙공급을 목적으로 1981년 설립했다. 이 부문에서는 대경기계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했다.기타부문 계열사는 한국산업투자 등이 있다. 한국산업투자는 1986년에 설립한 벤처캐피탈 회사다. 중소기업 창업자 투자 및 융자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출 및 규모,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설윤식 사장이 나이가 어려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추진한 인수합병이 실패하면서 성장동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신뢰, 패기, 학습을 핵심가치로 인재양성  대한전선의 비전(vision)은 에너지,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뢰(Integrity), 패기(Tenacity), 학습(Learning)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 신뢰는 자신의 업무 완수를 위해 투명성 있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패기는 목표수립 및 최고지향을 위한 도전정신과 열정을 말한다. 학습은 지속 가능한 자기수양과 혁신을 열린 마음, 겸손한 자세로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그룹의 인재상은 ‘창의력을 겸비한 성실한 사람’이다. 즉,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가치 창출형 Global 인재를 말한다. 인사제도는 능력주의 인사를 원칙으로 직무기반, 성과지향 역량개발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하고 있다.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신입사원 육성, 계층교육, 직무교육, 글로벌교육, 조직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대기업의 교육제도와 유사하다.신입사원 육성과정은 입문교육, 공장교육, 업무역량 향상교육,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기본역량 및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킨다. 계층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직무교육과정은 직무별 공통역량 및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직무전문가를 육성한다. 글로벌교육은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하는 기본역량향상과정으로 어학교육지원, 사내 어학강좌, Global Biz, Skill교육, 주재원파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조직문화교육은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 과정, 조직활성화 과정, 독서토론회, 경영특강 등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계발지원은 직무관련 온라인 과정, 외국어 강좌 등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 개인의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다. ◇ 연봉에 민감한 구직자에게는 대경기계기술을 주목해야▲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대한전선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인 전선시장이 정체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전선의 주요 계열사 중 핵심기업인 대한전선㈜, 대한전선의 광사업부가 분사해 설립된 대한광통신, 플랜트와 보일러제조업을 하는 대경기계기술을 평가했다.평가결과는 대한광통신과 대경기계기술이 간판기업인 대한전선㈜보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더 우수한 기업이었다. 대한전선은 LS전선 등이 공격적인 영업력을 바탕으로 약진하면서 선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미래를 어둡게 한다.대한광통신은 자기계발 가능성과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는 대한전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성장성, 수익성, 경쟁력 등의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통신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대한광통신이 관련 부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대경기계기술은 대한광통신보다 성장성이나 경쟁력 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높아 대등한 수준의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젊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평균근속연수와 급여를 보면 대경기계기술이 가장 훌륭하다. 대경기계기술은 평균근속연수는 8.0년, 평균급여액은 4,600만원으로 에너지부문 직원이 화공기기부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대한광통신은 평균근속연수 7.7년 평균급여액은 3,1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그룹계열사 중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한전선은 평균근속연수 9.3년 평균급여액은 4,100만원이다.- 계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출발해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신산업 입지 공간 창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산업단지 지원 기능 고도화,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산업 입지 조사 연구 및 통계 관리 등이다.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단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사람과 기업,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이다. 사람과 기업/산업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생산력 활동의 전반을 지칭한다.함께 발전하는 말의 의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산업간 융합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발전을 추구하며,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의미다.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고,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비전(vision)은‘100년 기업의 성공파트너’다. 100년 기업의 의미는 100년간 존속하는 장수기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100년 이상 번영하는 우량기업이며, 성공파트너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열린 사고(Open Mind), 앞선 서비스(Proactive Service), 함께하는 꿈(Shared Dream) 등이다.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산업단지 재창조, 기업투자 넘치는 산업입지 조성, 입주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 미래지향 경영시스템 강화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일하고 싶은 일터 환경 조성, 배움터/즐김터 여건조성,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수요자 맞춤형 산업일지 제공,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 자생적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확산, 입주지원 시스템 고도화, 산업입지정책 지원 기능 확대,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단지 운영의 글로벌 리더’이다. 윤리경영 전략은‘핵심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원 강화 (ISO26000 핵심 이슈 반영)’이다. 윤리경영 슬로건은‘펼쳐요! 윤리경영, 열어요! 투명사회’이다. 윤리경영 4대 중점 추진과제는 투명, 환경, 인간, 사회다.투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준법경영을 확고기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단 개발 아이디어로 친환경경영을 달성한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사회와 이웃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인간중심의 윤리경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와 신뢰를 주고 받는 KICOX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이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관련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피워 담당 장관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들의 수백 억 원 횡령사건과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2009년 산업단지공단은 회계직원이 100억 원의 보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공단을 감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이 관리하는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부터 공단관리가 엉망이라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다.임직원의 비리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가 급증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총 9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입주기업을 가족처럼 대우, 고객만족경영, 부당금품 수수금지, 조직 내부의 선의의 경쟁, 성숙한 직장문화형성, 건전한 노사관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건전한 생활자세 유지 등이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보완됐다.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처리 등으로 구성됐다.윤리경영 임원직무 청렴계약서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기관의 최일선 경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이사장, 2009년 개발사업본부장과 산업입지연구소장, 2011년 부이사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사장 등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행동강령실천계약에‘임직원은 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공단문화로 장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뇌물 수주 금지, 직무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 거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이용금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알림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한다. 행동강령 가이드북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단지공단은 감사실,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사/징계를 담당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윤리경영추진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하고 있다.외형적으로 보면 내부신고제도가 내부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부신고 대상은 임직원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반환, 건의/제안사항 등이다.산업단지공단 윤리지수 KIDEX (KICOX Ethics management index)는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기업인을‘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민원 및 고충 등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부패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청렴문화 선도직원인‘청렴바름이’를 선정,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2008년 발생한 내부부정행위는 2년에 걸쳐 38회 공금을 횡령했지만 정작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적발을 하지 못했다. 직원의 횡령사건에서 거래은행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으나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내부신고제도가 윤리경영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이사회와 중첩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원 교육, 입주기업들의 법 준수 마인드 교육, 분야별 관련부서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와 매뉴얼 구축, 고객만족 제고의 친절 교육 등이다. 고도화 전문화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가 조직역량강화로 연계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2011년 청렴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바름이 워크샵 개최, 부패인식지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과 개혁사상 교육 실시, 국민권익백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여러분 조직의 윤리온도계, CEO 윤리 동영상, 청렴한 세상 홍보 스티커 등이 있다.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임직원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야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각종 발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 이후에는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산업단지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짓다 보니 지역마다 분양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공단에 입주할 기업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공단 임직원이 관료주의에 물든 결과다.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주민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어렵다.2012년 구미의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노력도 질타를 받았다. 정확한 피해액수나 회복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단의 재가동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13년에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율을 2012년 78%에서 2013년 95%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달성방안으로 애로사항 발굴 채널의 다양화, 지역 과제는 지역에서 해결, 기업정보관리 체계화로 본사와 지역간 실시간 애로과제 공유, 기업체감형 해결, 본사는 기업애로해결 센터에서 예산확보와 정부정책 반영과 법/제도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공장부지의 분양 방식에서 임대 방식인 R&D투자로 변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확대로 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FactoryON)을 구축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희망 대지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 뒤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립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업은 공장설립 희망 지역을 팩토리온에서 주소로 입력해 빠르게 찾고, 지적도, 위성사진, 관련 규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허가 단계마다 동일하게 제출되는 공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2012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부담스러운 입주 비용, 열악한 주변 생활여건, 단지 시설의 노후화, 높은 인건비, 부실한 물류 인프라 등이다. 입주비용의 경쟁력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산업단지들의 안전관리가 대부분 부실하다고 지적 받았다.안전관리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입주기업의 이해관계도 이에 못지 않게 크다. 공단이 입주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 산업단지공단은 부지매입 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최종연도에 이뤄짐에 따라 분양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산업관리공단은 부지매입비를 선납함으로써 분양시기를 5년 단축해, 분양 후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렸다. 2007년 횡령금 5억4000만원 중 2억 원을 회수했고, 2008년 횡령금 103억 원 중 겨우 300만원만 회수됐다.2008년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이유로 성과급 4억여 원 과다지급과 6억여 원의 상품권 지급, 잦은 외유성 해외연수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7조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비생산 시설이 과다하게 입주해 있다고 지적받았다. 실제현장 확인을 한 결과 5곳 중 4곳이 비생산시설이었다. 임대 무제한으로 제조업으로 분양을 받은 후 투자용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중국 단동공단 개발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낮은 분양률 때문에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고 부실경영을 문책했다. 누적손실액이 투자액에 육박했다.산업단지공단의 부채도 부실사업과 함께 MB정부기간 급증했다. 2007년 2,000억 수준이었던 부채가 2008년 4,500억, 2010년 8,300억으로 매 2년마다 2배로 늘었다가 2012년 말 기준 7,100억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부실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해외 산단개발이나 ODA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늘려왔다. 탈북 어린이들을 초청해 후원하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산업단지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했다. 공단이 사회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의 취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맨토와의 만남 지원, 산업단지 내 취업환경 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개선, 산업단지 내 무명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등을 하고 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사업의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았다. 반월시화단지는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2012년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중 9개만 완료됐다. MB 정부는 4개 산업단지의 22개 구조 고도화 사업에 1조 1,223억 원을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12년 산업단지공단은 대학생 일자리 프로젝트 '담소(談笑, 담 없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담소는 실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해 벌어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생 간 소통 창구 행사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은 상반기 채용박람회 및 청년인턴제를 통해 총 1137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공기업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부실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통해 부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이다.정상경영활동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면서 부차적인 사업으로 부실경영과 비윤리경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6.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6]과 같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영역은 Flag 1 리더십, Flag 2 윤리헌장뿐이었다.Flag 1 리더십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만연돼 있었지만 최소한 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비리행위에 연루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Flag 2 윤리헌장도 다양한 직원청렴계약, 행동강령실천계약 등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었다.낙제점을 면치 못한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경영투명성,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내외부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Flag 3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Flag 5 의사소통도 공단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가 어려웠다.산업단지공단은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고객인 입주업체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료주의에 물들은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윤리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경영진이 외치는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재원 확보에 맞추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정부의 정책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해외이전을 꿈꾸는 국내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경영목표를 둬야 한다.공장부지가 비싸거나 부족해 해외이주를 고민하는 기업, 국내 귀환을 꿈꾸는 기업들이 국내에 정착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유다.- 계속 -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 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제 2창립을 선언했지만 부패근절 방안은 보이지 않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 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비전(Vision)은‘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Hub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감정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윤리경영 실천을 정했다. 감정원이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평가, 뇌물 수수로 인한 부실감정, 공정한 과표기준의 파악부족 등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동안 원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퇴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현 권진봉 감정원장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작성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사에 포함돼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실감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공적 기능을 부활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과 임직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감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직원도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워크샵이나 경영자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윤리헌장의 제정과 실천이다. 감정원의 윤리헌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공고히 하여 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법칙, 윤리적 책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비밀준수, 업무수임의 제한(묵시적 결정 포함), 협업관계(협업 시 책임, 책임분담의 명확화, 상호존중 및 협력) 등이 감정원의 업무기능에 입각하여 정리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009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수정/보완 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정원의 윤리경영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회가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CEO,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반부패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청렴옴부즈만은 감정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민,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부패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신고에 대한 접수/조사/회보 또는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이 목적이다.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내부직원들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안/건의, 우수직원 칭찬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등록, 문의를 하는 공간인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2007년 12월 오픈 했지만 관리자 2008년 1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게시물과 답변이 9건에 불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는 5년 동안 1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9건 중 6건은 동일인의 ID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윤리교육과 의사소통 노력도 형식적으로 운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8년 감정평가업무 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제도(감정평가신청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직원은 평가에 접근금지, 감정평가신청인과 평가자는 별도의 개방공간에서 업무협의), 과다평가예방시스템(BCS), 다단계 심사제도 강화 등의 업무 투명성/공정성을 정착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사내인트라넷에 우수 윤리경영사례 동영상 상시적으로 게재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2012년 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진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부패의 유형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반부패 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임직원의 직무윤리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목적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감정원은 200명의 평가사와 비평가사 간의 갈등, 지점과 본점의 갈등, 반복적인 논란의 직원 승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권진봉 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내/외부 변화 작업이 절실하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도 공기업인으로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의 감정평가사와 비평가사의 불평등 처우가 내부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정부와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갑작스러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갈등과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큰 도시정비사업까지 등한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주민참여도 제고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 내부부패 근절의지 박약, 부채는 급증하면서 부실경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감정원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지만, 감정평가업계도 업무협력을 해야 하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2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 공포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 강화, 사적 영역 활성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감정평가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등을 추구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했다.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감정평가업무의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 업무 수주과정의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 소지 감소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시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징계내용 공개, 수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 감사 확대 등이다.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감정평가업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감정원에게 사적 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는 줄여주고 공적 평가 기능만을 강화 받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감정원 직원들이 허위평가를 해 주고 뇌물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자들은 감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대평가를 받아 은행대출을 받는 금융사기사건을 벌인다. 뇌물을 받은 지 여부를 밝히지 어렵지만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담보물을 과다 평가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평가기관이 실제 가격보다 5~6% 높은 선심성 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부실감정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경징계에 불과하고, 퇴직 후 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에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었다.감정원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소유주의 이해를 잘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윤리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2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486억 부채 5,965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2007년 2,581억 원 에서 2008년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1년 4,169원이 됐다.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2010년 부채비율이 800%대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1,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정원 원장은 1억 2,700 여 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공시지가 업무가 본연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가의 대형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확한 과세표준과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감정평가협회는 실거래가격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행과 세수확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정원은 대한주택보증과 교차감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교육과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함께 했다. 감사실 직원은 공직기강 점검 등의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며, 교차감사로 발견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013년 감정원은 IBK기업은행과‘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금 산출,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담보대출 합리화로 리스크 감소,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국민 편익 증대 등이다.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기관들의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과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5대 대기업의 사옥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32%에 불과하고, 전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의 54% 수준이라고 한다.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입증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기관들의 부실업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정원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 경영진이 청와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나눠 구입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의혹제기로 특검수사가 진행됐고, 부지구입을 추진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보상평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해 수십 명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LH공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것도,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것도 보상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평가기관들이 선심성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올랐다. 공시지사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과대평가를 즐기면서 부동산 버블이 팽창해 국가경제를 부실화시켰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감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선심성 평가를 지양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상가격이 오르면 당장 소유주는 행복하겠지만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불가능해 진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0-1]과 같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거품이 형성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훼손당했는데 과거 정부의 부실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의 부실평가도 한 몫을 했다.토지의 공적 개념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도 일부 기업과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기행렬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감정원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이해관계자 배려만 최하점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을 서로 베끼기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나 국가는 무시하고 있지만 임직원, 감정평가업계, 정권과는 밀착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부채가 급증해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 어차피 대주주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은 세금으로 메워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다른 지표, 즉 리더십,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등은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구성되어 있고, 뇌물을 받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부실평가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고, 이를 근절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경영부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 놓고, 경영개선방안도 수립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도 평가사와 비평가사로 나눠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정작 내부부정행위를 해소할 의견에 대한 토론은 부실하다.종합적으로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정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유관 기관 퇴직관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한다. 부동산 공시지가평가는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