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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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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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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ABB코리아 최준호 대표이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심은보 전력연구원장[출처=ABB코리아]한국전력공사(KEPCO)는 2024년 8월23일 제주도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지원 및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고관성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과 관련해 ABB코리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한국전력공사의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도입 정책은 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제주도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기존 발전기와 유사한 구조의 동기조상기에 회전관성을 높이는 플라이휠이 결합된 기기다.전력계통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미국·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그중에서도 ABB의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페로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내 섬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 세계 프로젝트에 적용해 그 효과를 검증했다. 이제 제주 전력망에 도입돼 전력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이번에 제주도에 도입할 ABB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는 제주 전력망과 연계된 해저 케이블이 있는 제주 북부의 고전압 직류(HVDC) 변전소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다.50MVar 용량으로 500MW-s의 관성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회전 관성에너지를 통해 제주 전력에 필요한 관성을 공급하며, 추가적으로 제주도의 전압 유지에도 기여하고, 단락 전류도 제공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ABB코리아 최준호 대표이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심은보 전력연구원장, LSK 이승권 대표[출처=ABB코리아]플라이휠 동기조상기 공급 프로젝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청정 수소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비전에 필수적인 사업이다.제주의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력망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약 6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다. 발전원 중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있다.이에 대한 기간시설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계통 주파수 유지를 위한 관성 확보가 제주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기존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터빈과 발전기는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회전 관성을 제공해왔으나 점차 이러한 화석 연료발전이 감소하면서 전력망에서 필수적인 관성자원이 줄어들어 재생에너지원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ABB가 제주도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고관성 플라이휠 동기조상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한다[출처=ABB코리아]한국전력공사 심은보 전력연구원장은 “ABB 플라이휠 동기콘덴서 시스템 도입은 제주 전력망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전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ABB 코리아 모션 사업영역 총괄 박병훈 부사장은 “ABB의 검증된 기술력과 한국 규격에 적합한 설계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스템은 제주 전력 계통의 주파수 안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ABB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시스템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그린 에너지로 전환에 있어 전력망 안전성 향상과 국내 전력계통의 미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제주 동기조상기 시스템은 ABB가 설계·제조하며 엔지니어링 및 시운전을 포함해 패키지의 일부로 제공된다. 2026년 말 운영이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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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한전 캠페인 이미지[출처=한국전력]국내 전력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의 재난대응 역량(인터뷰 등) △재난대비훈련(안전한국훈련 등) △업무연속성 유지노력(재해경감 우수기업)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다.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 △호우, 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시스템을 구축한 점 △안전한국훈련에서 신재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선도적 훈련 시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2017년 실적)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다.한전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달성의 영예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의무 완수를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다”고 밝혔다.참고로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005년부터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평가 대상은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이다.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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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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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기업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가 바라카 원자력발전소(Barakah Nuclear Power) 1호기의 정기적 핵연료 보급과 정비를 시작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2020년 전력 생산능력의 50% 달성 이후 이번에 정기적인 핵연료 재급유 단계를 위한 유지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 단계에서 새로운 핵연료 조립체가 배치된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한 몇 가지 유지보수 및 시험 활동 등도 수행된다.2022년 4월 현재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핵연료 주입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연방 당국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의 전력 수준을 더욱 높이고 2호기에 대한 운영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향후 몇 개월 동안 추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바라카 원자로 1호기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송전망에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청정 전기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송전한 기록을 세웠다. 2020년 9월 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공사(KEPCO)의 합작법인인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가 전력 생산능력의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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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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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한국전력공사법에 기초해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전원개발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1898년 1월 이근배, 김두승이 세운 한성전기회사가 모체로 1981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이 제정돼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해산되고 1982년 1월 1일 정부가 전액 출자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가 설립됐다.주요 사업으로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 보유 부동산 활용 사업 및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 있다.주요 종속회사로는 원자력 발전사업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화력발전 사업을 하는 한국남동발전(주)·한국중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 기타사업으로 원자력 및 기타의 발전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용역사업을 하는 한국전력기술(주),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을 하는 한전KPS(주), 원자력연료가공사업을 하는 한전원전연료(주), 전력IT서비스업을 하는 한전KDN(주) 등이 있다. 2014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212위, 한국기업 중 7위를 차지한 한국전력의 기업개요는 표 1과 같다.▲ 한국전력의 개요 [출처=iNIS]◇ 경영합리화 결과 6년 만에 흑자로 전환국내 초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지난 수년간의 경영혁신 노력으로 6년 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전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부채감축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들어 소통강화와 혁신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부채감축을 통한 재무건전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재무건전화를 위해 2017년까지 부채 14조7000억 원을 줄이는 내용의 자구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에는 당초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규모보다 5조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내용이 있다. 한국전력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특징,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경쟁력 등을 살펴봤다.첫째, 한국전력의 주요사업은 전기판매, 전력자원개발, 투자 및 출연, 부동산활용 등을 하는 전기판매부문과 원자력, 수력, 양수발전사업 등을 하는 원자력발전부문, 그리고 유연탄, 무연탄, BC유, LNG 등의 발전사업을 하는 화력발전부문을 비롯해 나머지 기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해외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국전력은 제2원전 수주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이집트 등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 및 UAE원전 추진경험을 기반으로 제2, 3의 원전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 중이다.해외 화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일본의 마루베니상사와 컨소시엄으로 응이손Ⅱ 석탄화력발전(1,200MW) 건설 및 운영사업(IPP)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인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와 BOT계약, 베트남전력공사(EVN)와 25년 전력판매계약을 협상 중이며 올해 안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그뿐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을 통해 금융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2015년 12월 착공해 201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해외 신재생발전사업에서는 올해 1월 한국전력은 100% 지분을 소유한 단독사업자로서 요르단의 푸제이즈 풍력발전(99MW) 건설 및 운영사업(IPP)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현재 발주처인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와 20년 전력판매계약을 협상 중인데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16년 발전소를 준공할 계획이다.해외 송배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나이지리아에서 1,200만달러 규모의 배전회사 상주 기술자문 사업을 수주했다. 이외에도 사우디 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등 9개 국가에서 12건의 컨설팅을 진행하고,턴키 건설공사로 카자흐스탄, 도미니카, 인도에서 3건의 송배전 EPC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용 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자원가격 변동성에 대처하고 있다.현재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서 유연탄 5개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니제르 등에서 우라늄 5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자원 트레이딩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둘째, 한국전력의 2013년 실적은 2012년에 비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했다. 매출은 표2에서와 같이 2013년 약 54조37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9.3% 증가했다.영업이익도 2013년 약 1조5189억원으로, 전년 8179억원 손실과 대비해 크게 증가했다. 순이익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크게 증가해 약 1743억원으로, 전년 3조779억원 손실과 대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전력은 2014년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2조 8893억원에 영업이익 8292억원, 당기순이익은 1915억원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요인으로 고가의 여름철 요금제가 6월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6월 전기판매량이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판매금액은 21.8% 증가해 6월 전기요금이 2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그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 kg당 18원 석탄세가 도입되나 원전 가동률 상승과 870MW 석탄화력발전소 6월 신규 가동이 시작되며 환율 하락으로 연료비와 전력구매비가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난해 11월 5.4% 요금인상이 올해 하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전력은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사옥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매각될 경우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정부도 한국전력이 요구하고 있는 전기요금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영실적은 더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력의 주요지표 [출처=iNIS]셋째, 한국전력은 한국 국내 전력시장의 독점업체로 경쟁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만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3월에는 '2014년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해 3대 추진전략으로 기술혁신 역량제고, 해외판로 지원강화, 동반성장 문화조성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 산업혁신운동 3.0 지원사업, 한전 보유 시험설비 개방 등 기술개발사업에 10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외환은행과 금융지원 프로그램도입을 위한 '다 함께 성장론(loan)'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한전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R&D) 사업 참여를 확대해 올해 10개 과제에 대해 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협력 R&D 사업에 대한 추진 프로세스도 개선해 기존의 4단계였던 중소기업 협력 R&D 과제 선정절차를 3단계로 축소해 전체 기간을 2개월 단축 시킬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공정·경영·생산기술 혁신 컨설팅에 지원하는 지원비용을 올해 20개사 2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00개사 10억원으로 확충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개발제품 시험을 위한 한전 보유설비 204대를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협의회를 반기 별로 1회씩 열어 수출보증 브랜드(KEPCO Trusted Partner: K.T.P)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해 가기로 했으며 해외사무소 상설홍보관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케팅 전담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신재생 사업으로 신성장동력 창출한국전력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미터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소구축 등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5개 전 분야에 참여해 표준화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1,000만호, 2020년까지 2,194만 전 고객을 대상으로 AMI를 구축하여 지능형 전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한전은 이미 제주 조천변전소에 8MWh급 대용량 ESS를 구축해 신재생발전원 출력 조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17년까지 시행되는 500MW 규모의 주파수 조정용 ESS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전력구입비용 절감이 예상된다.이 외에도 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 마이크로그리드를 이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확대 개발하고 스마트그리드 종합운영시스템, AMI 운영시스템 등을 보완해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사업과 더불어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으로 신재생 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 비중 11%,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분 공급의무량을 10%로 부여하고 있다.이에 한국전력과 발전 6개사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서 신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와 타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창조경제 사업분야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특히 한국전력은 전국의 전력망과 개발조직을 보유한 공익적 기업 특성을 활용해 풍력, IGCC와 같은 신기술, 태양광 및 ESS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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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최근 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2008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공기업의 맏형으로 불리는 한전에 대한 평가도 공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자세가 문제이다.‘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있는 경영으로 글로벌 TOP 5 에너지 기업’을 목표(goal)로 한 한전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alg Model’의 8가지 상위 지표(indicator)를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지만 명확한 리더십을 못 보여줘 Leadership오너/경영진,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윤리경영을 준수하겠다고 선포했다. ‘변하지 않는 공룡에 비유되던 공기업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과는 역시 ‘아니오’다.과거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가 사장으로 선임되었지만 최근 LG출신인 김쌍수 사장, 현대 출신인 김중겸 사장 등 민간출신 경영자가 들어오면서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복지부동형의 전형으로 꼽히는 공기업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두지휘하던 김쌍수 전사장부터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체계개선과 같은 이슈에 대해 지경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발표부터 했다. 지경부의 항의를 받고 난 후 해명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수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무리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다. 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 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 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 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이 안건도 사장이 결재를 했다고 한다.전력거래소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도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최근 100년만의 최악의 태풍이라고 예측되던 ‘볼라벤’이 국내에 상륙할 당시 한전 사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원전사업 관련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부처 모두가 재난예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작 태풍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전의 사장이 외유를 한다는 것은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한 처사다.리더가 강압적으로 윤리경영을 주창한다고 해서 솔선수범해 실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는다. 리더는 직원들을 윤리경영 기업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공기업의 수장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인상안도, 경영합리화도, 해외사업도 모두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기업 사장이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지난 십 여 년 동안 한전의 사장들이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것도 조직 내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부문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윤리헌장은 완벽하나 실천을 감시할 제도운영은 취약 Code기업이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을 평가한다. 한전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선언적인 윤리헌장을 1996년, 임직원 행동규범을 2003년, 고위 회계 책임자의 윤리준칙을 2004년 제정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특히 고객, 협력업체, 주주, 투자자, 임직원, 국가, 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두루 배려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정리해 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관료적이고 외형적으로 모범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도 칭찬할 만한 점이다. Compliance제도운영은윤리경영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통제, 내부고발, 감독조직 등의 제도를 구비했는지 여부, 실천하고 있는 양태를 평가한다. 협력업체의 청렴준수 여부를 요구하고 감독하는 것도 제도운영에 포함된다. 한전은 2004년 부패방지팀을 만들고, 사장에게 직접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전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부조리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제보만 기다리지 않고 CS모니터, 자체점검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 각종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는 본사 감사실로 하게 되며 수익(손실)에 대한 5% 이내의 보상을 실시한다. 인터넷 부조리 제보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회신을 원할 경우에는 신문고를 운영하도록 장려한다.한전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10개 항목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윤리경영 전담조직, 위반행위 신고제도,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까지 포함한다.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뽑혔지만 실제 청렴도와는 관련성이 낮다. 외부에서 ‘한전이 진짜 변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청렴성을 강조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뇌물사건으로 묻혔다.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기에도 버젓하게 뇌물을 수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해 충격을 줬다.한전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행위 등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중해 징계한다. 직원의 경우 동일 유형으로 3회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하고, 제공업체도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공사감독과 같이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순환보직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리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쌍수 사장은 재임시절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뿌리 깊은 부패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했다.하지만 한전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내부 온정주의에 인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 오는 공기업의 감사가 경영전반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보유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한전의 경우도 정치권 인사가 감사로 내려 온다. 하지만 감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한전의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교육은 강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정착되지 않아 Education윤리교육프로그램은 윤리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교육횟수, 직원의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2003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 정도의 집합교육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감사실이 주관하는 전국사업소 특별순회교육과 KEPO Academy에서 운영하는 ‘청렴전문반’을 연 8회 운영한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이버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한수원 간부의 뇌물사건이 반복되자 한전 관련 9개 회사가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실시했다. 현재 언론보도는 많이 되지 않지만 한전의 골치거리 중 하나가 송전탑 공사장이다. 밀양에서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파괴나 보상문제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주민이 자살을 하고, 정치권까지 개입해 해결실마리가 보인지 않게 된 데는 한전직원의 대응미숙이라는 지적을 한다.밀양에서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한전의 시공업체 직원의 주민 폭행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전의 직원은 아니지만 협력업체의 직원의 행동이 비윤리적인 범위를 넘어 실정법 위반으로 까지 발생하는데 정작 발주업체인 한전은 나 몰라 하는 셈이다. 윤리헌장에는 협력업체의 행동도 한전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윤리준수교육은 미진한 셈이다. 한전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도 성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설정돼 2차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을 해도 여간 해서 변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볼 수 있다.송전탑 공사강행도 발전소 건설시기에 맞추기 위해 대화보다는 일방통행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전의 의지가 협력업체에 전달되면서 윤리강령 준수도 공염불이 된 셈이다. 교육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통수준으로 평가한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이사/감사의 독립, 구성원의 의사결정 자율성, 의사소통의 원활 등을 측정한다. 현재 김중겸 사장의 의사소통 노력은 다양하다. 2011년 11월부터 매월 경영보고회를 열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2012년 7월부터 매 수요일 고객을 접촉하는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기업차원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직원은 물론 국민과도 실시간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여름 무더위에 예비전력에 문제가 발생하자 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한전의 의사소통은 내부직원에 치중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는 소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소 등 ‘잉여전력 역송전 사업’등도 경영효율합리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축소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소송제기 시도 등도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것도 관련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다.한전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리는 정책도 불통(不通)의 전형이다. 쓰나미로 인한 일본 동북지방의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국내 원전도 원인 불상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무조건 안전하다며 원전확장을 강경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한전이 이집트, 중동 등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수주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원전반대 운동과 정면 배치된다.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해외사업은 조직이기주의의 산물, 투명성은 낙제점 Stakeholders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경쟁업체, 주주, 투자자,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하다. 이들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이슈다. 2001년 한전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6개 자회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방만한 운영과 적자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1995년 KEDO-북한간 경수로 건설협정을 맺고, 1996년부터 건설을 시작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2011년까지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상위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기료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은 편이다. 모바일 사이버 지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납부편리를 위해 QR코드를 도입해 고객감동서비슬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하기 전에 전기요금을 중간 계산하는 제도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의 전기를 끊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한전이 필리핀, 중국,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벌이는 사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캐나다에서 우라늄, 호주에서 유연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연료 확보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사업은 한전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불필요한 해외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이사회가 본연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수출실적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사업도 의문투성이라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투명하게 구성/운영되고 오너/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사회 회의록이나 기타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자료만 가지고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만 다룬다.한전은 약 72만 가구에 대해 원격검침 인프라를 설치해 전력사용실태, 즉 시간대별 사용현황과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고객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작 가장 정보가 필요한 전력거래소나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산업, 어떤 지역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야 발전소의 운영이나 지역별 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윤리헌장에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관리할 책임을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임무이다. 정전이 발생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배상이 어렵다. 각종 민원과 서비스 분쟁이 일어나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기업의 경영투명성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낙제점이다. ◇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Reputation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공자는 윤리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은 ‘겸손’을 일반 국민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법(law)이 아니라 윤리(ethics)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공기업의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떳떳해야 공공의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다면 일반 기업으로서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전의 윤리경영 성취도한전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8-Flag Model로 측정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할 수 있지만,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외형적인 실적달성에만 매달리면 영리한 직원들은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모면한다. 공기업이 진정으로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한전의 윤리경영 진단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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