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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4월30일(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수협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합심해 보이스피싱범 현장 검거에 큰 활약상을 남긴 직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크게 격려했다.이들 일선 수협과 수협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특정 조합에서 발행한 거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근 영업점에 이를 재빨리 전파한 결과, 피해금을 회수하고 사기범 검거를 견인해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따르면 4월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의 고흥군수협 남가좌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이 자녀 사업자금 지원에 필요하다며 예금 1억7000만 원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인출을 요청했다.남가좌지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1억 원, 7000만 원 수표 각각 1장씩을 발행했다.다음 날 고객에게 수표를 전달받은 사기범들은 남가좌지점 인근 조합과 은행 영업점을 돌며 고액의 수표를 소액으로 바꿔 달라면서 일부 현금화도 시도했다.하지만 전날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합과 은행 직원들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이를 남가좌지점에 바로 알렸다.남가좌지점은 은행 연희로금융센터와 공조를 통해 서대문구 인근 자치구 소재 영업점에 수표 분할발행과 현금화 시도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신속히 전파했다.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부도 전 영업점에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해당 수표에 대한 지급도 정지토록 했다.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한림수협 구산동지점은 내방한 사기범이 남가좌지점 발행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의심해 신고한 뒤 경찰 도착까지 시간을 끌어 결국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다른 사기범도 인천광역시와 부천시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은행 인천주안지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고객에게 수표가 발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피해금 대부분을 보전하고 범인까지 검거하는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모범사례를 일선 영업점에 전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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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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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 국가가 도로나 지하철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6조832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매년 적자가 1조 원을 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노조 인력난 들어 구조조정 반대해 전문가 순수성 의심서울메트로는 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했다. 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조8321억 원이나 적자 운영으로 상환 불가능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경영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에 따른 경영목표는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ESG 전략과제 12개와 실행과제 27개를 실행계획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해 ESG 경영헌장도 부재했다.다른 공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없어 클린아이의 공시 자료와 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다.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2022년 10월 서울교통공사는 ESG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는 ESG 분야별 전문가 2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4명, 비상임 이사 1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4년 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도 중대성 평가 추진계획 방침에 따라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을 통해 ESG 경영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ESG 경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6명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등급)은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지난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124건 △2021년 117건 △2022년 101건 △2023년 106건 △2024년 6월30일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현황은 2019년부터 클린아이에 신규 공시했으며 분기 마감일 기준 70일 이내에 입력했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사유는 △승강장 안전문 미개방 △정지신호 위반 △공사감독 소홀 △발주업무 소홀 △음주운전 △조기퇴근 △열차 소란 행위 △업무 소홀 △관제 관리 소홀 △관제소홀 △유실물 취급 소홀 △겸직 위반 △성범죄 △지각 △선로전환기 훼손 △무정차 통과 △작업 사고 △감전 사고 △고장조치 미흡 △관제통보 소홀 △승무원 미교대 △출입문 미개방 △복무질서 문란 △청렴의무 위반 △뇌물·횡령·사기죄 등으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채용비리, 성범죄, 뇌물·횡령·사기죄, 기타 유형에서 선택해 공시한다. 기타 유형 선택 시 징계 사유를 간략히 작성했다고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8354억 원으로 2021년 8조4768억 원 대비 4.2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조8321억 원으로 2021년 6조6072억 원과 비교해 3.40% 확대됐다. 2023년 부채비율은 77.33%로 2021년 77.94%에서 근소하게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3223억 원으로 2022년 2조1611억 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2023년 영업수익은 1조8707억 원으로 2021년 1조6291억 원과 대비해 14.83% 증가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은 –5172억 원으로 2021년 –964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운영 확대 계획...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80.07%로 급락사회공헌 비전은 ‘지역 상생 발전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밝혔다. 지역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 기여 △공공성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2월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전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4년 선발된 안전단 인원은 총 491명으로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33개 역에서 활동한다. 안전단 규모는 △2022년 65명, 8개 역사 △2023년 282명, 20개 역사와 비교해 늘어났다. 2024년 선발된 안전단은 2024년 2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한다.지난 5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 발주자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안전사고현황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2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철도사고·재난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으로 집계됐다. 운행장애 건수는 △2021년 6건 △2022년 8건 △2023년 7건을 기록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을 2212명까지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사는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며 인력이 증가했으나 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은 공공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이 우려되어 인력 감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265개에서 2인 근무조가 29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8월 기준 1060개 근무조 중에 413개가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가 2인으로 구성되면 1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1명이 홀로 순찰 업무를 수행하게 돼 역사 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지난 3년간 역사 내에서 응급환자만 8352명이 발생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또한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역사 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2인 1조 순찰을 위한 인력 충원과 불법 촬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건수는 1532건에 달한다.202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총 283개 역사 중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2개소에 불과했다.2021년 기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적된 역사 4개인 도곡역, 청구역, 남구로역, 용답역에는 엘리베이터 및 승강시설과 에스켈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7004만 원으로 2021년 7032만 원과 비교해 0.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연봉은 572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76만 원의 79.76% 수준이었다.2023년 상용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5607만 원으로 2021년 7940만 원과 비교해 29.38% 큰 폭으로 축소됐다. 여성 상용정규직 직원 수가 0명이기에 연봉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0.07%로 2021년 112.92%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참고로 성평등 경영공시제 시행으로 남성 여성 구분 항목(직원 수, 평균 근속년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부터 클린아이에 입력됐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2019년 265명 △2020년 261명 △2021년 245명 △2022년 277명 △2023년 173명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160명 △2020년 162명 △2021년 141명 △2022년 169명 △2023년 88명으로 집계됐다.기부 내역은 연도별 각 활동의 기부 금액은 공개했으나 연도별 총 기부금액은 자료가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난 5년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은 공시했다. 2024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에 따르면 △사회공헌사업 7100만 원 △적십자회비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서울교통공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향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및 타 기관 우수 사례 횡단전개 활동을 통해 조직의 ESG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8억 원...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4만tCO2eq로 전년 대비 증가2024년 4월 제2기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동안 진행된 ESG 경영전략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진행해 ESG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4대 추진전략인 △친환경 경영 △안전·고객 경영 △인재·상생 경영 △윤리·소통 경영으로 16개 전략과제와 32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16개 전략과제 중 1개는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초미세먼지 34㎍/㎥를 목표로 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인 50㎍/㎥에서 기준을 30% 강화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역사에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계획이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55억 원 △2022년 52억 원 △2023년 4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1년 42.54% △2022년 80.38% △2023년 70.19%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은 △2021년 100.2% △2022년 102.6% △2023년 100.4%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다.클린아이에 공시된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해당사항 없음 △2022년 해당사항 없음 △2023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없었다.홈페이지에 공시된 지난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9년 64만3942tCO2eq △2020년 64만5482tCO2eq △2021년 65만9733tCO2eq △2022년 64만4016tCO2eq △2023년 64만9244tCO2eq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호선별 △본사 △9호선 운영부문 △사당별관 △인재개발원 △기타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진 및 노조 합심해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해 사회가치 보존 필요... 관리자에 여성 비중 높여야 양성평등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표명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경영 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ESG 경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경영 공시 자료 중 실적 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투명성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역사 내 안전과 교통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이으로 분발을 촉구한다.남성의 급여는 여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상위 직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교통을 목표로 하나 역사 내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만 그쳤다. 공기정화기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에스알(SR)과 마찬가지로 전동차를 운행하므로 직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하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 경영은 챙기지 못해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만큼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없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 노선 뿐 아니라 신림선, 강북선 등 경전철도 시민의 발로 활약한다.국정연은 2022년 1차에서 ESG 경영을 평가한 후 2024년 2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파며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헌장은 2024년 11월 현재에도 정립하지 않았다. ESG경영위윈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국정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기획본부 성과처 사회가치팀에 ESG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를 챙길 겨를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다.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내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를 ESG 경영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6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3000억 원, 2023년 1500억 원, 2024년 15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10명으로 동일하며 비율도 같았다. 여성임원의 비율도 1명 및 6%로 차이가 없었다. 경영투명성과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유지되고 있었다.부채액은 2022년 6조6072억 원에서 2024년 6조8321억 원으로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면서 부채도 증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레일이 3등급으로 서울교통공사보다 낮으며 SR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1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사회는 정규직 상용정규직 연봉은 2022년 112%로 오히려 높았다가 2024년 80%로 급락했다. 금액도 7940만 원에서 5607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45명에서 2024년 173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악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부금액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55억 원에서 2024년 48억 원으로 7억 원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나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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