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간선제라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연합체이기는 하지만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갓이 바람직하다.그럼에도 조합장이 간접 선출하며 직선제라고 홍보한다. 중앙회장이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농협중앙회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중앙회장의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대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이유다.◇ 경제 공약 43.3% vs 사회·과학기술 공약 15.7%... 성장기반 구축할 과학기술 공약 부족해2024년 1월25일 당선된 강호동 회장은 100대 공약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공약은 127개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공약보다 광범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공약은 정치(행정)(48)·경제(산업)(55)·사회(복지)(12)·문화(교육)(4)·과학(기술)(8) 등으로 구성됐다. 경제(산업) 공약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3.81% △사회(복지)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2%를 기록했다. 강호동 회장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가락시장 내 민간청과법인 인수로 농산물 수취가격 인상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혈연, 지연, 학연, 외부청탁 등에 의한 불합리한 인사 배제 △정부와 MOU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 △ESG 경영체계 정립, 사회공헌 강화 등 48개다.경제(산업) 공약은 △무이자자금 20조 원 조성, 농축협당 200억~500억 원 지속 지원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AI, STO, 전자지갑 등의 신디지털금융시장 선도 플랜 실현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 등 55개에 달한다.사회(복지) 공약은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 치매보험료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운영과 세제혜택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을 위한 치매요양병원 설립 추진 및치매보험료 지원 등 12개에 불과하다.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등으로 4개로 가장 적었다.과학(기술) 공약은 △소형 시설하우스를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 개발 지원 △종자산업 R&D 확대로 원예작물 국산종자 보급률 제고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빅데이터, ICT 기반 '관측 및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변화에 맞춘 고소득 작물 개발과 '시설·농자재·기술·인력' 토털 지원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등 8개로 많지 않았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 포퓰리즘 공약이 다수라 추진 의지 의심돼강호동 회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100대 공약을 오곡밸리혁신(5G Valley Innvation)-공약평가(ARMOR) 모델로 평가한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주요 농자재 국산화, OEM 생산, PB 확대로 공급가격 인하, 쌀 가공제품 개발과 기능성(당뇨, 고혈압 개선) 홍보로 소비 촉진, ‘정관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농협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통합 운영,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보 및 컨설팅, 자금지원 확대, NH Pay 범용성 확장, 생활·여행·투자·통신 등 고객중심 종합금융 'Full Banking' 슈퍼플랫폼을 분석했다.농자재 국산화는 저렴한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경쟁력 떨어지고 공급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자체브랜드(PB) 확대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쌀 소비 촉진은 정부의 오랜 숙원이며 가공제품 개발에도 쌀 소비는 축소 중이다. 당뇨와 고혈압 개선과 같은 기능성에 대한 홍보로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인삼의 정관장 대비 경쟁력 확보는 인삼 소비가 줄어들고 인삼조합의 혁신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을 능가할 브랜드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브랜드 인지를 가진 정관장조차도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개발 수준이 낮아 스마트농업에 적용하려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NH Pay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H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종합금융 슈퍼플랫폼도 현재로선 4년 이내에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앙회와 공동투자로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도시락, 농식품 구독경제, 공유주방, HMR, 배달앱 등 신규사업 개발, 글로벌 투자전략 재수립으로 농협금융 수익원 다각화을 적용했다.다양한 신규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민간 기업도 생존이 어려워 공조직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다.글로벌 투자전략은 글로벌 경제 트렌드에 정통하고 해외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야 되며 부실 투자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국내에서 성장한 협동조합이 해외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다.2024년 5월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는 약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5612개애 달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격손실보장제(PLC) 등에 농협 의견 적극 반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 정부와 MOU 체결로 '외국인 농업근로자 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확인했다.농협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적극 반영됐다'는 것을 측정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을 결정하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얼마나 반영해줄지는 의문이다.농축협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는 경쟁력을 비교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일본의 농업협동조합, 영국의 협동조합그룹(Co-op Group) 등이 경쟁자인지도 불명확하다.외국인 농업근로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은 농협중앙회가 원하는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완료한 발전방향의 산출물보다 계획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 형식적인 보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임직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국산 농산물 프랜차이즈'와 '농협 브랜드 쌀 전통주' 사업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생화를 활용한 패션소품, '브랜드 꽃' 신규수요 창출, 농축협의 농업인 복지시설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측정했다.쌀 전통주 사업의 진출은 주류 시장은 이미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농협이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순당, 안동소주 등이 전통주 시장의 강자이지만 소비자의 수요는 침체된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어 중앙회 수준의 운영 능력으로 이들과 경쟁하기란 어렵다고 봐야 한다.생화의 수요 창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훼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으며 브랜드 꽃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협업할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농업인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 농협중앙회가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좋은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복지는 중앙정부도 운영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조합원 자치를 실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식품 연구소 신설 및 연구인력 양성, 반려동물 사료, 용품, 미용, 케어 등 '토털 펫사업' 진출,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의 축산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을 평가했다.식품연구소를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농협중앙회 자체보다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업은 K-푸드의 기치를 올릴 정도로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편이다.펫사업은 민간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 진입에 애로가 있으며 이들 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민간이 잘 영위하고 있는 시장에 공조직이 뛰어 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중앙회와 농민신문의 축산 이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신문은 민간 언론사와 경쟁하려면 축협 출신보다 언론사 경력자가 적합하다.밥그릇을 늘리거나 나눠먹기에 불과한 공약으로 농민신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종합적으로 강호동 회장의 선거공약은 농협중앙회의 발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오랜 역사에도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은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으로 당선된 수장들의 무능,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 조합원보다 임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전략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의정치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으로 의도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특히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선출한 시절도 있었다.과거에 농협중앙회장을 마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단위조합장 출신으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를 점유했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정치권 기웃거리며 경영 태만으로 비판받은 중앙회장 다수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임명제와 민선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명제는 1대부터 14대까지로 임지순, 오덕준, 이정환, 문방흠, 신명순, 서봉균, 김윤환, 권용식, 장덕희, 이득용, 윤근환, 한호선이다.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으로 중앙회장에 임명된 인사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소개하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의 정상적인 발전보다 자리에 연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민선제는 15대부터 25대까지로 역대 회장은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최원병, 김병원, 이성희, 강호동이다. 민선이라고 해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조합장 중 소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도도 운용했다.15대 한호선은 대학 졸업 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농민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88년 중앙회장에 임명됐다. 1990년 민선 1기에 당선됐으며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명세를 얻었다.제16~17대 원철희는 한호선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회장직을 마친 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중앙회장 시절의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제18~20대 정대근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상임감사 등을 거쳐 중앙회 회장까지 거머쥤다. 2007년 불명예 퇴진했다.제21~22대 최원병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업협동조합장을 지낸 후 경상북도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중앙회장에 당선됐다.제23대 김병원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NH무역, 농협양곡 등에서 경영 경험을 쌓았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거친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제24대 이성희는 경기도 성남시 낙생농업협동조합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조합장까지 당선됐다. 10년 동안 조합장으로 활동한 후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거쳐 중앙회장까지 올랐다. 제25대 강호동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제12대 율곡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2023년 제16대까지 내리 5선을 역임했다.조합장직을 수행하며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자 율곡농협조합장을 퇴임했다.◇ 18년 동안 경영한 율곡농협마저 부채상환에 192년 필요... 이자수익 비율 95%로 4대 은행 대비 높음현 중앙회장인 강호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100대 공약을 내걸었다. 100대 공약 중 조합장에게 매달 100만 원의 '농정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농협중앙회가 법무법인에 '농정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한 결과 기부행위 및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조합운영회의 참석수당'으로 변경하려던 시도마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며 좌절됐다. 강 회장이 100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조합원보다 조합장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강 회장이 5선을 하며 18년 동안 경영한 율곡농협은 2006년 강 회장이 취임한지 6년째인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 실적을 공개했다.▲ 한국 농협중앙회 율곡농업협동조합의 12년간 경영실적 비교 [출처=iNIS]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2년 자본총계는 55억9600만 원에서 강호동 회장이 조합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낸 2023년 139억6500만 원으로 250% 증가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537억4000만 원으로 2012년 부채총계 987억8100만 원과 비교해 156%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2년 1765.2%에서 2023년 1100.9%로 665% 하락했다.2023년 기준 당기 순이익 8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192년이 필요하다. 합천군 율곡면 인구는 2024년10월 기준 2033명으로 2011년 2886명 대비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으로 지역이 소멸해 가고 있어 부채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인 농민이 사라지면 율곡농협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100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영업 총수익은 260억5100만 원이며 이중 신용사업영업수익이 83억1400만 원이다. 신용사업영업수익중 95%가 이자수익으로 국내 4대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82%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60%대 보다 높다. 미국, 일본의 50% 대 대비 1.9배에 달한다.경제사업 매출액은 2012년 84억7000만 원에서 2023년 177억3700만 원으로 2.1배 늘어났다. 2023년 율곡농협의 영업총수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8.1%다. 경제사업의 비율이 높지만 이익은 대부분 대출이자가 차지했다.◇ '첫눈에 반한 딸기'의 실패로 농촌 살리기 시도 좌절... 지역 농민 감소로 소멸위기 고조돼2003년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과 황강수출딸기전문작목회 공동 브랜드로 육성된 ‘첫눈에 반한 딸기’는 48개 농가가 12만 평에서 약 1800톤(t)의 딸기를 생산했다.▲ 한국 농협중앙회 율곡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출처= iNIS]생산량 중 약 500t은 수출하고 나머지 1300t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 출하됐다. 초기 율곡농협은 삼성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농가소득이 상승하면서 작목회 소속 농가가 늘어났다. 첫눈에 반한 딸기 공장에 집하량 및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이익도 증가해 출자한 농가 소득도 덩달아 개선됐다.이후 율곡농협의 역량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이 불발됐다. 첫눈에 반한 딸기 판로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농가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에 실패하면서 작목반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포장된 고품질 딸기의 도매시장 판매가격이나 일반 농가에서 선별·포장해 출하한 도매 시장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오히려 작목회로 딸기를 출하한 농가가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로써 회원들은 연이어 탈퇴했으며 출자금의 회수, 출자금 감소, 수입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악순환에 빠졌다.제조 공장을 매각해 작목회를 청산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다 결국 매각됐다. 딸기뿐 아니라 지역 농민은 양파, 마늘 등 특용작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농협의 농가인력 수급 정책 실패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다.농사비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농민의 소득이 하락했다. 특히 농촌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 감소, 지역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다음 회에서는 강 회장이 제시한 100대 공약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공룡으로 성장한 농협중앙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과 농촌 소멸, 농업 경쟁력 약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