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1
" 해외"으로 검색하여,
20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
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
2024-09-03▲ ‘한국-카자흐스탄 드론 능력개발 아카데미’에 참석한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의 엔지니어링 및 정부, 산업계, 전문가, 학계 관계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이대성 원장)은 2024년 9월2일(월) 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 ‘한국-카자흐스탄 드론(Drone) 능력개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024년 4월 한국-카자흐스탄 드론로드쇼에서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개최됐다.한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항공안전기술원과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링이 공동 주관했다. 아카데미는 총 2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2024년 9월, 10월)에는 이론교육, 2차년도(2025년)에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이론 교육은 △드론 법·제도 및 정책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UTM, UAS Traffic Management) △드론안전관리 △드론조종자격 △공간정보시스템 △시뮬레이션 현실예측(Digital Twin) △인프라·시설점검 △치안·감시 모니터링 등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다.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양 국가가 드론 정책 및 산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 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왼쪽)과 카자흐스탄 관계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한편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부터 우리나라 우수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아카데미 개최 이외에도 국제행사 지원, 해외특허 출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의 비공식 경제 중 하나인 길거리 잡화점의 모습. [출처=트레이드 인텔리전스(Trade Intelligence) 홈페이지]2024년 9월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FMCG 경영 컨선턴트 기업인 트레이드 인텔리전스(Trade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비공식 경제 규모는 R 1970억 랜드로 추정된다.케냐 음식 배달앱인 볼트(Bolt)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자주 배달한 음식은 인도 음식과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해외 음식 주문이 상승세를 보였다.◇ 남아공 트레이드 인텔리전스(Trade Intelligence), 2023년 비공식 경제 규모 R 1970억 랜드 추정남아프리카공화국 FMCG 경영 컨선턴트 기업인 트레이드 인텔리전스(Trade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비공식 경제 규모는 R 1970억 랜드로 추정된다.비공식 경제는 전년 대비 6.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1110만 명이 약 15만 곳의 상점에서 주기적인 쇼핑을 했다.마을의 속어인 카시(kasie/kasi) 내의 경제활동은 비공식 부문 경제로도 불린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잡화, 길거리 상점, 음식점, 선술집 등이 포함된다.비공식 경제 부문의 성장률이 소비재(FMCG) 시장의 성장률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상인의 대다수가 소비재 시장의 접근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풀뿌리 경제 내의 상인들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시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주문 및 배달에 앱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 및 마케팅 부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했다. 적극적인 디지털 도입에도 아직까지 주요 결제수단은 현금으로 조사됐다.◇ 케냐 KMIA(Kenya Motor Industry Association), 2024년 7월 신차 판매대수 859대로 2024년 6월 901대와 비교해 감소케냐 음식 배달앱인 볼트(Bolt)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자주 배달한 음식은 인도 음식과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해외 음식 주문이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수도 나이로비(Nairobi)와 몸바사(Mombasa), 키수무(Kisumu) 등 도심 지역에서 피자, 버거, 비리아니, 샤와르마 등 다양한 외국 식품이 국내 식문화에 정착하고 있다.여행과 미디어를 통한 해외 문화 노출의 증가와 외국 음식 가게가 늘어나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외 식문화가 전파되고 있다.2021년 케냐 국내 시장에 진입한 볼트 푸드(Bolt Food)는 현재 전국 2000개의 식당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향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케냐 자동차 산업협회인 KMIA(Kenya Mot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2024년 7월 신차 판매대수는 859대로 2024년 6월 901대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11개 기업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총 5993대로 집계됐다. Z 세대가 선도한 전국 반정부 시위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 활동이 3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신차 판매는 농업, 건설, 소배업, 운송업에서 주도한다. 신차 판매가 둔화됐음에도 2024년 7월 트럭 판매 대수는 총 328대로 긍정적이었다.2024년 7월 자동차 중개 기업 1위는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이스즈 자동차(Isuzu)가 순위를 유지했다. 7월 판매 대수는 430대로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
▲ CASPER Electric[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총 33만2963대로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했다. 이중 8월 국내 판매량은 5만80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으나 해외 판매량은 27만4876대로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했다.국내 판매 5만8087대 중 세단은 그랜저 6187대, 쏘나타 6317대, 아반떼 3939대 등 총 1만6848대를 팔았다. RV는 싼타페 5715대, 투싼 3965대, 코나 2135대, 캐스퍼 5031대 등 총 2만243대 판매됐다.포터는 5170대, 스타리아는 2951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총 2369대 판매됐으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3488대, GV80 2161대, GV70 3879대 등 총 1만323대가 팔렸다.8월 해외 시장에서 27만4876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한 것은 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상승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캐스퍼 EV(해외명 인스터)의 글로벌 론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및 라인업 확장 등을 통해 친환경차 판매를 제고한다.또한 현대자동차는 SUV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증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4-08-31▲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인 볼보 자동차(Volvo Car)의 전기자동차(EV) 모델. [출처=볼보 자동차 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튀르키예 경제동향은 금융과 통계를 포함한다. 튀르키예 증권거래소인 이스탄불 증권거래소(Borsa Istanbul)에 따르면 일본 가정주부의 튀르키예 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튀르키예 전자화폐기관인 인터뱅크카드센터(BKM)에 따르면 2024년 7월 카드 대금은 1조4210억 리라로 전년 동월 대비 89% 급증했다.신용카드 대금은 1조2010억 리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은행 카드가 1920억 리라, 선불카드는 269억 리라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7월 국내 카드 수는 총 4억1260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했다. 2024년 7월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2490만개, 은행 카드는 1억9100만개, 선불카드는 9670만개로 집계됐다.○ 튀르키예 증권거래소인 이스탄불 증권거래소(Borsa Istanbul)에 따르면 일본 가정주부의 튀르키예 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튀르키예의 리라 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소에 투자하는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024년 7월31일 금리를 높이며 엔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와타나베 부인으로도 불리는 일본 가정주부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레버리지를 낮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 회복세는 느린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튀르키예 통계청(TÜİK)에 따르면 2024년 7월 해외 무역적자액은 US$ 72억95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41.8% 급감했다.2024년 7월 무역 수출은 22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8% 상승했다. 반면 2024년 7월 무역 수입은 298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7.8% 감소했다.2024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외 무역 적자는 499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2.4% 축소됐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인 볼보 자동차(Volvo Car)에 따르면 튀르키예 국내에서 세단 모델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2023년 세단 판매 대수는 1만1646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튀르키예 정부가 새로 발표한 세금정책의 영향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튀르키예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금 40%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전기자동차(EV)로만 한정했다.현재 세단 재고량 이후에는 새로 물량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2025년 중국에서 제조하는 EV 세단 모델이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명 이상으로 연간 성장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처=남아공 통계청 엑스(X) 계정]2024년 8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국가 경제정책과 통계, 세금, 법규를 포함한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 의료 부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전년 대비 2.41%를 기록했다.2023년 2분기 성장율 1.95%와 비교해 0.46%포인트로 근소하게 상승했다. 직전 분기인 2024년 1분기와 비교해 실질 성장율은 3.96%로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한편 높은 수치에도 2024년 2분기 실질 GDP 기여도는 0.75%에 그쳤다. 2024년 1분기 0.72%와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지만 2023년 2분기 0.77%와 대비해 낮은 수준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2030년까지 의약품의 현지 제조율 70% 달성과 의료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남아공 국가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인 남아프리카 체육 연맹 올림픽 위원회(SASCOC)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Paris 2024)에 출전한 선수는 총 138명이다.SASCOC은 메달 포상금으로 최대 R 40만 랜드(US$ 2만1900달러)을 지급한다. 메달 수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개인, 릴레이, 팀, 보트 등으로 나뉜다.참고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금메달 포상금 규모는 △홍콩 HK$ 600만 달러(76만8000달러) △이스라엘 100만 셰켈 △세르비아 21만8000달러 △말레이시아 21만4000달러 △모로코 20만525달러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금메달 포상금은 4만3288달러(약 6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만5513명 혹은 1.33% 증가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하우텡(Gauteng)으로 약 1600만 명이다. 그 뒤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는 약 1230만 명으로 조사됐다.하우텡주와 콰줄루나탈주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반대로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는 14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6월 121개 기업이 청산했다. 이중 104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했으며 17개 기업은 강제적으로 진행됐다.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어들었다. 2024년 2분기 청산 기업 수는 374개로 2023년 2분기 391개와 대비해 4.3% 감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림포포(Limpopo)주의 카프리콘 디스트릭 지구(Capricorn District Municipality)부터 조사를 시작했다.NCC는 6월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찰에는 노동부(Departments of Labour)와 경찰청(SAPS), 환경위생부(HPCSA) 등이 참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스포츠 예술 문화부(Department of Sport, Recreation, Arts and Culture EC)에 따르면 향후 순차적으로 주내 도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이스턴케이프주는 2020년에도 이스트 런던(East London)의 지명을 쿠곰포(KuGompo)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지명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서 수용되지 못했다.정부 기구인 SAGNC(South African Geographical Names Council)에서 현재 지명 변경 과정에 들어간 건수는 66건이다. SAGNC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명 1505곳이 개명하거나 명명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사 서비스 업체인 스위프사우스(Sweepsout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R 3349랜드로 2023년 2989랜드와 비교해 14% 인상됐다.2024년 국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059랜드로 전년 2812랜드 대비 8.8% 상승했다.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높았다.해당 설문조사는 노동자 5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자의 92%는 여성으로 연령대는 26세부터 41세까지가 가장 많았다.한편 2023년 국가최저임금(NMW)이 14% 인상됐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NMW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2월 NMW은 시간당 27.8랜드로 8.5% 인상됐다. 1일 8시간 근무할 시 평균 월급은 4400랜드 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직 이민자 수는 1860명으로 전년 90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네덜란드 국내의 기술 및 전문직 부족으로 남아공의 실력있는 이를 고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높은 직종은 전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있다.네덜란드 매체인 드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 국내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ICT 전문가 및 엔지니어가 극심히 부족해 해외 전문 인력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었다. [출처=Stats SA 엑스(X) 계정]○ 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KWS는 2024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집까마귀 개체 수의 최소 절반을 죽일 계획이다. 미국의 화학 살비제인 스탈리시드(Starlicid)를 수입해 활용할 계획이다.독약을 포함한 준비 비용이 Ksh 1000만 실링으로 예상되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살비제 이용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인도에서 유래된 집까마귀는 1947년 케냐 몸바사(Mombasa)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국내 해안가 생태환경에서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집까마귀들이 호텔과 생선가게의 음식을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해안가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후변화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케냐의 해안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Zanzibar), 코모로(Comoros)까지 집까마귀 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식품도 있었지만 떨어진 식품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토마토 1킬로그램(kg)의 가격은 Sh 98실링으로 전년 동월 76.7실링 대비 28.7% 인상했다. 양배추 1kg 가격은 171.41실링으로 전년 129.79실링 대비 46.1% 인상됐다.한편 설탕 1kg 가격은 164.42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떨어졌다. 밀가루 2kg 포대의 평균가는 177.07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했다.케냐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 2kg의 평균 가격은 130.4실링으로 전년 동월 202.93실링과 대비해 35.8%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케냐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 7월13일부터 변동된 목재 이동 허가비 계산법을 발효했다.목재가 국경선을 넘는 경우 허가비는 Sh 2000실링에서 2만5570실링으로 인상됐다. 업무 위탁비 2만실링과 부가가치세(VAT) 16센트, 이동 허가비 2000실링, e시민 비용 50실링을 포함한다.목재와 숯, 목재가 아닌 임업 생산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각각 다르다. 모든 비용은 e시민(eCitizen)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된다.해당 규칙은 소규모의 장작이나 숯 3봉지 미만 등 가정용 목재 및 숯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제재소의 경우 정부 문서를 보이면 된다.국내 목재 제품 수요는 4500만큐빅미터인 반면 공급은 3000만큐빅미터로 목재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로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목재를 수입하기에 향후 목재 가구와 건설 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담배회사인 BAT 케냐(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케냐)에 따르면 2023년 임원진 중에서 여성 임원진의 비중은 47%를 달성했다.2025년 경영 목표치인 45%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이며 다양한 직급의 여성 직원의 기본 월급도 인상했다.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BAT 케냐와 계약을 맺은 담배 농가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022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농촌 지역 여성 개발 프로그램(RuwDep)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케냐 정부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상업적 임업에 대한 농부 교육 현장. [출처=KFS 엑스(X) 계정] ○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이로에 이집트 투자자유구역청(GAFI)의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양국간의 경제 및 투자 협업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으로 조사됐다.2023년 11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7444개 프로젝트에 US$ 6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이집트에 대규모 투자를 투자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집트 중앙은행(CBM)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해외 송금 유입액은 US$ 7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46억 달러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2년 간 과대평가된 환율로 해외 근무자들의 송금이 줄어들었으나 3월 정부의 금융 정책 개편의 영향으로 2024년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6월에만 송금 유입액은 26억 달러로 2023년 6월 15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급증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7월 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5.7%로 2024년 6월 27.5%와 대비해 감소했다.2023년 9월 인플레이션은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5개월 간 하향세를 보였다. 이집트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연료 및 제품 가격을 상향하고 있다.이집트 정부가 2024년 8월1일 지하철 표 가격도 인상하며 향후 몇개월 간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24년 7월 25.7%로 2024년 6월 26.5%와 비교해 하향했다.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3% 인하됐지만 전년 동월과 대비해 28.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집트 정부 비영리 싱크탱크인 IDSC(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Center)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 기여도는 37%로 집계됐다.국내 경제 성장에 민간 부문의 역할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 기여도를 4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민간 부문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주요 6개 부문에 대해 총 293개의 지원 조치가 도입됐다. 도입된 지원 정책의 64%는 투자 향상과 경영 및 산업 부문 진흥에 집중했다.○ 영국 상공회의소(BCC)에 따르면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 사무실을 열었다. 양국의 현지 무역업체 간 사업 운영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지 사업체들의 의견을 무역 정책에 반영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거래와 투자를 높이고자 한다.영국과 우간다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총 거래는 2024년 3월 기준 2억8700만 파운드(US$ 3억6900만 달러)로 2023년 3월 1억3300만 파운드(1억7100만 달러)와 비교해 31.75 감소했다.○ 모리셔스 정부기관인 모리셔스 경제개발청(EDB)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의 해외 은퇴자 수는 150% 이상 급증했다.해외 국가 중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3개국의 은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000명에서 1만명 사이의 남아공 은퇴자들이 모리셔스의 시민권을 획득해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모리셔스 정부의 은퇴자 대상의 영주권 및 투자 계획과 더불어 안전한 치안, 남아공과 가까우며 영어가 통용되는 것이 은퇴 이후 정착지로 선호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1
2
3
4
5
6
7
8
9
10
11~20